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 (금) 'JSA 귀순병사' 오청성… 외제차 '음주 운전' 사고
이른바 ‘JSA(공동경비구역) 귀순병사’ 오청성 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가 평소에 외제차를 몰고 다녔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됐다. 1월 9일 다수의 매체는 오청성 씨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을 전하며 “그가 평소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고 보도했다. 오청성 씨는 과거에도 ‘차량을 2대나 구매해서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하나원(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을 나올 때 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탈북민이 받는 정착금 400만 원과 임대주택이 전부였다. 가구, 냉장고 등을 구매하니 남는 돈이 얼마 안 됐다”고 했다. 오청성 씨는 또 “한국에서 돈 버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체험했다”며 한국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막노동을 했다.
오청성 씨는 “디스크가 안 좋아 노가다를 얼마 하지 못했다. 현재 사회적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6월 하나원을 나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청성 씨는 지난해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모란봉클럽’에 고정 출연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을 오가며 강연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오청성 씨의 이번 음주운전 혐의로 ‘모란봉클럽’은 그의 촬영 분량을 모두 편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 금천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오청성 씨를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청성 씨는 지난달 12월 15일 서울 시흥대로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 총상을 입으면서 판문점 JSA를 통해 귀순했으며, 나중에 북한군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처벌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귀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검찰 대학살’ 다음 날…이낙연까지 윤석열 협공
‘윤석열 사단’의 해체 인사 다음 날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검찰총장을 공개 압박했다. 이낙연 총리는 1월 9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인사와 관련, 유선보고를 받은 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총리가 ‘유감’을 밝힌 이유는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 때문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검찰청법 34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 보직에 관해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의견을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추미애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했다. 이낙연 총리뿐 아니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오만방자’ 등의 표현까지 나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抗命)을 했다”면서 “윤석열 총장은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스스럼없이 도전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인식과 행태를 사죄하라”고 논평했다. 당·정·청이 이처럼 일제히 협공에 나서면서 인사파동이 윤석열 총장의 ‘항명’ 및 거취 논란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낙연 총리 지시 이후 법무부의 감찰설 등이 나오자 검찰에선 “법무부에 징계·감찰을 요구한 것”이란 반발이 나왔다. 이날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2004년 강금실 장관과 송광수 총장의 충돌 때와 비교하며 “(당시와 달리)이번 인사는 전혀 듣지 않고 강행했으니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추궁하자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빅4 모두 호남 … 특정 지역 독점은 처음
정점식 의원이 “검찰인사위원회 30분 전에 (윤석열 총장을) 오라고 한 것은 통보하겠다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추미애 장관은 “전날도,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했다. 인사위(어제 오전 11시 개최) 이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는데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도,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장관은 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친노, 친호남 인사”라고 비판하자 “지역 안배, 기술 안배를 했다.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이후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집계해 본 결과, 이번 인사 전까진 특정 지역 출신이 검찰 ‘빅4’를 독점한 전례는 없었다. 그러나 1월 8일 인사를 통해 검찰의 ‘빅4’라는 서울중앙지검장(이성윤·전북 무주), 법무부 검찰국장(조남관 ·전북 전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심재철 ·전북 완주), 대검 공공수사부장(배용원·전남 순천) 등이 한 지역인 호남 출신으로 채워졌다.
‘빅4’에서 물러나는 배성범(서울중앙지검장)·한동훈(대검 반부패·강력부장)·박찬호(대검 공공수사부장)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수사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지휘해온 데다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 한국당에선 “사실상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황교안 대표)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망나니 정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검찰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억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당은 이날 추미애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성윤 - 조남관 - 심재철 - 배용원
한동훈 - 박찬호 - 배성범
“反文세력 하나로”… 시동 건 보수통합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1월 9일 보수 단체들과 ‘혁신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출범시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일단 통합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장은 마련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새보수당 간 힘겨루기가 여전해 실질적 통합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도·보수 대통합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는 이날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박형준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추위 출범을 결의했다. 총선을 앞두고 범보수 통합 신당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안형환 국민통합연대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대통합의 원칙은 혁신과 통합”이라며 “박형준 위원장이 지난해 여름부터 한국당과 새보수당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통합을 위한 결의안에도 합의했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보수 모든 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하며 이를 실천할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가 통합의 장애가 돼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다. 새보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유승민 의원이 밝힌 ‘개혁보수’ 등 3원칙이 대폭 반영된 것. 한국당에선 이양수 의원이 황교안 대표의 위임을 받아 왔고 새보수당에선 옛 친이(친이명박) 핵심이었던 정병국 의원이 참석했다.
박형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보수 세력의 지난 잘못과 오류를 반성하고 국민의 염원과 뜻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의 키워드로 ‘혁신’과 ‘확장’ ‘미래’를 제시하면서 안철수계도 주요 통합 대상으로 거론했다. “2월 10일을 전후로 새로운 통합정치 세력의 모습이 거의 확정될 것”이라며 신당 창당 로드맵도 제시했다.
하지만 새보수당은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있다며 통합 논의 첫날부터 한국당과의 무조건적 통합에는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당이 아닌 친이계 중심 시민단체 주도의 통추위의 역할과 권한, 박형준 위원장의 대표성 문제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새보수당이 제안한 보수 재건 3원칙에 대해 황교안 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 달라”면서 “황교안 대표의 확고한 약속과 언급 없이는 통합 대화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황교안 대표는 “내가 말한 바 있지 않나. 말하는 대로만 봐달라”고 했다.
설 연휴 전 귀국할 것으로 알려진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 측의 미지근한 반응도 난제다. 박형준 위원장은 “안철수 전 의원이 추구하는 가치도 헌법 가치라는 틀에서 통합될 수 있다. 귀국 후 만나고 싶다”고 러브콜을 보냈지만 안철수 전 의원 측은 “오늘 그런 모임이 있는지도 몰랐고 아직 큰 관심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철수계에선 “안철수 전 의원이 통추위 같은 기존 정치 경로를 따라가며 보수통합 논의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날 한국당은 유승민 의원 측 인사였던 조해진 류성걸 전 의원 등 탈당했던 당원 24명의 재입당을 의결했다. 또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 및 초·재선 의원 71명의 당 공천 수용 이행각서 제출도 이어졌다.
원주 명륜동.... 1월 아침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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