[이혼전문] 법무부, '폭처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존속폭력 처벌 징역 3년이상으로 강화' => 폭처법위반, 상습폭행, 집단폭행, 야간공동폭행, 존속상해죄,

[서사무장]

법무부의 개정안(폭처법)에 따르면, 가족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도 기존 ‘존속상해죄’ 대신 법정 하한형이 3년 이상인 폭처법을 적용해 처벌을 엄격히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야간에 흉기로 존속을 다치게 했으면 개정 전에는 존속 상해죄(10년 이하의 징역)를 적용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폭처법을 적용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한편, 상습폭력이나 집단폭력의 경우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범죄 유형별로 1년 이상∼3년 이상으로 세분된 양형 기준이 적용된다. 또 집단·흉기휴대 폭력의 경우 주간에 이뤄지면 3년 이상,야간은 5년 이상의 형량을 적용하던 것을 주·야간 구분하지 않고 1∼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