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분석

[좋은정치시민넷]

익산 고용보험 가입자 3년 미만 58.2%, 고용안정성 열악

좋은정치시민넷,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분석⋅발표

익산 임금⋅상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전북 최저

“2023년 12월 고용보험 가입자 61,884명, 전년 동월 대비 2% 증가”

“전체 가입자 중 50대가 25.4%로 가장 많아, 50대 이상 가입자 45% 차지, 청년층 일자리보다 장년층 일자리 비율 높아”

“전년 동월 대비 여성가입자 3.2% 증가”

“전체 가입자 중 근속 연수 3년 미만 비율 58.2%, 30인 미만 사업장이 51.1%”

“전국 유사 지방도시와 비교, 19세이하, 30대, 40대 가입자 비율 낮고, 60대 이상 가입자 비율 가장 높아”

“전북특별자치도 시지역과 비교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익산시 가장 낮아”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2023년 12월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 현황을 분석, 발표하였다. 단체는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이유를 타 도시와 비교하여 익산시 일자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정치시민넷 분석자료에 의하면, 2023년 12월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61,884명(상용근로자 61,670명, 자영업 21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21명, 2% 증가하였다. 19세 이하, 40대 가입자가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연령대는 증가하였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가입자가 51.6%, 여성가입자가 48.4%이며, 전년 동월 대비 남성가입자는 0.9%, 여성가입자는 3.2% 증가하였다.

채용기준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1년 미만’가입자가 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년~3년미만’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가입자 중 채용기준 근속연수 ‘3년 미만’이 58.2%를 차지할 정도로 근속 연수가 짧은 가입자가 많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10~29인 사업장’ 가입자 수가 2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는 ‘3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중 51.1%를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사업장 가입자가 많았다.

산업분류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3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시지역과 비교 분석한 결과 익산시는 근무지 기준 임금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국 유사 지방도시(인구 25만~35만)와 비교 분석한 결과 익산시는 19세 이하 가입자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60대 이상 가입자 비율은 가장 높았다. 또한, 30대, 40대 가입자 비율도 다른 지방도시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좋은정치시민넷 손문선 대표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가 여전히 많아서 의무가입 요건에 맞는 사업장의 가입을 독려하고 도덕적 회피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익산은 정규직과 비정규 간의 격차 해소 문제, 양질의 일자리 부족, 고용률 증가 둔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으로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고용보험의 역할 강화와 실업부조 확대 방안 등 정책방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첨)좋은정치시민넷,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분석

1. 익산시 연령대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 2023년 12월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61,884명(상용근로자 61,670명, 자영업 21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21명, 2% 증가하였다. 19세 이하, 40대 가입자가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연령대는 증가하였다.<표1>

○ 익산지역 고용보험 가입자는 50대가 25.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40대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가입자는 45%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층 일자리보다 장년층 일자리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표1, 그림1>

2. 익산시 성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 2023년 12월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가입자 51.6%, 여성가입자 48.4%이며, 전년 동월 대비 남성가입자는 0.9%, 여성가입자는 3.2% 증가하였다. 전년 동월대비 여성 일자리가 늘었음을 알 수 있다.<표2>

3.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 채용기준 근속연수 현황

○ 2023년 12월 기준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 ‘채용기준 근속연수’를 보면 ‘1년 미만’이 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년~3년미만’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 중 채용기준 근속연수 ‘3년 미만’이 58.2%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표3, 그림2>

○ 전년 동월 대비 근속연수 ‘1년~3년미만’ 가입자가 가장 많이 증가(1,051명, 6.4%) 하였고, ‘3~5년미만’ 가입자가 가장 많이 감소(811명, 9%) 하였다.<표3>

4. 익산시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 2023년 12월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10~29인 사업장’ 가입자 수가 2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고용보험 가입자는 ‘3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중 51.1%를 차지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이 많음을 알 수 있다.<표4>

○ 전년 동월 대비 ‘10인~29인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가 가장 많이 증가(516명, 4%) 하였고, 다음으로는 ‘150~299인 사업장’(440명, 11.1% 증가)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감소한 사업장 규모는 ‘30~49인 사업장’으로 374명, 6%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는 ‘70~99인 사업장’이 307명, 9.5% 감소하였다.<표4>

5. 익산시 산업분류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 2023년 12월 고용보험 가입자를 ‘산업분류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3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으로 조사되었다.<표5>

○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장 많이 증가(532명, 0.9%)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서비스업’(233명, 0.4% 증가)이 차지하였다. <표5>

○ 전년 동월 대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기술 서비스업’이 가장 많이 감소(159명, 0.3%)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건설업(87명, 0.1% 감소)’이 차지하였다.<표5>

6. 전국 유사 지방도시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 2023년 12월 전국 지방도시(인구 25만~35만)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익산시는 19세 이하 가입자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60대 이상 가입자 비율은 가장 높았다. 50대 가입자 비율은 경산시 다음으로 높았다. 30대 가입자 비율은 군산시 다음, 40대 비율은 춘천시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표6>

7. 전북특별자치도 시지역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 2023년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시지역 취업자(근무지 기준)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시가 전국평균보다 낮았으며, 전북지역에서는 군산시가 46.9%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주시가 차지하였다.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도 모든 시가 전국평균보다 낮았으며, 전북지역에서는 김제시가 65.4%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익산시로 나타났다.<표7>

○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 시 중에서 김제시가 95%로 가입률이 가장 높았으며, 익산시가 82.3%로 가장 낮았다.<표8>

8. 시사점

○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가 여전히 많아서 의무가입 요건에 맞는 사업장의 가입을 독려하고 도덕적 회피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익산시의 경우 여성 가입자 증가는 고무적인 현상이며, 여성친화도시에 맞게 여성 일자리 창출 등에 가일층 노력하여 타 시도보다 개선된 지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단기계약직 일자리(공공일자리, 공공기관 단기계약직)가 여전히 많고 전년대비 단기일자리의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보완이 요구된다.

○ 익산은 정규직과 비정규 간의 격차 해소 문제, 양질의 일자리 부족, 고용률 증가 둔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고용보험의 역할 강화와 실업부조 확대 방안 등 정책방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30, 40대 가입자 비율이 유사 타도시에 비해 낮은 것은 익산시 인구감소 특성과 연동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 해당 세대 인구는 젊은 가족형태로 집단적인 인구이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원인을 파악하여 장기 고용을 유도하는 고용안정 지원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