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박안 세 대선 후보에게 묻습니다(3) - 국민연금 고갈과 실질급여 보장 방안은 무엇인가 !

[김광수경제연구소]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미 한국경제는 장기 저성장 기조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필연적으로 금리 역시 저금리 기조가 예상됩니다.

지난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국민연금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계속 기금적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연금을 내는 사람이 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연금가입자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 반면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연금 수령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베이비부머 세대가 빠르게 은퇴하고 있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매우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 제도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5% 이상 기금 운용수익률 5% 이상을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인구 역시 안정적인 증가를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대 전제조건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용수익률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으로 인해 연금지급액이 연금수입액을 초과하는 연금수지 적자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국민연금의 고갈시기가 갈수록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43년에 연금기금 적립금이 정점에 달한 후 2060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대단히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아주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한 분석조차도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는 이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향후 국민연금의 잠재적 적자로 인한 재원부족의 2011년 기준 할인현가 규모는 1,5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즉 2011년 말 현재 1,500조원을 적립한 상태여야 저출산 고령화와 수익률 하락 등으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최대한 납부하더라도 월 100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10년 전에 100만원은 그래도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의 100만원은 10년 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가치가 줄었습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이 계속될 경우 10년 또는 20년 후에는 거의 10만원의 가치도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마당에 세 후보께서는 보편적복지 또는 선택적 복지, 복지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사실상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계십니다. 저희 연구소가 볼 때 참으로 나라를 망치고 미래 자식세대들의 삶을 망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야 정치권 모두가 국민연금의 재정파탄을 줄이기 위해 더 내고 덜 주기와 연금수령 연령시기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의 반발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후보께서는 지금 대선을 위해 그 반대되는 공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후보께서는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으로 최저한의 노후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무조건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식의 근거 없는 슬로건 공약이나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지 마시고 유권자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공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인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수있을련지

[형제봉]

저와 같은 베이비부머들은 그래도 낫겟지만 후배들과 자식들이 걱정입니다. 그리스와 같은 파산에 몰릴 수도 있으니...

[오빌]

불안한 현실과 암울한 미래...
한 마디로 절망에 가깝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알면서도 당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평생직업 밖에는 없는데... 그것도 건강해야 가능하고...
세금 제대로 걷고... 쓸데 없는데 재정 낭비하지말고... 부지런히 새로운 산업 찾아야 가능할 텐데...
정말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됩니다..
언론 그 누가 잠잠하고 있다는 말인가???
시사토론..또는 추적 60분에서 집중 다루면 좋겠네요..

[python]

잘 읽었습니다. 공감합니다.

[라그랑지]

이번이 김광수소장님께서 문박안 세 대선후보들에게 3번째로 제시한 공개 질의인데, 그동안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박안 세사람의 캠프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이 기대됩니다^^

[드리밍]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않그래도 많은 이들이 노후 대비를 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인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경기 불황이 깊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걱정부터 하시더군요~

게다가 노령 인구의 증가도 더욱더 연금 지급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로 전 연금을 믿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유일한 소득원이 될 수도 있기에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야겠네요..

[길경식]

구체적인 답변이 있다면 국민들의 선택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Lyubishev(전태욱)]

과연 어떤 답변이 나올지!

[kkumci]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제 시행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