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 근혜님 일자리2배 만들기

‘일자리 2배 만들기’ 연초에 저는 집, 교육, 일자리, 노후, 안보의 다섯 가지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걱정을 해결해드리기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5+2 사람경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성장의 목표이자 복지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너무 심각합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실업률은 3%대로써 83만명이라고 하지만, 실업자와 다름없는 취업준비생 53만명과 구직단념자 12만명을 합치면 모두 148만명이나 됩니다. 문제는 새로 생기는 일자리 수가 너무 적다는데 있습니다. 2006년에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 수는 30만개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인 2004년의 42만개에서 10만개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국민이 겪는 고통을 생각할 때, 저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일자리 비전은 ‘일자리 2배 만들기’입니다. 매년 새로운 일자리 수를 지금의 30만개 정도에서 60만개로 늘리겠습니다. 시장 원리에 충실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인력계층별 특성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저는 아래에서 말씀드릴 3대 원칙과 7대 전략을 통해서 매년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일자리 2배 만들기의 3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기업과 시장 중심’의 원칙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숫자도 한계가 있고, 재정부담 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 대책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야만 일자리가 지속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원칙입니다 세금 날리는 ‘일시적 거품일자리’ 대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정적이고 임금도 높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고 비정규직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 경쟁력 제고’의 원칙입니다. 사람의 경쟁력을 높여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수요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소위 ‘구직난 속의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수한 인력만 있다면 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더 투자를 할 것입니다. 저임금 근로자가 고임금의 일자리로 옮겨가는 것도,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습득하여 경쟁력을 높여야만 가능합니다. 이상의 3대원칙에 따라 저는, ‘일자리 2배 만들기 대책’의 7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감세를 통해 일자리 만들기를 유도하겠습니다. 가업형(家業型)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를 유예하거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승계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자리가 파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10%에서 7%까지 대폭 인하하여, 중소기업이 줄어든 세금부담으로 고용확대의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2007년에 7%로 인하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0%로 다시 높여서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이공계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정규직을 새로 채용하면 세금을 줄여주어서,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워서, 해외로 빠져 나가는 일자리를 붙들어 놓겠습니다. 모든 기업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입니다. ‘규제를 왜 없애야 하는가’를 확인해야만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왜 있어야 하는가’가 입증되지 않으면 규제를 푼다는 원칙으로 규제개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특구를 전국적으로 특화산업 거점에 더 많이 만들고, 규제는 더 줄여서, 전국적으로 과감히 규제를 폐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와 공장입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두가지 규제개혁만으로도 4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지자체에 규제 권한을 많이 위임하겠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규제를 지역주민의 선택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경제특구를 지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불법파업을 포함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노와 사를 막론하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노사관계가 크게 안정될 것이고 선진화될 것입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도 사라져야 합니다. 셋째, 계층별 맞춤형 실업대책을 실시해 부득이 실업에 처한 근로자들이 단기간에 실업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실업자에 따라 그 사정에 맞게 도와주는 ‘맞춤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실업에서 탈출하기 위한 해법이 실업자 유형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실업자> 대학들이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ITㆍBT 등 시장수요가 증가하는 산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니즈(needs)에 맡는 인재 양성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실업고ㆍ전문대의 경우도 관련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국내외에 걸친 대학, 기업, 정부의 협력 사업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원천이 될 "차세대 고급 인력 10만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취업준비를 하는 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취업준비 교육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가칭)인력개발구좌제’ 실시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전공전문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테스트 방법을 개발하여, 이 테스트 성적이 높으면 학벌의 장벽을 넘어 취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 들어와서 누가 더 공부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도 더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여성> 여성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유지는 첫째, 육아부담을 어떻게 덜어주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공공보육센터를 많이 짓고,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밀집해 살고 있는 동네부터, 또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동네부터 이런 공공보육센터를 설치해 나갈 것입니다. 또 보육료도 소득별로 차등화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둘째, 공공부문부터 성차별의 고용관행을 철폐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의 달성도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령자> 고령자에게 일자리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습니다. 또 오랜 경험에서 축적된 이 분들의 지식을 우리 사회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지역별로 ‘고령자인력센터’를 설치하여, 그 곳에서 지역 내 일자리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와 공동사업의 창구로 만들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중소기업 경영을 도와주기 위한 ‘중소기업 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또, 기계 등 중공업, 건설업 등의 기술인력 출신 고령자에게는 개도국에 기술이사, 교육강사 등의 일자리로 진출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해외 일자리를 개발하여 청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한국에만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청년들이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글로벌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동시에 국내에서 글로벌 기업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국에서 한국의 젊은 인재들을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확충, 지자체별로 특화된 언어ㆍ문화 체험 테마파크 등을 통해 글로벌 언어 구사 능력을 배양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 청년 비즈니스 인력을 양성하는 ‘장보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학실력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여, 50개국에 20명씩 파견하는 (연간 1000명) 한국형 평화봉사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2년간의 인턴기간 후 지역전문가가 된 이후에는, 종합상사, KOTRA, 국가정보원 등에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조업 기능인력의 대일본 진출전략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품․소재 부문의 일본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후계자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한일 중소기업진흥공단간 업무협약에 따라, 일본 중소기업에 한국 청년 기능인력이 취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청년 기능인력의 고임금 일자리가 생기는 효과뿐만 아니라, 일본의 핵심기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이 다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여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외국으로 직접 나가지 않고 국내에 있으면서도 글로벌 기업의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방갈로르에는 70만명이 세계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같은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면, 한국에 있으면서도 선진국 병원의 X-레이 판독, DNA정보 분석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우수 이공계 인력을 활용하여 과학기술 분야 실험을 대행하는 등의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째, 취약 근로계층을 위한 일자리 개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서비스업의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서는, 현재 제조업 기능직 훈련에 집중된 공공훈련을 서비스 직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정규직이 많은 직종이므로,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직업소개 서비스도 같이 제공해야 일자리로 연결될 것입니다. 실업자가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을 받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은 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사람이 훈련기관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바우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를 위해서는 방글라데시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라민 은행과 같은 소액신용대출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자립이 가능합니다. 일을 해야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사회적 장벽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월 6일 여수를 방문했을 당시 세 가지 장애인 복지정책 강화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일자리 대책이었는데, 하나는 장애인 사회적 기업설립이었습니다. 즉, ´에덴하우스’등 모델기업을 다른 지역에도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교육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교육과 노동의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해야 하고, 이는 결국 장애인 산학협력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여섯째,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10억원을 투자할 때 늘어나는 일자리 수가 제조업은 5개, 서비스업은 18개라고 합니다. '(가칭)서비스업진흥및육성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의료, 금융, 교육, 법률, 회계, 문화와 예술 등의 전문직 분야에서 개방과 경쟁력 강화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제, 공과금, 부담금 등에서 제조업과의 차별을 시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지역의 선택에 따라 특목고 설립을 자유화하고 영리법인 형태의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U자형 국토개발 프로젝트로 건설, 물류, 관광 등에서 서비스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U자형 국토개발의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이 끝나면, U자형 구도 안에 위치하게 될 전국토의 거점 도시들이 빠르게 성장하리라 기대됩니다. 특히, U자형 철도는 거점도시간의 물류수단이 될 것이고, 물류산업 발달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U자형 철도는 마치 유럽의 유로레일처럼, 서울, 수도권-서해안-한려수도-부산-동해안-강원도스키장, 설악산까지 관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차를 타고 내리면서 계속 관광함으로써 우리의 우수한 지역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문화콘텐츠상품을 홍보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일곱째, 산업단지회생 프로젝트로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만듭니다. 그런데 지역의 산업단지를 살리지 않고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없고,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 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고,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금융상의 애로요인을 없애주고, 기술사관학교를 통해 인재를 공급해 주어서,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또 산업단지를 훌륭한 주거단지로 개발해서 공단 근로자들이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고부가가치 중소기업이 해외투자로부터 U턴하여 산업공동화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5년간 100만개의 새로운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상의 7대 전략을 통하여 차기 정부가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