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위한 제언-매일노동뉴스

[사천비정규직센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위한 제언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김혜진
• 입력 2023.06.22 07:30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64

우리 사회 돌봄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그러하듯, 요양보호사 업무도 누구나 할 수 있고 전문성이 필요 없는 일로 간주하면서 낮은 임금과 나쁜 노동조건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렇다 보니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렵고, 젊은 노동자들은 이 일자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전문적인 직업인가’라는 질문에 많은 요양보호사들은 ‘그래야 한다’고 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요양보호사들은 일에 대한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것을 ‘성취감’으로 꼽았다. 애로사항으로 건강상의 문제와 부당한 대우도 있지만, ‘서비스 제공 지식 및 기술의 부족’이 중요하게 제기됐다. 요양보호사로 일을 할 때 필요한 지식이 매우 많은데 제대로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내가 나이 들어 아플 때 요양보호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 나는 요양보호사들이 역량이 높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심리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예방과 재활, 임종에 이르기까지 돌봄이용자에 대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고, 이용자와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며, 높은 윤리성을 가진 요양보호사를 만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위한 교육이 이뤄진 이후, 요양보호사를 위한 직무교육이 충분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 교육은 영리 목적의 민간교육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지만 교육의 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좋은 요양보호사가 되고자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것이 너무 많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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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