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개표 조작 되었다!!(8.23고소,3.21항고)고무도장이중날인, 불법사인위조,개표상황표지연전송,팩스누락,유령투표,수개표누락,미분류,개표참관불능,허위공

[huknow]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

- 허위공문작성 형법제227조 -

1. 서울 송파구 선관위 고무도장 중복날인, 서명이 아닌 사인을 했는데 사인이 위조되었다.

1) 고무도장 중복날인

선관위위원장: 황윤구

선관위부위원장: 이금남

개표상황표 검열위원 란에 날인하는 검열위원 8 명은 한 자리에서, 순차적으로 도장을 날인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날인 후 공표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위반)

그런데, 위의 사진에는 장용관 검열위원이 중복해서 날인했다가 X 표하고 다시 날인했다.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 도장을 갖고 번갈아가며 도장을 찍다가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송파구 선관위직원이 개표방송이 끝나자마자 개표방송에 맞추어 개표조작을 한 것으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도장 도용한 죄이다(형법제227조, 238조)

이는 또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2) 서명이 아닌 사인을 했고 그 사인이 위조되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 3 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서명에 관한 법률에 따른면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에 의하면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 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기재것을 말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다.』

위의 개표상황표 서명은 전혀 알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서명이 아닌 사인을 했다. 검열위원란에 사인은 불법이다. 또한 사인한 사람의 사인 필체도 전혀 다르다.

이 송파구 개표상황표는 법적 효력이 없을뿐 아니라 사인을 위조했으므로 검찰은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사인을 위조했는지 선관위를 조사해야 한다.

이는 개표조작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다.(형법제227조, 공직선거법제249조)

...........................

.......................... 이하 생략

2. 송파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를 만들어 전체 통계를 맞추었다.

1) 잘못 구분된 투표지 개표상황표

투표수: 38 매 (최종 공표한 개표상황표)

개표시각: 2012년 12월 20일 03시 40분

위원장 공표시각:2012년 12월 20일 03시 41분

수개표시간: 1 분 ??? 수개표 완전 누락

1 분 만에 38 매 수개표하고 검열위원 8 명이 날인하고 위원장이 공표했다??

송파구 심사 집계부에서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바로 검열위원 도장만 찍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20일 03시 45분 ( 123번)

송파구 선관위 잘못 구분된 투표수는 38 매 였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전체 통계 수치가 맞지 않자 송파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 + 1 을, 04시 04분에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124번)

이에 송파구 선관위는 개표방송에 매수를 맞추기 위해 다시 잘못구분된 투표지 개표상황표 38 매를 위원장 날인 없이 두줄로 지우고 39 매라고 수정했다.

이는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한 것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송파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3. 송파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상황표를 고의로 지연 및 전송 보고 했다.

 1) 잠실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702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6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개표방송 시각: 12월 20일 01시 32분 ( 98번)

잠실3동제1투표구(2,702 매) + 송파1동제3투표구(2,265매) + 마천2동제3투표구(3,321매) = 8,288 매( 98 번) 

투표구 합산은 " 후보자의 득표수 공표는 투표구별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178조3항을 위반한 불법이다.

위원장 공표 1시간 16 분 후에 3 개 투표구를 합산해서 개표방송에 제공했다.(98번)

이것은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시간대별 득표율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다(형법제122조)

 ....................

....................이하 생략

4. 서울 송파구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송파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 송파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서울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범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5.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전산조작, 프로그램오작동)

1) 거여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519 매

투표수: 2,520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서울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서울 송파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2) 잠실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315 매

투표수: 3,316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1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http://youtu.be/Suc5qRbRZJM

서울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형법제122조)

서울 송파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6. 서울 송파구 선관위는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잠실본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2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48 분

투표 수: 2,714 매

수작업 시간: 27 분 ??? (수개표를 하지 않고 수날림을 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이하 생략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7. 서울 송파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풍남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134 매

미분류: 197 매( 오차율 6.29%)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85 매(오차율: 5.90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81 매

문재인: 104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송파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10 ] 전자개표기 10 대 사용하여 개표참관불능상태조장

2) 송파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510 매

미분류: 214 매( 오차율 6.0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02 매(오차율: 5.75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11 매

문재인: 91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3) 가락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273 매

미분류: 73 매( 오차율 5.73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72 매(오차율: 5.66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33 매

문재인: 38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8. 서울 송파구 선관위는 개표기를 11대 사용하므로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가락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11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1 이라는 것은 11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1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만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서울 송파구 선관위위원장은 정당 개표기 11 대를 사용 승인하므로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들은 개표기 6대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개표기 11 대 사용하므로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9. 서울 송파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1) 송파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139

송파구 총 개표상황표: 139 매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서울 송파구 개표진행상황표 총 122 개(2013.3.11 공개자료)

서울 송파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송파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서울 송파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139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송파구선관위 개표상황표는 122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3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서울 송파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송파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6개 투표구를 2개로, 24 개 투표구를 12 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3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결론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첫째: 서울 송파구 선관위 개표상황표에 고무도장 중복날인, 서명아닌 사인을 했는데 사인까지 조작되었다.

개표상황표 검열위원 란에 날인하는 검열위원 8 명은 한 자리에서, 순차적으로 도장을 날인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날인 후 공표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위반)

그런데, 장용관 검열위원이 중복해서 날인했다가 X 표하고 다시 날인했다.

이런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 도장을 갖고 번갈아가며 도장을 찍다가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개표상황표에 서명 아닌 사인을 했는데 사인한 사람의 사인 필체도 전혀 다른 것이다.

이 송파구 개표상황표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날인 란에 법적 효력이 없는 사인을 했다.

또한 검열위원의 사인까지 위조했으므로 검찰은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사인을 위조했는지 선관위를 조사해야 한다.

이는 개표조작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다.(형법제227조, 공직선거법제249조)

『서명에 관한 법률에 따른면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에 의하면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 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기재것을 말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는 송파구 선관위직원이 개표방송이 끝나자마자 개표방송에 맞추어 개표조작을 한 것으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도장 도용한 죄이다(형법제227조, 238조)

이는 또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송파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개표상황표를 만들어 전체 통계를 맞추었다.

잘못 구분된 투표수: 38 매

개표시각: 2012년 12월 20일 03시 40분

위원장 공표시각:2012년 12월 20일 03시 41분

수개표시간: 1 분 ??? 수개표 완전 누락했다.

송파구 심사 집계부에서는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바로 검열위원 도장만 찍었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제공시각: 12월 20일 03시 45분 ( 123번)

송파구 선관위 잘못 구분된 투표수는 38 매 였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전체 통계 수치가 맞지 않자 송파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유령 개표상황표 + 1 을, 04시 04분에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124번)

이에 송파구 선관위는 개표방송에 매수를 맞추기 위해 다시 잘못구분된 투표지 개표상황표 38 매를 위원장 날인 없이 두줄로 지우고 39 매라고 수정했다.

이는 중앙선관위와 송파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한 것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이다(공직선거법제249조)

셋째: 송파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상황표를 고의로 지연 전송 보고 했다.

 잠실3동제1투표구 (투표수: 2,702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6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개표방송 시각: 12월 20일 01시 32분 ( 98번)

잠실3동제1투표구(2,702 매) + 송파1동제3투표구(2,265매) + 마천2동제3투표구(3,321매) = 8,288 매( 98 번) 

투표구 합산은 " 후보자의 득표수 공표는 투표구별로 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178조3항을 위반한 불법이다.

위원장 공표 1시간 16 분 후에 3 개 투표구를 합산해서 개표방송에 제공했다.(98번)

이것은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시간대별 득표율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다(형법제122조)

넷째: 서울 송파구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송파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 송파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서울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범했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서울 송파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서울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2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2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서울 송파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2 개 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발생한 2 개 투표구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여섯째: 서울 송파구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서울 송파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일곱째: 서울 송파구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서울 송파구 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3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송파구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3 건이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3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덟째: 서울 송파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1 대를 사용승인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서울 송파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1 대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개표기를 6 대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을 잘 알면서도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하기 위해 개표기 11대를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

아홉째: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서울 송파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139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송파구선관위 개표상황표는 122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3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서울 송파구 선관위가 공모하여 송파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6개 투표구를 2개로, 24 개 투표구를 12 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3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http://youtu.be/0Tyk1TFVlYA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