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사건(tistory)

[김필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은 아래 부정선거 자료를 인용(펌)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의혹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의혹"의 단계가 아니라 제반

공직선거법(실정법) 규정을 철저히 위반한 완벽한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제적 부정선거임이  증명되고 확정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합니다!

아래 글은 ★무감이네★ 브로그에서 펌해왔습니다!

정말 "지난 18대 대선 관련해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 많고도 다양하다."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그 자료모음의 노력에 감탄하고, 또 감사합니다!

[1]

http://rock1209.tistory.com/1084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사건

세상사 이슈/선거,선거시스템 2013.09.27 13:41

지난 18대 대선 관련해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 많고도 다양하다.

국정원의 조직적 불법 대선개입

경찰청의 축소 왜곡 수사 발표

선관위의 부정개표 의혹

그리고, 공식회원 850만명의 재향군인회(향군)의 선거 개입 의혹도 새롭게 제기 되고 있다.

국가보훈처 역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박근혜측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도움까지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뿐인가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국가조직이 총동원되었다는 의혹이다.

또한 이러한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넣는 서울시경찰청, 법무부, 검찰수뇌부까지....

이 정도면, 가히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겠다.

현재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관건 부정선거라 보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다음문제는, 부정선거의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부정선거의 결과는 원천 무효이다.

또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책임자였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수사를 하면서 외압을 느꼈다는 국회 답변을 한 것으로, 

이번 부정선거 문제는 지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현정권의 문제가 되었다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 말이 의미심장하다.

* MB가 부정선거하기 좋게 바꿔버린 선거 관련 법은, 더 강력하게 부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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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 지금이라도 밝혀야"(영상)

장윤형 입력 2016.11.14 15:48 수정 2016.11.14 18:26

[인터뷰] 강동원 전 의원 "대선 개표부정, 제2의 서버 통해 이뤄졌을 것"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던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임이 명백하지만 지금도 누구 하나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이 혼란에 빠질 것은 이미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하루 빨리 18대 부정선거 의혹을 풀어야 합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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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5544.html

김용옥 “국민들이여, 거리로 뛰쳐나와라!”

2014.05.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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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급상승 동영상 #15

7:00초'부터 1분만 보세요 조용히 박근혜'의 실체를 알리세요.

게시일: 2016. 11. 6.

박근혜가 위태롭다 '박근혜 대통령 '탄생과정' 숨겨진 비밀.
놀라실 겁니다...두 눈으로 직접보시고 널리 퍼트려 주세요...빼박' 특히 서울.경기.강원.부산지역 분들 보세요...타 지역도 해당되나 위 네 곳'지역분들 우선적으로... '경찰.군인.검찰공무원.교수.선생님.회사원. 학생분들도 보시고 동료 학생 친구분들에게도 전파해 주세요...

국정원은 이미 잘 알고 있으니 안봐도 됩니다

...(후략--링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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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상대, 전자개표부정 ‘의혹’과 ‘논란’ 어디까지 왔나

유령표·실종표·미분류율 등 오류에 선거무효소송 1년째…선관위 “운영요원 착오, 투표지 걸림 등”

입력 : 2013-12-11  09:52:06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 사건 뿐 아니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선 당일 개표과정에서의 부정 여부에 대한 의혹도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대선평가보고서에서 “개표조작 의혹의 핵심은 부실한 수검표와 사람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월 4일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지난 10월엔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실도 포함해 소장을 변경해 청구하기도 했다. 1년째 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른바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공동대표 한영수·김필원) 소속 1만 명은 지난 10월 15일 선거무효소송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통해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 전산조직)와 선관위 전산서버(전산선거관리시스템)의 사용(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 △수개표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에 상당한 하자(공표시각부재, 유령투표, 개표 전 공표) △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율 초과 △개표참관인의 참관 보장 미흡 △선관위 공표보다 방송사에 더 빨리 개표결과를 제공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제공 등을 불법사례로 들었다. 선거법 부칙 5조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으며,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돼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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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다-진실의길 신상철 대표 특강

(앞부분에는 천안함 얘기가 참시 나오네요)

게시 시간: 2013. 12. 6.

진실의 길 신상철 대표가 새날희망연대의 초청을 받아 18대 대선부정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신상철 대표는 역대 최악의 부정선거가 18대 대선에서 벌어졌으며 이 부정선거의 몸통은 중앙선관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정선거를 통해 집권한 박근혜씨가 사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강 전체 영상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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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건→ 121만건→ 2200만건…끝없는 트위터글

등록 : 2013.12.06 08:12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전파목적 계정 2270개 추가 확인
그 과정서 트위터글 2200만건 파악
‘봇 프로그램’ 통한 RT에 동원
“국정원 직원도 2차계정 시인”
분석못한 트위터글 추가수사 필요 

5일 국가정보원 사건 공판에서 공개된 검찰의 트위터 글 수사 경위를 뜯어보면, 검찰이 추가로 파악한 트위터 글 2200만건 가운데 분석 작업을 마친 글은 불과 5%밖에 안 돼, 앞으로 나머지 트위터 글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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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없다’에서 121만 건.. 부정선거 전모는?“새누리-靑, ‘특검’ 국민명령 따라야”

수정 2013.11.26  1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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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조선일보 0개라더니 대선 개입 증거 120만여개 불어나[11월 21일자 조간브리핑] 군 조사팀 “사이버사 활동,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

2013.11.21  09: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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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국가기관 대선개입, 이것은 범죄다   -참여연대-

2013.11.12  http://www.peoplepower21.org/1098785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098785

       [상세내역 링크]

                                                                                                                                     [상세내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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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정원 정치공작 선거개입 사건의 모든 것  -참여연대-

2013.06.21  http://www.peoplepower21.org/1043126

http://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04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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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연석회의 출범 '박근혜 책임 마땅, 즉각 특검해라'

증거인멸,수사외압 관련 김기춘, 남재준, 황교안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3/11/12 [13:11]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연계가 느슨해졌던 야권이 다시 뭉쳐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부정과 수사 방해 의혹을 밝히는 특검을 즉각 실시하라고 정부와 여권에 촉구했다. 이들은 향후 특검법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비롯해 시국선언 운동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시민사회·종교계 등과 모여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연석회의’(연석회의)를 연 뒤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1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에서 왼쪽부터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 신경민 민주당 의원, 안철수 무소속 의원, 천호선 정의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함세웅 신부 등 참석자들이 두 손을 맞잡고  있다.   © 노컷뉴스

연석회의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정의당 천호선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야당 지도자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소설가 황석영 씨, 조국 서울대 교수, 나승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함세웅 신부, 지관스님, 장주영 민변 회장,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연석회의는 발표문에서 “지난 대선은 국가기관이 대거 동원된 관권선거이며, 이러한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린 헌정 질서 훼손 사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민주적 선거 경쟁의 본질을 위협하는 것으로,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뤄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서울 경찰청의 수사 축소 은폐 시도가 불법 대선개입의 1단계라면 국정원이 공공연히 수사를 방해하고 정권 차원에서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특별수사팀장을 경질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지금은 불법 대선 개입의 2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함세웅 신부는 "우리는 오늘 1919년 3.1 독립 혁명과 1960년 4.19 민주 혁명 정신을 기초로 한 우리 헌법 수호를 위해, 그리고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며 "1년 전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도 엄청난 범죄지만 오히려 이 정권하에서 벌어진 은폐 조작, 수사방해와 외압이 더 큰 범죄"라고 질타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오늘 연석회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까지 큰 역할을 할 것을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폭염과 폭풍을 뚫고 여기까지 왔고, 폭염과 싸우면서 다가올 한파를 각오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두렵지 않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지난 대선에 대한 정통성 시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목표를 관철시키지 않겠다는 합의도 필요하다"며 "연석회의는 야권 뿐 아니라 여권까지 망라하는 범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만약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대화를 거부한다면 국민이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야당 정치권도 힘을 모아야한다.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문제만큼은 서로 눈치를 보지말고 국민께 시원시원한 희망의 해법을 안겨드려야 한다"며 "국감 전에 합의한 국정원개혁 야권 단일법안 제출에 속도를 더 내고, 셋이 모두 동의하는 특검 또한 속도를 더 내서 단일 법안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참가자들은 GH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가 발견되었다면, 국정 운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비록 전 정권의 일이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 책임 있는 조처도 거부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건의 축소와 은폐에 골몰하고 있어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검찰수사에 대한 방해와 외압 등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규명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가 진상규명에 책임을 다하겠다면 증거인멸, 수사방해, 검찰수사 외압 등에 관련된 김기춘 비서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향후 각계각층, 각 지역으로 시국선언 운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온라인 민주주의광장을 개설하여 ‘1인 시국선언 운동’ ‘특검법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김기춘, 남재준, 황교안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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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최종득표수 맞춰놓고 미분류표 역으로 계산?

뉴시스 보도 '선관위 관계자 말한 내용은 개표절차를 거꾸로 한 것' 의미

기사입력: 2013/11/14 [18:05]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이완규] 18대 대선 개표과정에서 의혹이 눈덩이 처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11월13일 중앙선관위가 언론사를 상대로 개최한 개표시연회 뉴시스 보도에서 "개표상황표를, 후보자별 최종 득표수를 맞춰놓고 미분류표를 역산해 맞춘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다,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에 따라 작성되는 법적유효성을 지닌 개표문서로, 개표절차에 의하면 후보별 최종 득표수는 맨 마지막에 정해져야 하는 것인데, 어제 선관위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지난 대선 개표는 이 절차를 거꾸로 했다는 말이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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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관위 "수검표가 틀렸다"…지난대선 최종득표수 오류 '확인'

기사등록 일시 [2013-11-08 15:39:09] 

중앙선관위 "목3동 수검표 85표 오류…추가 3곳 확인중"
내주께 문제 투표구 이미지파일 전체 언론 공개 검토

【서울=뉴시스】우은식 강세훈 박성완 기자 = 지난해 대선 당시 후보자들의 최종득표수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종 선거 결과가 뒤바뀌는 수준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의 결과가 부정확했다는 점에서 향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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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침묵한다면, 탄핵이든 하야든 끝까지 간다.

2013/10/28 07:30 by 아이엠피터

18대 대선이 끝난 지도 벌써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8대 대선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정원,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 등의 국가기관이 대선 기간에 개입한 댓글 의혹과 관련 범죄를 수사해야 할 경찰,검찰,법무부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국민의 태반은 모르고 있지만, 현재 제18대 대선 선거무효확인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 대표 한영수,김필원, 1997명의 시민으로 구성)이 원고가 된 선거무효 소송의 피고인은 김능환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선거무효소송인단'이 제기한 소송은 크게 ①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의 부분과 ② 수개표 확인 부분입니다. 소송인단은 18대 대선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인단이 제기한 무효소송이 힘을 얻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개표 과정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여러 개표구에서 선거개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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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대선 부정',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라

[게릴라칼럼] 새누리당의 터무니없는 변명과 대국민 '지능 모욕'

최종 업데이트 13.10.2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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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포털 게시글’도 드러나…공소사실 추가 예정검찰, 다음 아고라서 삭제했던 1천여 게시글 증거 신청

국가정보원 추정 계정 5만5천여개의 트위터 글에 이어 포털사이트 게시글 1천여개의 글도 법정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다음 아고라 게시글에 대해서도 공소장 변경 등의 방식으로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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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의혹에 특검 제안

'특검만이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 강조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3/11/04 [20:09]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가기관의 총체적 선거개입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했다.
 

안철수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국정원뿐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에 이어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까지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또 이 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의 배제와 관련해 “분명한 수사 축소 의도로 보여 검찰의 수사결과를 국민이 신뢰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국민의 삶과 민생을 이야기하는 만큼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검찰수사를 고집한다면, 미완의 과제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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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털→ 블로그→ 트위터·페이스북‘ SNS 스타’ 12년차 사이버사 요원

 2013-11-01 06:00:15

ㆍ정치 댓글로 팔로어 7만명… 정체 의심받자 “난 아줌마”

12년차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 이모씨(31·육군 중사)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다. 팔로어(구독자) 7만여명을 확보하고 있는 이씨의 트위터 계정은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보다 파급 효과가 크다. 2002년 군 입대 후 8개월을 뺀 나머지 복무기간 내내 심리전 업무만 담당해온 이씨는 시시각각 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발빠르게 적응하면서 영향력을 키워왔다.

31일 경향신문이 세계적인 트위터 영향력 측정 사이트 ‘트윗레벨(TweetLevel)’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씨의 계정(@Spoo*****)은 100점 만점에 76.6점을 기록해 52.9점을 기록한 세계적인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LioMessi_)와 61점을 기록한 가수 아이유(@lily199iu)보다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이씨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 공으로 국방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씨는 2008~2009년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를 주무대로 활동했다. 2008년 5월 ‘네이트’에 “광우병 괴담 10문10답…제대로 알아야 할 텐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했다. 2009년에는 동아일보 인터넷 토론방인 ‘동아누리’에 올라온 “국방위서 조크 때문에 혼쭐난 국방장관”이란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이씨는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말할 입장이 되나요? 본인들도 국민 세금 축내고 있는 거 같은데”라면서 이상희 당시 국방장관을 두둔했다.

‘블로그 황금기’로 불린 2010~2011년 이씨는 ‘네이버 블로그’를 적극 활용했다. 2010년 한때 게시글이 534개에 육박했던 이 블로그는 주로 군과 북한, 정치에 관한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최근 그는 사이버사령부 요원 신분이 드러나자 블로그에 올린 글을 모두 삭제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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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청년국’ 급조 SNS 대선 개입 의혹김기식 “새누리 선대위 연루 의혹 朴 입장 밝혀야”

 2013.10.30  10:39:33

국가보훈처 산하단체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재향군인회도 지난 대선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원 모집 공고를 퍼나르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 ⓒ 민주당 김기식 의원 트위터

국회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29일 재향군인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료에 따르면, 재향군인회 청년국이 지난해 11월6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대위 소속 청년본부인 ‘빨간 운동화’의 청년 서포터스를 모집하는 공고를 그대로 복사해 올렸다.

‘빨간 운동화’는 온라인·2030 세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25일 박 후보 선대위 내에 조직된 청년본부의 별칭이다. 청년국의 트위터가 작성된 날과 박 후보 선대위 청년본부가 ‘빨간 운동화’에서 활동할 청년 서포터스 모집을 시작한 날이 같아 두 조직 사이에 연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재향군인회 청년국이 조직적으로 새누리당 선대위와 연계해 대선에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재향군인회법에 따르면 재향군인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선거 관여가 금지된 재향군인회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국가정보원, 군 사이버사령부에 이어 관변단체로까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향군인회 청년국 일부 실무진이 박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한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트위터 관리를 맡았던 강모 과장은 ‘빨간 운동화’의, 페이스북 운영을 책임진 김모 과장은 새누리당 선대위 SNS 서포터스 모임인 ‘빨간 마우스’의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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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경찰·군·보훈처·통계청 이어 안전행정부도 개입?[10월 25일자 조간브리핑] 김어준·주진우 무죄가 불편한 조중동

 2013.10.25  09:41:50

행안부도 대선 앞 ‘수상한 안보 교육’ [한겨레 1면]

국가정보원·국방부·국가보훈처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해에 ‘반독재 민주화투쟁’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극단적 보수 편향의 안보교육 DVD를 국무총리실 등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청, 예비군 훈련장에 대량 배포해 상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는 대선 두달 전인 10월 ‘박정희 유신독재’가 민주화 달성의 바탕이 됐다고 왜곡·미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안보교육 표준교재를 만들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렇게 정부 부처와 국가기관이 안보교육을 빌미로 대선에 적극 개입했다고 의심받을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경찰, 군, 국가보훈처, 통계청 그리고 안전행정부도 추가했다.

국가보훈처, 안보교육 명분 '대선 개입' [한국일보 1면]

국가보훈처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를 '종북ㆍ좌익'으로 규정한 자료로 청소년ㆍ공무원 대상 안보강연을 하면서 사실상 여권 후보를 지지하도록 교육한 사실이 드러났다. 진보세력을 종북이라 폄훼한 안보교육에 이어 노골적인 선거개입까지 드러나면서 정부기관의 대선개입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에서 제출받은 보훈교육자료집 <호국과 보훈>이 그렇다. 앞서서는 DVD, 이것은 자료집 즉 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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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의 대선개입은 '문재인 당선'을 막기 위해

2013/10/25 07:51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사이버사령부,경찰 등이 공동으로 불법 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보훈처가 벌였던 '대선개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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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윤석열 찍어내기에 대해 일침을 놓았네요

뉴스타파 - "유례 찾기 힘든 중대 선거범죄" (2013.10.22)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BnIot_VWhQ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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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朴, 윤석열 즉각 복귀시켜야.. 안되면 특검”“업무배제, 검찰 중립성 침해.. 진실규명 어렵게 하는 일”

2013.10.22  09:01:04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1일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수사 배제와 관련해 “즉각 업무에 복귀시키고 독립적 수사와 공소유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진실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윤 팀장의 업무 배제는 검찰중립성에 대한 침해이며 진실규명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며 “군과 검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에 대한 의무이며 역사에 대한 서약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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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정원 트위터, 유례없는 중범죄…강제수사 불가피했다”박범계 “십알단 윤정훈-국정원 계정, 동일내용 알티 주고받아”

2013.10.21  17:26:56

▲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오른쪽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 뉴스1

‘국정원 5만6천여건의 트위터 글’과 관련해 수사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은 21일 “이것은 선거사범 중에서도 거의 유례를 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검찰이 공소권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국정원법에도 선거운동 금지가 있다, 어느쪽이든 중범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지청장은 “선거사범으로 친다면 이것 이상 더 중한 범죄는 없을 것”이라며 “위중한 사건이라 즉각 수사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워낙 댓글 갯수도 많고 글도 지난 댓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글들이 아주 셌다”며 “수사팀이 소환하면 바로 (국정원) 직원들을 은닉시키거나 해서 조사가 안 될 것으로 봐서 체포와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가 불가피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윤 지청장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난 15일 ‘트위터 글’ 내용을 보고했을 당시 “파급효과가 크고 정무적으로 감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면서 “검사장님 방침대로 이 사건을 끌고 간다면 효과적인 수사는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하고 검사장의 뜻을 거슬려서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영장 집행을 강행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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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MB, 대선후 사이버司 핵심인사들 ‘대통령 표창’민주 “심리전 활동 인정 증거”…국방부 “포상 없었다”

2013.10.24  08:10:19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대선 개입 인터넷‧SNS 활동 의혹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심리전단 핵심 인사들이 대선 전후에 포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JTBC ‘8시뉴스’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지난 2월 15일 국제과제 추진 숨은 유공자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당시 군에서는 유일하게 박모 서기관이 포함됐는데 사이버 안전 보장에 기여했다는 게 포상이유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박 서기관은 댓글 논란의 핵심 부서인 사이버사령부 대북심리전단 운영대장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박모 서기관이 낮은 직급에도 대선 직후 대통령 포상을 받은 건 심리전 활동을 인정받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포상이 이어졌다. 심리전단을 총괄한 이모 단장도 지난해 10월 국군의 날 유공자로 보국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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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령부 '정치글 요원 15명' 추가확인

野 의원들, 포털·트위터·'오유' 활동 요원 추가공개

기사입력	2013/10/23 [11:56]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인터넷에 대선여론조작 글을 올려 불법 선거개입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군이 자체 조사한 4명 외에도 대형포털, 트위터, 게시판 등에서 활동한 요원들이 15명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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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아닌 박근혜를 지킨 '사이버 특수부대'

2013/10/18 07:17    Posted by 아이엠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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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 아닌 조직적인 정치댓글 작업' 

새누리당과 사이버사령부는 이번에 발견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댓글이 처음에는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쓴 글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사이버사령부의 주장처럼 이들의 정치댓글이 단순히 개인적인 글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소속으로 정치댓글을 달았던 요원 중에서 가장 직급이 위인 군무원은 <밀리로거Zlrun777>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요원입니다. 

그는 밀리로거라는 이름으로 네이버블로그를, @Zlrun777 계정으로 트위터를 운영해왔습니다. 밀리로거는 정치적인 글을 다수 작성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았고, 이를 다시 트위터로 옮겼습니다. 

밀리로거가 작성한 블로그 원본글은 트위터 계정 @ekfflal가 RT했고, 다른 요원으로 추정되는 계정이 지속해서 밀리로거의 글을 리트윗 했습니다. 

현재 발견된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은 서로 밀리로거의 글을 퍼다 날렀으며,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 요원이 사용했던 트위터 계정도 밀리로거의 글을 리트윗 했습니다.

밀리로거가 일반적인 블로거라면 자신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릴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컨 계정을 활용해서 자신의 글을 다수 확산하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ekfflal을 사용하는 계정은 Zlrun777의 글을 다수 RT했을뿐 아니라, 그의 트위터 글을 트위터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두 개의 계정이 하나의 글을 지속해서 확산하려고 서로 주고 받는 이런 시스템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봤던 모습으로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정치댓글을 올렸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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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가 삭제한 블로그,트위터 복구해보니

2013/10/16 07:29  Posted by 아이엠피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3명이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야당을 비판하며,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 관련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사이버사령부 국내정치 댓글작업 주장에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런 (정치개입)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다시 말하면 댓글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김관진 국방장관, 새누리당이 주장처럼 과연 사이버사령부의 국내정치 댓글작업이 없었는지를 조사해봤습니다. 

' 갑자기 삭제된 사이버사령부 운영 블로그'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은 네이버 블로그 <고구려의 군사자료실 (아이디 hungsig2002)>에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글 3건, 제주해군기지 2건, 종북,좌파 관련 글 15건 등 직간접적인 국내정치 관련 글 수백 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와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있자, 갑자기 수백 건의 블로그 글이 10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새벽까지 비공개 내지는 삭제되고 있습니다. 

삭제된 글 중에는 투표시간 연장이 야당의 정치적인 쇼라고 주장하는 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임수경 민주당 의원과 탈북자간의 논란을 빗댄 '종북논란 만화'도 삭제됐습니다.

백선엽 장군을 '민족반역자'라고 불렀던 김광진 민주당 의원을 비난한 만화또한 현재는 삭제된 상황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고구려의 군사자료실 (아이디 hungsig2002)>블로그에서는 민주당과 친북 인사 등을 비난했던 글 535건 가운데 현재 388건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글은 '나쁜 콜레스테롤 녹이는 ‘쫄깃한 삼형제’ ,'별똥별 보며 소원비세요','미술관 바캉스' 등의 글과 북한 관련 글, 군대 홍보용 글만이 남아 있습니다. 

' 사이버사령부의 새로운 블로그를 찾아내다'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운영했던 <고구려의 군사자료실>이 삭제되고 있지만, 아이엠피터는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블로그를 찾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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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댓글분점’ 차린 청와대와 국정원‘이명박근혜’ 두 정권, 선거개입 댓글공작 협력해왔나?

2013.10.18  11:59:19

특정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인 곳이 국정원뿐만 아니라는 게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국방부 정책기획관 산하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530단)이 선거 개입 댓글 공작을 벌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만든 ‘국방부 댓글 공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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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심리전단과 국방부 530단은 ‘판박이’, 그 정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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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530단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프랜차이즈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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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박근혜 정권 ‘댓글 공작’ 협력해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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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캐스트 #180] 군까지 정치에 개입했다니

게시 시간: 2013. 10. 16.

지금 국회에서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정치 댓글' 달기로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을 통한 선거 개입과 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안보교육을 빙자한 국가보훈처의 노골적인 '여댱 편들기-야당 때리기' 운동에 이은 충격적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특별하게 창설된 사이버사령부가 이런 일에 나섰다면 국정원의 정치개입보다 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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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등 400여건 긴급 삭제

등록 : 2013.10.16 08:05

소속 군인·군무원 블로그·트위터글 보도 하루만에
‘대선 이슈’ 등 한꺼번에 사라져…1명 추가로 드러나 

지난해 대선·총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글 400여건이 15일 <한겨레> 보도 뒤 무더기로 삭제됐다. 또 선거 기간에 이들 요원과 같은 성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또 한명의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김관진 장관의 지시로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서도 조직적인 활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탈임을 강조하는 데 치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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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입이 법으로 금지된 민주국가에서, 국가조직이 불법 관건 선거개입한 것이 얼마나 많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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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보다 막강한 국방부까지...

국정원과 국방부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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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사단 하나 없애도 사이버사령부 지원하라 지시"

[10월 17일자 조간브리핑]'비슷한 시기' 국정원 심리전단-사이버사령부도 규모 팽창

2013.10.17  09:04:20

▲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 청와대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직원 트위트 글도 퍼날랐다 [한겨레 1면]

지난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요원들과, 앞서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서로 연계해 활동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한겨레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사이버사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2개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검찰이 국정원 것으로 추정한 트위터 계정 402개, 뉴스타파가 추정한 국정원 트위터 계정 625개를 비교·검토해본 결과, 사이버사 요원 2명이 국정원 요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12개 트위터 계정의 글 22건을 리트위트(재전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리트위트한 시기는 주로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4월부터 12월 사이로, 내용 역시 종북 문제와 제주 해군기지, 전교조 등 선거·정치 이슈가 대부분이었다.

사이버사령부, 국정원서 한해 40억~50억 받아 [한겨레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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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댓글' 작성 시간 [한국일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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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이버사령관 청와대에 입성… 민주 "댓글 공로 의혹" 주장 [한국일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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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MB, 사단을 하나 없애도 사이버사령부 지원하라 지시” [경향신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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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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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공개해놓고 '1011부대'(사이버사령부)가 군사기밀?

2013/10/17 07:14  by 아이엠피터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과 정치댓글 의혹이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와 새누리당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증거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의 국정감사가 있기 전에 민주당과 한겨레 신문사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댓글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아이디와 명단의 신원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것은 군사비밀이다. 절대로 알려줄 수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나온 옥도경 사령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그건 군사비밀이다. 북한이 알면 이용한다>라고 말하며, 정보공개와 답변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가 '군사비밀'이며, '북한이 알면 큰일 난다.'라고 주장했던 내용은 정치적인 답변과 변명에 불과합니다. 진짜 보안이 얼마나 줄줄 새고 있는지 아이엠피터가 조사해봤습니다. 

...(후략 --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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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군까지...총체적 관권개입, 총칼없는 쿠데타”“국정원-국방부 통합활동이면 더 큰일”…국정원 3배 인원 규모

승인 2013.10.15  10:27:49

국군의 사이버사령부도 대선개입 댓글 활동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민주당은 15일 “총칼 없는 쿠데타나 마찬가지”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제기된 문제가 사실이면 국정원, 국가보훈처에 이어 국방부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관권개입이 지난 총선과 대선을 뒤덮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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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보훈처 이어 軍도 ‘댓글공작’ 의혹민주 “야당 테러”.. 조국 “헌정문란범죄에 국가기관 총동원”

2013.10.15  11:20:43

국군 사이버사령부도 대선 댓글 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 보훈처, 군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큰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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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경찰 보훈처 외에 군 도움도 받아 당선"[10월15일자 조간브리핑] 동아일보 종편, 우회 출자? 사실이면 방송법 위반

2013.10.15  08:55:19

▲ 박근혜 대통령 ⓒ 뉴스1

군 사이버사령부도 대선 ‘댓글 공작’ 의혹 [한겨레 1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다며 만든 국방부 장관 직할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등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박근혜 후보의 정책을 선전·전파하거나 문재인 후보 등 야권 인사와 정책들을 깎아내리는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보훈처에 이어 군까지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게 됐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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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법 위반 및 국가에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자유총연합, 재향군인회 등)는 선거개입을 할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의 현직 간부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지역 책임자(지역장)를 선정하도록 지역 향군에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향군 내 최대 지역 조직인 향군 경기도회(경기향군)의 현직 회장(향군본부 임원)이 새누리당 선대위 명함을 갖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지지 모임 활동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는 향군 임원의 정당 당직 금지 등 향군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향군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시사저널>은 향군의 대선 개입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기향군 신 아무개 회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8월경 새누리당의 공식 직함을 갖고 활동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명함을 입수했다. 이 명함 왼쪽 하단엔 새누리당 로고와 당명이 찍혀 있고, 상단에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라고 명기돼 있다. 신 회장의 직함은 ‘직능총괄본부, 미래행복위원회’의 상임위원장으로 돼 있다. 미래행복위원회가 새누리당의 공식 선대위 기구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해당 명함이 새누리당 측에서 제작한 것이라면 향군법 위반에 해당된다.향군법 제3조(정치 활동의 금지)는 제1항(향군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규정 이외에도 제2항에서 ‘향군의 각급 회(會)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간부 및 회계 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출처: 시사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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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본부에서 대선 책임자 명단 올리라고 지시했다”
<시사저널>, 향군 추천 ‘지역장’의 새누리당 임명장 단독 입수

기사입력시간 [1247호] 2013.09.11 

‘불법 대선 개입’의 또 다른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것일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에 이어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도 지난해 18대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향군은 전국 재향(在鄕) 군인의 친목 단체이지만, 향군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향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향군은 NLL 논란과 대북 정책, 한미동맹 등 국방·안보와 관련해 일관되게 보수 성향을 견지해왔다.

향군과 새누리당 등 보수 정당이 일종의 ‘정치적인 밀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특히 공식 회원 850만명, 향군 본부와 13개 시·도회 등을 중심으로 전국 3296개 읍·면·동까지 뿌리내리고 있는 거대한 조직망을 갖춘 향군이 선거에 직·간접으로 개입할 경우 그 파괴력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지금의 야당과 향군 개혁론자들은 역대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선거 이슈 때마다 향군의 개입을 의혹의 눈초리로 지켜보며 우려해왔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시사저널>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향군 차원의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집중 취재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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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대선 전 22만명에 ‘보수정권 재창출’ 교육

2013.10.09 22:02

강의 교재 전국 지청에 배포
직장인·학생 상대 1411회
“진보정부 들어서면 변방으로 몰락”
강기정 의원 “고발 검토”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통일을 추진하지 않고, 중국의 변방으로 몰락할 수 있다’는 등 보수정권 재창출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내용의 교재를 만들어 안보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보훈처에서 제출받아 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보훈처는 ‘한반도의 빛과 어둠’이란 표준 강의교재를 전국 지청에 배포한 뒤 공무원·직장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안보교육을 했다. 보훈처가 지난해 총선 직후인 4월25일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단 워크숍’에서 공개한 표준 강의교재는 보수 편향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훈처는 자유연합 대표에게 이 교재의 제작을 맡겼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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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보훈처, 노골적 안보교육으로 대선개입”대선전 22만명에 보수정권 필요성 강조.. DJ‧盧 대북정책도 비판

 2013.10.10  09:26:12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금지해 물의를 빚은 바 있는 국가보훈처가 지난 대선 때 안보교육을 통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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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조작의 주범 ‘중앙선관위’, 국감이어 국정조사하라

[주장] 2013. 10. 21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목한다

기사입력: 2013/10/21 [16:07]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진실의길 공유기사 신상철] 2012 대선은 총체적인 부정선거였습니다. 개표가 끝난 직후부터 많은 분석가들이 '개표부정'에 대한 명민한 분석들을 쏟아내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아니 정확하게 10달이 지난 10월19일 민주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며 '총체적 부정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과연 민주당이 '총체적 부정선거' 구호를 외칠 자격이 있을까요? 아직도 그 총체적 부정의 핵심을 모르고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혹자들은 그러겠지요. 제1야당에서 '부정선거'를 외칠 때에는 그만한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참으로 웃기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총체적 부정선거의 핵심은 '부정개표'에 있고, 그 증거들은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이미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검표'를 요구했으나 후보와 당은 무시했었지요. 선거가 끝난 직후 중요한 많은 공적인 증거자료들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절대적인 시간과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죄가 큽니다. 그런 사람들이 '차기 대선'을 이야기하고, 꿈꾸고 있다는 사실이 가소롭습니다. 개그콘서트 코너의 유행어를 따자면 <밑 빠진 독에 물을 퍼부어 봐~야, 정신 차리지?> 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 국방부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그것이 하나씩 드러나니까 이제서야 입에 게거품을 무는 민주당. 제1야당의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국정원이나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정도는 지난 2012 대선에서 저지른 '중앙선관위의 부정개표'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새발의 피'란 뜻이지요. 민주당은 아직 그것을 파헤치지 못하니 한심하다는 얘깁니다. 

바로 내일, 10월 21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이 어떻게 국감을 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네가 부정개표하는 걸 봤냐?"

천안함 관련 방송토론을 할 때,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어느 수구패널 한 분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하더군요. "신 대표는 천안함이 좌초하는 걸 봤소?"라고 말이지요. 참으로 어이가 없어 저는 그냥 물끄러미 그 양반 얼굴을 쳐다보다가 조용히 그랬습니다. "댁에 자녀분이 계십니까? 내가 댁의 자녀들을 보고 부모 두 부부가 잠을 잤다고 주장한다면, '네가 자는 걸 봤냐?'라고 따지실 겁니까?"

"네가 부정개표하는 걸 봤냐?"라는 바보같은 질문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결과물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과학이지요. 그럼에도 그것을 받아 들이지 않거나 외면하는 것은 비겁하거나 무능한 것입니다. 민주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정개표'에 관한 한 그 현장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은 향후 이와 관련된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지요. 

이 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다음 네 개의 글을 차례대로 '클릭'하셔서 읽어봐 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진실의 윤곽을 보다 상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1. 왜 부정선거를 이야기 하는가?
2. 박근혜 득표율 51.6% 착지를 위한 처절한 노력
3. OMR 카드리더기를 아십니까?
4. 중앙선관위, 선거 전 이미 개표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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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백서 발간)

광주촛불[선거소송인단부정선거백서]발언

게시 시간: 2013. 10. 8.

공직선거법178조부칙5조[선거법절차위법개표조작][국정원선거개입]공직선거법­60조,85조,86조위반,새누리[십알단,NLL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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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출간

선거무효소송인단  | 등록:2013-10-03 10:10:42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http://cafe.daum.net/electioncase)>에서 발간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가 서점(교보문고)에서 판매 시작되었기에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온 국민이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필독서! 중앙선관위원장, 국정원장, 새누리당 등 국가권력기관이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의 증거와 실상이 적나라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제18대 부정선거 백서’를 읽어보시면, 총체적 부정선거 전모를 알게 됩니다. 초·중·고· 대학생에서 나이 든 어르신 모두 이 책을 읽고, 이웃에 전파하여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컴퓨터 대통령께서 교보문교에 가셔서 구입하여 꼭 읽어보시고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및 CD가 출판되어 시판하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백서와 CD가 출판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민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뿐더러 편집위원 및 감수위원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총체적 부정선거 백서는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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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부정선거·개표의혹 'OMR 카드리더기'

기사입력: 2013/10/17 [11:37]  최종편집:

만약 대입수능에서 2012 대선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땠을까?

1. 100장당 3~4표의 혼표가 발생한다 ?

2. OMR 카드리더기에 대한 이해

3. OMR 카드리더기가 실수한 것 본 적 없다 - 30년 교사의 증언

4. 전자개표기에는 '인공지능' 기능이 달려있지 않다

5. 기계의 특성을 이용한 부정 기획개표 매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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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불법의 선거

100만표 차이, 국민의 선택 아닌 선관위와 국정원의 선택, 경찰의 비호아래 치르진 그들만의 잔치

기사입력: 2013/08/15 [17:57]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김명민= 지난해 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과 비리와 불법의 선거전이었다. 공식 집계 100만표의 차이는 국민의 선택이 아닌 선관위와 국정원의 선택이었으며 경찰의 비호아래 치르진 그들만의 잔치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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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4일 총체적부정선거공청회

게시 시간: 2013. 0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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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2차서울공청회[김후용목사님,신상철,이경목교수,한

게시 시간: 2013.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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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대선총체적부정선거총정리 1편2편!!

http://blog.daum.net/hblee9362/1132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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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정선거 자료 총정리!|부정선거 의혹&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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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이야기2013/12/30 01:11

제 이름을 걸고 강력 추천합니다

https://twitter.com/Kdoseong/status/416156537564835840

한겨레TV 김도성PD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독재 1.9>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 곧 10만을 훌쩍 넘어가겠네요.

관련글 - '독재 1.9' 유튜브 동영상 SNS '일파만파' (노컷뉴스 12/28) (클릭)

현 시국과 관련하여 정말 제대로 만든 수작입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엔딩 크레딧에 제 이름도 나온답니다.

제 이름을 걸고 강력 추천합니다.

<독재 1.9> 꼭 보시고 지속적으로 널리 알려주세요.

이런 다큐멘터리가 공중파에서 방송되지 못한다는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hgAdqrs9BU&feature=player_detailpage

[2]

http://rock1209.tistory.com/1142

계속 확대되는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이슈

세상사 이슈/선거,선거시스템 2013.12.06 09:30           

지난 대선의 총체적 관건 부정선거는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 규모가 폭증하고 있다.

처음에는 국정원 댓글작업이 없었다는 거짓말로 시작해서, 

국정원 요원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변명하기 시작했지만, 

댓글 뿐 아니라, 트위서에서까지, 현재 발견된 것만 그 규모가 수천만 건에 이르는 상황이 되고 보니

관권 부정선거의 심각성이 참으로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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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박근혜 사퇴' 기독교장로회 첫 도심행진

이명박은 부정선거 원흉, 즉각적인 구속수사 촉구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3/12/16 [20:42

촛불시민과 해외동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이어 기독교장로회 소속 목사들과 신도들이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로 드러난 18대 대선 무효를 선언하고, 처음으로 도심 한복판에서 박근혜 퇴진과 이명박 즉각 구속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벌였다.

미디어 오늘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한국기독교장로회는 16일 오후 서울 을지로 향린교회에서 총회 시국기도회를 열어 지난 18대 대선이 총체적인 불법 부정선거임을 천명하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결의했다. 또한 이명박을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선언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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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평신도 단체 "박근혜 사퇴가 가장 복음적 결단"

박근혜 집권 1년맞아 입장 발표 "민주주의 구출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3/12/16 [16:42]

가톨릭농민회, 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등이 참여한 평신도 단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상임대표 권오광)이 국가기관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근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에 따르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은 12월 1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성명서를 내고, “천주교 평신도들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의 판단과 사제들의 용기에 힘입어 “불의에 대한 저항은 우리 믿음의 맥박”임을 공감하고, 불의에 맞서는 길에서 한국교회의 사제들, 수도자들과 더불어 행동할 것“을 천명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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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전국연맹도 성공회 사제단도 잇따라 시국선언

등록 : 2013.12.12 19:23

국가정보원 등의 정치개입과 이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대응을 비판하는 종교계의 사회적 발언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은 12일 전국 64개 지역 와이엠시에이 대표자들이 참여한 이사회를 거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입장’을 발표했다. 연맹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특검과 일벌백계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 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선거개입의 진실 규명과 관련자들의 처벌, 강력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은 정부여당이 말하는 대선 결과 불복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우리 사회에 힘겹게 뿌리내린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 나가는 데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성공회 사제단)도 이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지난 대선이 국정원뿐 아니라 정권 전반이 연루된 총체적 부정선거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그 수혜자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버린 채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종북몰이로 공안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공회 사제단은 “만약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끝까지 진실을 외면하고 사태를 호도하려 든다면 이 정권은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고, 우리도 대통령직 사퇴를 포함한 더 강한 요구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공회 사제단은 오는 16일 저녁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국미사를 열기로 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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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정평위 “국가기관 불법 선거개입 매우 위중한 사안”정기총회 입장 발표…“사회적 의견을 ‘종북’ 폄훼, 심각한 상황”

승인 2013.12.12  09:18:09

▲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부정선거 규탄과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가 열린 지난 11월 22일 오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과 신자들이 전북 군산시 수송동 롯데마트 앞으로 걸어가며 '대통령 사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스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 이하 정평위)는 최근 증폭되고 있는 '종북'논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평위는 11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복음화와 인간 사회 진정한 발전의 긴밀한 연관성', '교회의 현실참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올 한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은폐 축소 시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매우 위중한 사안임에 다시 한 번 공감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책임있는 답변보다 모든 비판을 이념적 잣대로 왜곡하고 호도해왔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고 밝혔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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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허핑턴포스트 “朴, 아버지 유산부터 거리 둬야”“국가보안법 철폐, 韓 냉전 종결에 도움 될 것”

승인 2013.12.11  15:19:05

세계적인 인터넷 매체 <허핑턴 포스트>가 박근혜 정부의 ‘종북몰이’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 소식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의 유산으로부터 진정으로 거리를 둬야 할 시간이며 국가보안법 철폐가 국내 냉전의 종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6일(현지시간) <허핑턴 포스트>는 “한국 국내의 냉전 상황”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를 거론, 박근혜 정부가 진보당을 ‘종북 정당’이라며 해산시키려한 시도를 전했다.

기자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단식투쟁 중인 진보당 의원들과 한국의 진보 인사들을 만나고 쓴 해당 기사는 이석기 의원이 국가보안법에 따른 내란죄로 재판 중인 소식도 함께 보도했다.

▲ '허핑턴 포스트' 해당 기사 캡처 화면.

또한, <허핑턴 포스트>는 “정치계의 구경거리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국정원은 지난해 대선에서 집권당 후보이자 한국의 과거 독재자인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이기도록 대선개입을 했던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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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朴, MB 수사 왜 못하나” MB 감싸기?“MB정권 훈장마저 뇌물.. 부패카르텔 만들어”

승인 2013.12.11  18:20:57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MB 감싸기’ 의혹을 제기하며 “대선을 둘러싼 시시비비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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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이미 부정선거 깊숙이 개입”시국회의 “댓글사건 1년.. 아직도 국민 상대로 심리전”

승인 2013.12.11  14:17:30

지난 6월 28일부터 6개월 가까이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를 주최해온 ‘국정원 등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개입 및 박근혜 정부의 수사방해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이하 국정원 시국회의)가 국정원 댓글사건 1년을 맞아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과 박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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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朴, 올 연말 불법선거 해결 마지막 기회”“시대정신 없는 다수결 민주주의 아니다” NCCK 인권상 수상식서 일갈

승인 2013.12.10  10:55:4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정의․평화위원회가 시상하는 2013년 제27회 인권상 수상자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선정됐다. 그 동안 NCCK는 세계 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에 즈음해 ‘인권주간’을 제정해 1987년부터 인권상 시상식을 진행해왔다. 작년에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복직을 위해 투쟁해 온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가 수상했다.

NCCK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인권주간 연합예배와 시상식을 열고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여론조작 논란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뒤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진상 규명 활동을 한 표 전 교수에게 인권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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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선거개입 한 국정원장, 법정 최고형 줘야”“남북 긴장, 안보 불안정은 공안 통치의 토양”

승인 2013.12.10  10: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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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장하나 제명한다면 盧탄핵 참가자들 다 제명해야”“한국판 메카시즘 광풍 횡행…내 입에 재갈 못물려”

승인 2013.12.11  09:25:10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전날 소속 의원 155명 전원의 이름으로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제명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11일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이슈탐험’과의 인터뷰에서 “성사 가능성을 떠나서 제명 결의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다”면서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양 최고위원은 “다수당 횡포로써 제명하려면 하라.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듯이 제명을 하려면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내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없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코카시즘, 한국판 메카시즘 광풍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제명 강행의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사과할 마음도 없다, 사과할 만한 발언도 아니기 때문이다”면서 양 최고위원은 “대통령께 충언을 한 것이다. 이런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뿐이다. 이거보다 더한 충언이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양 최고위원은 “오만과 독선, 비판에서 벗어나서 국민 곁으로 돌아와달라는 충언”이라며 “앞뒤만 자르고 확대 해석해서 무차별 공격을 한다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전혀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당내 반응에 대해 양 최고위원은 “의원들은 ‘(양 의원의) 발언이 적정하고 정확했다, 잘했다, 난국을 함께 헤쳐 나가자’는 격려 말씀이 주류였다”고 전했다.

장하나 의원의 ‘대통령 사퇴 촉구’ 발언에 대해선 양 최고위원은 “옳고 그름을 떠나 장 의원의 발언을 대상으로 제명을 한다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때 탄핵을 발의하고 참가한 사람은 다 제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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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대선불복’에 민주 “유감”.. 새누리 “막장드라마”정청래 “말할 권리, 폭력적으로 단죄말라”.. 표창원 “장 의원 죽이기 시도 말라”

승인 2013.12.08  18:54:49

장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선거 대선결과 불복을 선언한다”며 “현재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지난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총체적 부정선거이자 불공정 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는 것 뿐”이라며 “박 대통령의 아버지가 총과 탱크를 앞세운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사이버쿠데타로 바뀌었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사퇴하면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보궐선거를 동시에 실시해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모든 갈등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은 4년 임기 동안 부정선거 수혜자로 반쪽짜리 대통령이 되어 끝없는 사퇴의 압박과 억압통치 사이에서 버틸 것인지,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비용이 절감되는 공정한 재선거를 통해 온전한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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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트위터 글 총 2200만 건" 
검찰, 수사인력 부족 121만건만 기소

[대선개입 공판] 국정원의 대선 비책 "변희재·십알단 RT하라"

13.12.05 21:26l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불법적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한 계정은 총 2634개나 되고 이 계정에서 작성되거나 리트윗된 글은 총 2200여만 건이나 됐다고 밝혔다. 수사대상이 너무 방대해 121만여 건의 트위터 글만 범죄일람표에 실었다는 것이다.

...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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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건→ 121만건→ 2200만건…끝없는 트위터글

등록 : 2013.12.06 08:12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보입니다

전파목적 계정 2270개 추가 확인
그 과정서 트위터글 2200만건 파악
‘봇 프로그램’ 통한 RT에 동원
“국정원 직원도 2차계정 시인”
분석못한 트위터글 추가수사 필요 

5일 국가정보원 사건 공판에서 공개된 검찰의 트위터 글 수사 경위를 뜯어보면, 검찰이 추가로 파악한 트위터 글 2200만건 가운데 분석 작업을 마친 글은 불과 5%밖에 안 돼, 앞으로 나머지 트위터 글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10월14일 심리전단 직원의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에서 414개의 트위터 계정을 확인했는데, 이 가운데 심리전단 직원들이 공모해 그룹으로 활동한 383개의 계정을 특정했다. 검찰은 이전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들 계정으로 올린 글 24만건을 추려냈다. 이 가운데 선거·정치 관여 글 5만5689건을 골라 1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트위터 글의 수가 워낙 많아 물리적으로 전체 글을 전부 살펴보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우선적으로 분석 범위를 제한해 서둘러 뽑아낸 트위터 글의 규모였다.

지난달 초 검찰은 383개(1차 계정)의 계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트위터 글 전파 목적으로 동원된 2270개(2차 계정)의 계정을 추가로 확인했다. ‘봇’ 프로그램(여러 트위터 계정들을 미리 만들어놓은 뒤 글을 동시에 올리거나 자동 재전송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1초의 오차 없이 동시에 리트위트(퍼나르기)하는 데 동원한 계정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여러 계정을 동원해 반복해서 같은 글을 리트위트하는 것은 특정인의 의도적 작업이 분명하다. 일부 심리전단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2차 계정의 사용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빅데이터업체로부터 2270개 계정에 오른 트위터 글 2200만건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제한된 수사팀 인원과 진행중인 공판 일정 때문에 2200만건의 트위터 글을 전수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이 때문에 1차 383개 계정을 통해 확보하게 된 선거·정치 관련 글을 2차 2270개의 계정에서 나온 2200만건의 글과 대조해 같은 글을 추려내기로 방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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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걸렸다 하면 뭐든지 “개인적 일탈”

등록 : 2013.12.05 15:34

국정원 대선 개입도, 채동욱 뒷조사도 ‘꼬리 자르기’ 행태
SNS서 비판 쏟아져…올해의 유행어 예감은 ‘개인적 일탈’
“이 모든 게 박 대통령의 개인적 일탈 때문에 벌어진 일”

청와대가 조아무개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아무개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한 것을 두고 “개인적 일탈 행위였다”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자 SNS에 비판적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국정원 직원의 개인적 일탈, 청와대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거짓말을 해도 웬만큼 그럴싸하게 해야 믿어주지”라고 트위터에 적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또 ‘개인의 일탈’이랍니다. 이거, 많이 듣던 거짓말이죠”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도 트위터를 통해 “개인 일탈=창조적 꼬리자르기”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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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어미 죽이는 살모사 된다 
박 대통령, 멀리하고 털어야 한다"

[인터뷰] 성염 전 주(駐) 교황청 한국대사

13.12.06 08:50

▲  성염 전 주교황청 한국대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종교인들의 시국발언, 어떻게 볼 것인가'에 참석해 토론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국정원은 어미를 죽이는 살모사가 될 수 있다. 누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죽였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지금의 국정원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런 집단을 보듬으려고 할까? 멀리하고 털어버려야 한다."

성염(72) 전 주(駐) 교황청 한국대사의 말이다. 이는 종교계의 퇴진 요구를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일침이다. 지금은 국정원을 보듬고 있지만 언젠가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전망이기도 하다. 

성 전 대사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지난 2003년 바티칸 교황청의 한국대사로 부임했다. 바티칸에는 80여 개국에서 온 대사들이 전 세계 12억 명에 이르는 신부와 사제, 신도들을 연결하고 있다. 대사는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교황청의 메시지를 모국에 전하는 역할을 한다. 성 전 대사는 4년간 바티칸에서 근무한 뒤 2007년에 한국에 돌아와 경남 함양에 터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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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특위 위원이 특위 구성 반대?

새누리당 특위 위원으로 거론되는 조명철·송영근 의원 반대표 논란

13.12.05 20:02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아래 국정원개혁특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안에 반대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원개혁특위에서 활동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국정원국정조사특위의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국정조사특위 구성안이 통과될 때 특위 위원인 김태흠·윤재옥·이철우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의 반대표는 특위의 난항을 예고했고, 실제 특위는 파행을 거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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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4자 회담 합의... 특검 동력 훼손됐다"

[이털남 483회] '내가 꿈꾸는 나라' 이승환 공동대표

13.12.05 17:18l

여당과 4자 회담을 타결 지은 민주당이 범야권 연석회의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정작 핵심인 특검 도입에선 크게 물러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 민주당과 연대한 정의당·안철수 의원·시민사회 및 종교계는 "민주당이 성급하게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내가 꿈꾸는 나라' 이승환 공동대표는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성급한 합의로 특검이 유야무야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주 내로 연석회의를 통해 단일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에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형식적 절차나 의례만 고민하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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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ock1209.tistory.com/1102

부정선거 문제는 MB정권 문제에서 현정권 문제로 바뀌었다.

최근이슈 2013.10.25 08:57

박근혜씨는 자신은 몰랐다. 도움받은 일 없다고 변명만하고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MB정권에서 헌정을 파괴하는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 불법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 

현 정권의 권력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공정하고 적법하게 범죄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 책임자를 찍어내기를 함으로 인해, 

이제는 부정선거를 음폐하려는 동조세력이 되었다.

이제는, 박근혜씨는 단순히 수혜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헌정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 사실을 축소 은닉하는 책임이 따르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사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나 버렸다.

이제는, 헌정파괴, 민주주의 근간 파괴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자신이 임명한 범죄행위 동조자들을에 대한 처리 책임까지 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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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숙]박근혜 정부는 헌법유린을 중단하라

 2013.10.24  12:59:40

그동안 ‘서화숙의 3분칼럼’을 통해, 대선에 개입하고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한 국정원과 경찰의 범죄는 이명박 정부의 일이지만 이걸 명백하게 밝히고 죄를 묻지 않는다면 그건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의 책임 정도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범죄라고 말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려는 수동적 책임의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범죄를 덮으려는 행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민주국가의 정부 맞습니까?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서울경찰청의 은폐를 수사하던 검찰의 수장이 사생활의 의혹을 둘러싸고 물러난 것은 그 스스로 사퇴한 것이니 정부의 개입이 의심스럽기는 해도 확증이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국정원 정치개입 문제를 수사하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여론조작 수사에 적극 나섰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된 전후과정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찾아내고 수사를 하려 했으나 상급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대에 계속 부딪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검찰이 밝혀낸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는 정치개입의 문제도 문제지만 공무원이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낯뜨겁고 저속하게 야당 후보를 비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연하게 박근혜 당시 여당후보의 후원금 모집계좌까지 알려놓았습니다. 이런 범죄행위를 검찰이 잡지 않는다면 국가에 검찰이라는 조직이 존재할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도 이 범죄행위를 잡아내는 행위를 특별수사팀장의 상관이 반대하고 이 때문에 특별수사팀장은 정작 수사가 아니라 반대하는 상사를 설득하는 데 시간을 쏟아야 하는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야 합니까?

어렵게 잡은 국정원 직원들을 국정원의 지시로 풀어줘야 하는 일은 어떻게 또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국정원법에 따르면 구속시 국정원에 통보해야 하는데 통보하지 않아서라고 말하지만 사전에 여러 차례 수사와 관련 신원확인을 요청해도 거짓말을 하던 국정원 아닙니까? 그러니 국정원 직원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통보를 합니까? 일단 잡은 후에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즉각 풀어내놓으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범법자를 옹호하는 곳이 국정원입니까? 국정원 직원이면 죄를 지어도 국가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국정원장 맘대로 풀어주게 하는 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범법자를 감싸는 국정원장이 세금으로 월급받는 국민의 심부름꾼, 맞습니까?

범죄행위를 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하고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직후 특별수사팀장이 보직에서 해임되는 일은 또 어떻게 일어납니까? 검찰이 범죄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그 일을 그만 두는 이유가 된다면 이게 민주국가입니까?

심지어 윤석열 전 팀장은 보직에서 해임된 후 그 전후 과정을 상세히 알아보려는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는 나오지 말라는 회유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정작 검찰의 수사자료는 어떻게 된 경로인지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누설이 됐습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제가 된 5만6천건 트윗 중 2233건만 국정원 직원 것으로 밝혀졌다’고 검찰 내부에서 그대로 전달받지 않으면 몰랐을 숫자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인에게 검찰의 비밀이나 흘리는 검찰은 범죄를 잡으려는 민주국가의 심부름꾼입니까 정치판에 붙어서 한자리 하려는, 민주국가의 적입니까?

이런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는데도 범죄를 밝혀내려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서 항명의 죄를 묻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검찰은 이 같은 보직해임이 문제가 되니까 ‘중요 사건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고 보고절차를 누락하는 등 중대한 법령을 위반했고 검찰 내부 기강을 심각하게 문란케 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민주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걸 알아내지 말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지켜야 합니까? 그걸 지킨다면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다는 공무원법은 물론 헌정질서를 지켜야 하는 헌법조차 어기는 것이 됩니다. 법령보다는 법이 우선이고 법보다는 헌법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라는 검찰은 어느 정부의 검찰입니까?

심지어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트위터로 인한 범죄행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시합니다.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할 때부터 법무부가 말리려고 했다는 증언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의 범죄를 덮으려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현직 국정원 직원의 체포를 막아선 남재준 국정원장, 어느 정부 소속입니까? 박근혜 정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이제 이명박 정부의 범죄에 종속책임 정도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범죄행위의 당사자가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물으면 대선불복이라고 새누리당은 비난합니다.

지난 대선의 진실을 묻는 행위가 왜 대선불복입니까?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경찰이 한 행위로 새누리당은 집권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라고 나서지를 못합니까? 왜 진실의 은폐에 당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섭니까? 그리고서 대선불복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진정 민주국가의 정부이고 법에 따라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라면 이제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행위는 중단해주십시오. 그리고 검찰은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는 검찰기구 본연의 역할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대선에 불복하고 말고는 그 다음에 국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 2013-10-24 서화숙의 3분칼럼 팟캐스트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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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댓글 때문에 대통령 당선됐다는 건가요?”3자회담 뒷얘기에 네티즌 “아니면 국정원 처벌해야”

2013.10.23  12: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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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와 함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외압 폭로’를 거론하며 “어제부로 이것은 전 정권의 일이 아니라, 현 정권의 일이 돼 버렸다”면서 “현 정권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라는 진실을 감추려고 얼마나 난리를 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제가 댓글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건가요?”라는 발언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발언의 정당성을 스스로 증명하시길 바란다”면서 “이것이 국민의 공분 앞에서 대통령이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이자 도리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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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있다" 밝힌 권은희-윤석열 '증언 동영상' 화제"십자가 짊어진 우리시대 양심" "국민이 지켜야 권-윤 산다"

승인 2013.10.23  14:55:21

▲ 왼쪽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오른쪽 윤석열 여주지청장 ⓒ 트위터 캡처

지난 21일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국정감사 증언어록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파워블로거이자 ‘1인 미디어’인 미디어 몽구가 지난 22일 주요 장면을 모아 편집한 영상을 공개했다.

‘진실 폭로의 순간들’이라는 제목의 윤 지청장 발언 동영상이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청문회 증언 영상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권 전 과장과 윤 지청장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권 전 과장은 송파경찰서로 좌천발령을 받고 윤 지청장은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손을 땠다.

이들은 모두 국정원 댓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해 국민적 격려와 박수를 받았다.

권 전 과장은 지난 8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전화를 건 것은 맞지만 격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권 전 과정은 지난해 12월 16일 밤 11시 경찰의 긴급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었음이 분명하다”며 “최종 수사결과에서도 보셨듯이 불충분, 객관적이지 못하게 일부 공직선거법 혐의 자료를 모조리 은폐하고, 축소해서 발표한 것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당당히 말했다.

윤 지청장도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수사 외압에 대한 질문에 “(원세훈·김용판)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돼 왔다”며 “6만여 개의 트위터가 발견된 후로는 이것은 소환해서는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윤 전 팀장은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지청장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대검 공안부가 만약에 따지고 들면 모르는데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간섭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수사팀을 힘들게 하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이게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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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에는 "그 나물에 그 밥" 이명박근혜는 '한통속'

'하늘이 보고 있고 국민이 보고 있다'<이준구 교수>

기사입력	2013/10/25 [02:25]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봐도 지난 대선에서의 국정원의 광범위한 불법 개입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인 것 같습니다.

국가 안보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정보기관으로서 그 존재의의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셈이지요.

나는 그와 같은 범죄행위가 원세운 전 원장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윗선까지 올라가 MB정권 전체가 관련된 광범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였다고 믿습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원 전원장 개인 범죄행위 입증에만 주력하고 있는 현재의 검찰 수사에 대해 불만이 없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정부의 집요한 방해공작 때문에 그 일마저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말입니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그곳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과거 일부 정치 군인들이 자신을 희생해 가며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군인 전체를 모독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마찬가지로 MB의 패거리는 국정원으로 하여금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연루되게 만듦으로써 음지에서 일하는 국정원 직원의 충정을 모독하는 용서 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행위는 의혹의 여지 없이 철저히 밝혀 추상 같은 처벌을 내림으로써 다시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최선의 처방임에 한 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허물어진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시 바로 잡는 것만이 참다운 애국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는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범죄자들을 비호하기까지 합니다. 그들로서는 사태의 확산이 지난 대통령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으로 비화되는 걸 두려워 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뚜껑을 덮어 진실을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채 총장 물러나게 하고 윤 팀장 퇴출시켜 검찰의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밝혀진 것으로만도 그들의 추악한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고도 남으리라는 것이 내 예상입니다.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는 정부의 시도는 오히려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늘이 보고 있고 국민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추악한 몰골에 보자기를 덮어씌워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시치미를 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는 일이 너무 커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박 대통령에게 남은 합리적인 대응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모든 진실을 철저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온 국민에게 분명히 천명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진실 규명의 의지를 표현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 MB정권과의 단절은 불가능합니다. 자신과는 관계없는 범죄행위의 유탄을 맞지 않으려면 MB정권과의 철저한 단절이 필요합니다.

또한 철저한 진실 규명은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임무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대통령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중대한 위협이 될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 뒷짐만 지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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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누리당과 보수언론은 이 사태의 배경에 야당의 책략, 좌파의 책동이 있다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지나가던 강아지조차 우리가 그것에 휘둘려 철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겁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든 시민들이 민주질서의 토대를 무너뜨린 범죄행위에 대해 분노하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MB정권의 추악한 범죄행위가 모두 드러나면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가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국민의 눈에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MB정권과 현 정부가 한통속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정권이 저지른 범죄행위라 할지라도 진솔한 사죄 없이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을 겁니다.

한편으로 나와는 관계 없는 일이라고 침묵을 지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로 하여금 적당히 덮고 넘어가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최악의 대응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당장은 그런 미봉책으로 시간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사태의 해결책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미봉책으로 봉합하기에는 전 정권의 범죄행위가 너무나도 광범하고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최청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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