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2013-02-13 전직원 사찰 이마트, 근로감독 '무풍지대'

[이마트노동조합.]

전직원 사찰 이마트, 근로감독 '무풍지대'

김경협 "노사문화우수기업? 소가 웃을 일"... 이마트 "우리는 할말 없다"

▲ 1만6000명 전직원을 사찰한 신세계(이마트)그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8년 연속으로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각종 특혜를 줬던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지료=김경협 의원실) ⓒ 데일리중앙

전직원을 사찰해 등급을 매겨 관리해온 신세계(이마트)그룹 27개사가 8년 연속 노사문화우수기업에 선정돼 각종 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노사가 합심해서 산업평화를 이룬 기업 대신 온갖 탈법과 편법을 동원해 직원을 감시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해온 기업에게 세무조사 유예, 금융지원 등 혜택이 돌아간 것이다.

13일 오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이마트 사태에 대한 집중 현안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민주장 장하나·은수미·김경협 의원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문 공세를 펼쳤다.

정부, 1만6000명 전직원 사찰 기업에게 온갖 특혜

먼저 김경협 의원은 "대한민국 유통재벌 신세계(이마트)의  '전직원 사찰' 프로그램이 정말 가관"이라며, 이 장관에게 신세계 이마트의 '1130'을 들어봤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민간인 사찰'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재벌은 '전직원 사찰'로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파괴해도 되는 것인지, 이게 민주공화국인지 웃음이 절로 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이마트)은 전직원 1만6000명을 일일이 사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직원을 KJ(가족)-OL(여론주도)-KS(관심인력)-MJ(문제인력)으로 분류했다.

다시 요주의 인물들인 KS(관심인력)와 MJ(문제인력)을 따로 A-B-C-D-S 5등급으로 세밀히 분류해 노조탄압(부당노동행위: 노조설립 지배·개입)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세계 이마트의 전직원 사찰프로그램인 '1130'은 1(하루에), 1(1명을), 30(30분 이상) 면담해서 그 내용을 세밀히 기록하고, 회사 경영진에 보고하는 것이다.

'1130'을 아시나요? '정부는 민간인 사찰, 이마트는 직원 사찰'

▲ 13일 오후 열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이마트 사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 데일리중앙 김나래

신세계(이마트)는 '1130'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의 인간 관계, 개인 성향, 이성 관계, 사회단체 활동 여부 등을 집중 탐문하고 성향을 종합평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가족과 주변을 탐문하고, 일상행동과 사상을 점검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2007년 10월 이마트 〇〇지점에서 작성된 '1130 면담일지'를 자료화면으로 공개했다.

'노조 관련 면담조의 임무와 역할'이라는 메뉴얼을 보면 △(면담장소에) 사전 CCTV(폐쇄회로 TV)를 설치할 것 △녹취기를 준비할 것 △면담대상자가 문을 등지고 앉도록 할 것 등 마치 검찰의 피의자 심문과정을 방불케 하는 상황에서 면담을 진행할 것을 업무지침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를 모를리 없었을 고용노동부는 지난 8년 연속으로 이마트를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그 대가로 정부 합동으로 세무조사 유예, 정기근로감독 면제, 금융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및 신용보증 우대, 군수물품 조달 및 용역 심사시 가산점 부여 등 15가지의 특혜를 줬다.

이마트 "우리는 근로감독 무풍지대? 룰루랄라~"

갖은 탈·불법과 부당노동행위로 특별근로감독 대상 기업이 오히려 근로감독 '무풍지재'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김 의원은 이채필 장관에게 "평소 법과 원칙을 강조하시는 장관께서 신세계(이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보호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추궁했다.

또 "이러한 반인권적인 직원사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이마트)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특혜를 부여했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질책했다.

답변에 나선 이채필 장관은 "'1130'이라는 게 근로자의 고초를 해결하는 건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운용됐다면 관리감독기관을 좀 더 살피겠다"고 대답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 "살펴보겠다"

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는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세계(이마트)에 대한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심사 과정에서 1차, 2차 단계적으로 위원들이 본다. 심사자료가 사실이 아니면 사후에 취소할 수 있다. 특별감독 다 마치고 취소 여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13일 국회 환노위에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공개한 '노조 관련 면담조의 임무와 역할'이라는 메뉴얼을 보면 신세계 이마트가 얼마나 끈질기에 직원을 사찰, 감시해왔는지 알 수 있다. ⓒ 데일리중앙 김나래

이처럼 반노동·반인륜적 불법 행위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신세계 이마트 쪽은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이마트 관계자 "검찰 수사 중이라..." 답변 거부

신세계그룹 이마트 언론홍보 담당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답변하기를 부담스러워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것이 공식입장"이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