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마을 분쟁 해결센터, 474건 중 370건 해결··화해성사율 78%
광주 광산구 소촌동 아파트에 사는 A 씨는 위층에 뛰어다니는 아이들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해 큰 고통을 겪었다.
몇 번이나 윗집을 찾아가 부탁을 했으나, 위층에서는 알겠다고 할 뿐 소음은 여전해 화가 치밀어 올라 참을 수 없었다.
해결방안을 찾던 중 이웃 간 분쟁을 해결해주는 광주 마을 분쟁 해결센터를 알게 됐다.
화해 지원인과 함께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A 씨는 위층 주민이 소음방지를 위해 소음방지매트를 깔고 취침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를 가는 등 노력해온 점을 알고, 위층 주민도 A 씨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본인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심하다는 것을 알았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된 후, 상대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그동안 쌓인 감정의 앙금을 털고 화해의 악수를 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런 주민 간 갈등의 심각성과 법적 절차 이외의 새로운 해결수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5년 9월부터 광주지방법원, 지역 법률전문가 단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과 협력해 '광주 마을분쟁 해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분쟁이 발생해 센터에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갈등 상대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상호 간 대화 여부를 확인한다.
상호 간의 대화의사가 있을 경우,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화해조정인의 지원으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한다.
2016년부터는 화해지원인 양성교육을 받은 주민이 직접 화해지원인으로 나서, 센터 방문없이 동네의 사소한 갈등을 해결하는 소통방 사업을 시작했다.
2015년 9월 개소 이후 2018년 3월까지 센터와 소통방에 접수된 분쟁은 층간소음, 생활 누수, 주차, 층간 흡연,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생활에 밀접한 사항으로 접수된 474건 중 370건이 해결되어 78%의 화해성사율을,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133건 접수사례 중 95건이 해결되어 71.4%의 화해성사율을 보이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017년까지 개소한 19곳의 소통방을 올해 40곳으로 확대해 마을 단위 분쟁 해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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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965919#csidx3aeecf6b6987f1ab3eae1c17afb062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