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빌리(Jubilee : 기쁨/환희) 뱅크 이재명, 박선종 이사장

[석수]

https://www.jubileebank.kr/

Home

주빌리(Jubilee)

특정 기념주기를 일컫는 말이다. 일정한 기간마다 죄를 사하거나 부채를 탕감해 주는 기독교적 전통에서 유래되었다.



'주빌리(Jubilee)'는 주로 25주년, 50주년 등 특정 기념 주기를 축하하는 행사를 의미하며, 유대교의 희년(禧年)에서 유래된 기쁨과 환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군주의 재위 25주년(실버), 50주년(골든), 60주년(다이아몬드), 70주년(플래티넘) 등 기념일에 사용되며, 마블 코믹스의 캐릭터 이름으로도 쓰입니다.


주요 의미

기념 주기:

실버 주빌리(Silver Jubilee): 25주년.
골든 주빌리(Golden Jubilee): 50주년.
다이아몬드 주빌리(Diamond Jubilee): 60주년 (군주 재위 60주년).
플래티넘 주빌리(Platinum Jubilee): 70주년 (군주 재위 70주년).


성경적 유래 (희년):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로, 땅을 쉬게 하고 노예를 해방하며 가족의 땅을 되돌려주는 종교적 행사에서 비롯.


기타:


환희, 축제: 'Jubilation'과 같은 파생어에서 기쁨, 환희, 축제를 뜻하기도 함.
캐릭터: 마블 코믹스의 슈퍼히어로 '주빌리'(본명: 주빌레이션 리).



주빌리은행'은 2013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시민단체가 함께 만든 비영리 채무조정 플랫폼으로, 금융사의 부실 채권을 싸게 사들여 채무자가 소액(원금의 7% 수준)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롤링주빌리' 프로젝트를 운영했으며, 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서민 부채 탕감 공약 실현을 위한 모델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주빌리은행의 주요 내용
설립 및 운영: 성남시와 민간 시민단체, 금융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설립한 '배드뱅크' 형태의 비영리 조직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공동은행장을 맡아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작동 방식:
채권 매입: 민간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금융사의 장기 부실 채권을 원금의 3~5% 수준으로 매입합니다.
채무 탕감: 채무자가 매입된 채권의 원금의 7%만 상환하면, 나머지 금액은 전액 탕감해 줍니다.
목표: 채무자 구제, 정상 경제활동 복귀 유도, 복지 지출 감소 등을 목표로 했습니다.
현황: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로나19 대출 탕감 공약과 연계하여 시민단체가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제2의 주빌리은행' 모델이 부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논란 및 이슈
은행법 위반 소지: 시민단체가 은행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재원 및 포퓰리즘 비판: 재원 마련 문제와 함께 권력형 경제 개입,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주빌리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서민 채무 탕감 운동으로, 박선종 숭실대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롤링주빌리'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은 금융취약계층의 빚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장기 연체 채권을 저가에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활동했습니다.
주빌리은행과 이재명 대통령


설립 및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9년에 성남시와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설립했으며, 이 대통령은 공동은행장을 맡았습니다.


활동 방식: 금융기관의 장기 연체 채권을 원금의 3~5%에 사들인 뒤, 채무자가 원금의 7%만 갚으면 나머지 금액을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목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선종 교수와 롤링주빌리

역할: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롤링주빌리의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주빌리은행의 운영을 이끌었습니다.


주요 활동: 롤링주빌리는 주빌리은행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 채무 탕감 운동뿐 아니라 서민금융 및 금융정책 관련 칼럼 기고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 차원에서 주빌리은행을 주도하며 서민 채무 문제 해결에 나섰고, 박선종 교수가 이끄는 롤링주빌리는 이 활동의 핵심 파트너이자 시민사회 측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민금융 문제 해결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