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부장관 사퇴에 대한 서울교사노조 입장
반면교사로 삼아 교육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새 장관의 임명을 바란다. - 예측 가능한 교육정책 시스템 마련과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되어야 |
1.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월 8일 사퇴한다고 발표하였다.
2. 서울교사노동조합(위원장 박근병, 이하 서울교사노조)은 교원단체 최초로 만취음주운전 등의 경력을 가진 박순애 교육부장관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요구하였고, 만5세 초등학교취학 반대와 철회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3. 서울교사노조는 이번 교육부장관의 사퇴는 만취운전, 논문표절 의혹, 교육전문성 부족 등의 논란 속에서도 임명을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온 인사 참사라 여기며, 특히나 최근 불거진 초등취학연령 5세 하향이라는 탁상행정, 고집불통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
4. 서울교사노조는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사퇴는 늦었지만 다행이라 여기며, 사퇴와 함께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원리에 맞지 않는 초등취학연령 5세 하향 정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며 재공론화 역시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
5.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그래서 중차대한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안목과 더불어 교육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충분한 숙고와 공론화를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나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6. 서울교사노조는 이번 초등 취학 연령 하향 정책의 실패가 교육 비전문가에 의한 교육정책 결정 시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보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차기 교육부장관은 교육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임명되길 바란다. 또한 교육정책에서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의견과 교육주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정책 결정 시스템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08.08.
서울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