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 재산분할 협의이혼절차 양육비 양육권소송?

[클래식]

협의이혼후 재산분할 협의이혼절차 양육비 양육권소송?
이혼소송 절차
1)재판기일의 실시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12조)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차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송이 종결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하다(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민법상 법률에서 정하는 이혼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대판 1963. 3. 14. 63다54)

2. 배우자의 악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것을 뜻한다(대판 1999. 2. 12. 97므612).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

 혼인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길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대판 1999. 2. 12. 97므612)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5. 배우자가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양육권) 법원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

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 쪽이 유리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위 기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실질적인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해소에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는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 즉,

①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② 명의는 물론 실제상으로도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③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④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⑤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등 모두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②의 공유재산 및 ③의 실질적 공유재산은 당연히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①④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입니다.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하여

이혼소송 과정에 있어 자녀를 위한 양육비 문제 역시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부모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 한 명의 자녀 당 30~50만원이 책정되며, 이는 산정기준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녀의 나이나 배우자의 합산 소득 등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양육비는 이혼을 하였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는 물론 자녀의 복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전국 무료법률상담 02)844-3223 으로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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