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금연구역

[뫼안]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해당시설 전체 금연구역

 

구  분		공중이용시설	흡연실 설치
대형음식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150㎡)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대형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게임방, PC방 ※‘13.6.8.시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만화대여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실외만 가능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실외만 가능
공공기관 청사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학교	유치원,  초중고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   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실외만 가능
	대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교통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   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어린이운송용 승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실외만 가능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실외만 가능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실외만 가능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실외만 가능
고속도로 휴게소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포함)

☞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 10만원

   시설전체 금연구역 미 지정 : 170～500만원  ※ 부과권자 : 구청장․군수

[초아]

담배를 만드는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해야될지,,,,,,,,,,,,,,,,,,,,,,,,

[경매장(사랑김홍수)]

휴~! 담배 안피워 정말 다행이라 생각드네요!

[대경지부 청해 정상규]

끊읍시다요~~~^^

[두화사랑]

끊는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 입니다
저는 일주일 되었습니다 으휴

[경매장(사랑김홍수)]

금연 작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뫼안]

건강은 건강할때 지키는겁니다.

[고문 석천(노정택)]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