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최근 10년 간 부모를 살해하거나 배우자를 폭행하는 등 패륜범죄가 1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모살인·폭행 및 부부폭행 등의 범죄가 9만476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부부폭행은 8만8685건으로 전체의 93.6%를 차지했다.
부부폭행은 2005년 9825건에서 점차 감소세를 보이며 2011년 4670건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2년 6154건에서 2013년 1만2591건, 지난해 1만3489건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119.2%) 증가했다.
대부분 상해·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 등의 유형을 띄었다.
이와 함께 부모폭행은 5537건, 부모살해 544건이었다.
부모폭행의 경우 2012년 580건에서 2013년 712건, 지난해 729건으로 2년 만에 25.7%가 늘었다.
부모살해는 2005년 55건, 2006년 40건 등 등락을 반복하다 2011년 68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다시 등락을 반복, 지난해 60건으로 기록됐다.
이들 대부분은 빚을 갚으라는 부모를 살해하거나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하는 등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례였다.
예컨대 지난해 7월28일 아들 박모(33)씨가 2000만원 상당의 카드빚 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박씨는 어머니를 해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이틀 후인 30일 아버지 박모(69)씨마저 살해했다.
아들 박씨는 체포 전까지 시신이 있는 집에서 그대로 지내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불을 지르고 도망치려했다. 박씨는 결국 지난 1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유대운 의원은 "최근 분노범죄가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를 참지 못하고 부모나 부부 간에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패륜범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가정회복과 사회규범 확립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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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범죄(悖倫犯罪, immoral crime, depraved crime)
패륜(悖倫) 또는 파륜(破倫)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남. 인륜(人倫)에 어르러짐을 말한다. 따라서 패륜범죄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인간의 윤리에 반하는 범죄라고 할 것이다.
문화적 목표와 가치가 정신에서 물질로 가면서 물질우선주의, 황금만능주의(黃金萬能主義, plutolatry)가 팽배(澎湃, 砰湃)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른바 미국 꿈(American dream)의 영향일 것이다.
따지고 보면 모든 범죄는 패륜범죄이지 패륜범죄 아닌 범죄 예컨대 거짓말 처럼 선의의 범죄, 아름다운 범죄가 어디 있을 것인가?
悖倫(패륜)
悖
1. 어그러질 패 2. 우쩍 일어날 발(勃) 3. 성 발
패입패출(悖入悖出) 부정하게 번 돈은 부정하게 쓰인다(Ill got, ill spent)
패출패입(悖出悖入) 도리에 어긋난 일을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은 응보가 따름
倫 1. 인륜 륜 2. 무리 륜 3. 차례 륜 4. 결 륜 5. 가릴 륜
인륜(人倫) 사람이 지켜야 할 길. 인도(人道). 윤상(倫常). 윤기(倫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