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소리 영산포홍어젓갈축제 5천만원 추가편성 문제 있다.-시청 펌

[풀뿌리시민모임]

영산포홍어젓갈축제 5천만원 추가편성 문제 있다.

작성자 :

박병규

작성일 :

2008-6-23

조회 :

210

첨부파일 :

현재 열리고 있는 나주시의회 121회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경 안이 심사되고 있다.
그런데 영산포홍어젓갈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5천만원이나 추가 편성되어 자치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합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영산포홍어젓갈축제가 종료된 지가 언제인데 사후에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해에 2회의 영산포홍어젓갈축제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축제를 하고서 부족한 예산이 생기면 더 달라고 하면 더 주는 게 나주시 예산부서이고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예산을 슬그머니 통과시켜주는 게 나주시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예비심사입니까.

아무래도 모언론사에 모씨가 축제추진위원장을 하다보니까, 의원 나리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눈치보면서 예산을 인정해 주려는 것 아니냐는 풍문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나리들께서는 풍문을 해명해야 할 것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렇지 않겠지요. 특히, 나주시본회의장에서는 이번일이 자치행정위나 예결위가 그릇된 결정을 하더라도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산은 나주시민의 혈세임을 아시고 있다고 믿기에.
나주시 예산부서의 돈도 아니고 특히 나주시의원들의 개인 푼돈이 아니지요. 나주시민들의 돈인 것입니다.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로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주시나 의회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하다가 보조사업자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돈이 더 들어다 더 요구하면 더 주어야 하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은 각종 단체에서도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더 들어갔다며 더 요구하면 더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란 것은 편성기준이 있고 시의회 예산으로 승인 받으려면 법규와 의원의 양심, 그리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반사회상규에 합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주시에서 당초 요구하고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제를 해야지 개인이나 단체에서 예산을 더 많이 사용해서 더 필요하다고 더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나주시 예산부서는 시의회에 영산포홍어젓갈축제 예산을 당초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는지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과 나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예비심사에서 통과시켰는지 아래와 공개질의 하오니 자세한 설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질의

1. 영산포홍어젓갈축제예산이 당초 5천만원의 예산에서 추가로 5천만원을 더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가?

2. 나주시 문화관광과는 올해 영산포홍어젓갈축제에 사용된 5천만원의 시비에 대한 사업내역서와 증빙서류, 그리고 자체 부담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3. 나주시 문화관광과가 기획홍보실 예산팀에 추가로 이미 완료된 영산강홍어젓갈축제 5천만원을 요구했는지 밝혀 달라. (올해 또 영산포홍어젓갈축제를 하는지 여부 포함)

4. 나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문화관광과 예산을 예비심사하면서 영산포홍어젓갈축제 예산이 당초 5천만원 이외에 추가로 5천만원을 예비심사에서 승인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달라.

6. 나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향후 행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사업비가 더 사용됐다는 사유로 해당 단체(국고보조금사업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등)나 나주시가 요구하면 더 승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