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원의 ‘일사편리’

[주임교수]

부동산 민원의 ‘일사편리’ 전국 확산 시동!

- 2012년 디지털국토엑스포에서 전국 확산설명회 개최 -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0월 11일 오후 2시 코엑스에서 열리는 디지털국토엑스포 현장에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전국 확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설명회에는 “일사편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실제 운영할 시도․시군구 자치단체 공무원과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및 자료정비와 관계된 부처의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진행되며, 디지털국토엑스포 전시장에서 ‘일사편리’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ㅇ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국장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지, 지적, 건축 등 개별 정보화의 성과를 기반으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시작이 가능했으며 ’13년부터 전국 서비스를 위해 행정 및 기술의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 '일사편리' 확산을 위한 단계적 준비

□ 국토해양부는 전국 230개 시군구에 ‘일사편리’ 서비스를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확산설치와 안정적인 운영전환을 위해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중이다.

ㅇ 각 시군구별 설치를 위해서 서울, 경기권, 부산권, 대전권, 광주권 등 6개 권역별 현장확산팀을 조직하여 시군구 공무원이 원활하게 새로운 정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 전환 등 기술적 작업을 수행한다.

ㅇ ‘12년 11월～12월까지 전 시군구에서 일사편리 서비스를 병행운영할 수 있도록 확산이 추진되며, 이후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안정화 과정을 거쳐 ’13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로 전환된다.

ㅇ 또한 시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친근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일사편리”브랜드를 “부동산종합증명서”서비스 상표로 특허청에 등록하였으며, 홍보 포스터와 서비스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전 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하철 등 교통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 추진한다.

ㅇ 정확한 부동산 정보는 일사편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기초가 되므로, 부동산 공부간 불일치 및 오류에 대한 자료정비를 위해 관련부처 및 자치단체의 협업을 통해 부동산 공부의 정합성을 높이는데 지속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일사편리' 로 바뀌는 서비스

ㅇ 부동산 일사편리 서비스로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이용하면 먼저 은행, 구청 등에 제출하는 다수의 부동산 공부가 줄어 부동산 민원 시 사용되는 종이량이 최소 30% 감축될 것이며, 이후 정제된 부동산 종합공부 정보의 기관 간 연계와 선택정보 열람이 활성화 되면 종이서류 제로화도 기대할 수 있다.

ㅇ 그간 이중으로 방문했던 측량과 토지이동, 건축인허가와 관련 민원서류를 한 번의 무방문 신청으로 일괄 처리하게 된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부동산정보의 맞춤형 열람기능

ㅇ 부동산 종합공부 정보는 공공과 민간을 아울러 수백여종의 업무에 활용될 것이며 개인에게는 부동산 관리의 명확성을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부동산 정책수립의 과학적 접근과 부동산 정보 민간개방을 통한 산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성과 및 확산 설명회

□ 행사 개요

 ㅇ 행사명 : ’12년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성과 및 확산 설명회

 ㅇ 일  시 : ’12. 10. 11(목), 14:00 ~ 15:30

 ㅇ 장  소 : 코엑스(COEX) 컨퍼런스룸(남) 327호

 ㅇ 참석자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약 300명

□ 주요내용

 ㅇ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성과 보고

 ㅇ ’12년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전국확산 보고 및 설명

 ㅇ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사업 보고 및 정비방안 설명

□ 행사 일정

시 간	주요내용
등록 및 입실(13:30～14:00, 40분)
13:30∼14:00(’30)	등록 및 입실
14:00∼14:05( ’5)	개 회
14:00∼14:10( ’5)	인사말씀
주제발표(14:10～15:30, 80분)
14:10∼14:30(’20)	<제1주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성과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경과 보고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발성과 보고
14:30∼14:50(’20)	<제2주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확산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확산절차 보고 󰋼 지자체별 확산일정 및 실행계획 설명
14:50∼15:10(’20)	<제3주제>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경과 󰋼 유형별 자료정비 사례 설명
15:10∼15:20(’10)	질의 및 응답
15:20∼15:25( ’5)	총 평
15:25∼15:30(’5)	폐 회

붙임 2 : “일사편리”서비스 안내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