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청와대에 충견노릇 하는 민주당 "공수처법"부결될까 떨고있다

[아성]

민주당은 선거법에 이어 또 3일짜리 살라미 국회를 열어 27일 공수처법을 국회에 상정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29일 자정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30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공수처법은 정치권은 물론 대검찰청 까지도 반발하는 논란속에 청와대 와 여당이 검찰개혁법 이라는 미명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하지만 선거법과 달리 여권내 검찰출신 의원들을 비롯한 야당의 이탈표가 속출 부결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설사 공수처법이 통과 되더라도 위헌 소지가 있다. 헌법은 국가 최고의 상위법으로 헌법을 능가하는 법은 세계 어느나라도 없다. 우리 헌법에는 검찰에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했다. 그런데 문재인은 또 하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라는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능이 같거나 비슷한 두 법이 충돌할때는 상위법이 우선이다.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은 기능을 갖고 있으면 헌법에 근거한 검찰이 우선이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헌법을 뛰어넘는 공수처법을 만들어 검찰의 상급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에만 부여한 헌법 위반이다. 공수처법 그자체도 논란인데 민주당과 범여 야 4당은 밀실에서 패스트트랙 원안에도 없는 검찰 상위법까지 끼워넣어 검찰의 반발까지 불러 이르키고 있다.

민주당이 범여 4당과 밀실 야합해 끼워넣은 공수처법 24조 2항'에는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법죄사실을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 하도록 한다' 는 이 조항은 지난4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원안에 없던 내용이다. 24조 2항대로라면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통보 받은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부실수사를 하거나 뭉개고 넘어갈수 있다. 현재 조국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죄 등의 범죄 혐의가 앞으로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번복할수 있는 것이다.

일명 문재인법인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비리를 수사 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대통령과 친인척 국회의원들은 빠져있다. 그리고 검찰과 판사, 경찰 고위급 수사와 기소권을 부여했다. 이는 수사,기소,판결권을 공수처를 통해 대통령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장관급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을 비롯해 역대 대통령들과 그 가족들까지 감옥에 보낸것이 검찰이다. 그런데 무슨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또 필요한가

문재인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전직 대통령들을 비롯해 100 여명이 넘는 고위공직자들을 감옥에 보냈거나 재판중이다. 이정권이 저지른 적폐는 전정권들의 적폐보다 훨신 질도 나쁘고 수치도 많다. 우리 속담에 "맞은놈은 발뻗고 자도 때린놈은 발뻗고 못잔다"는 말이 있다. 보복한 만큼 두려움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독일의 게스타포 같은 대통령의 친위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만들려는 것이다.

공수처법은 70년 이어온 자유민주주의를 사회주의 독재자를 탄생시키는 악법이다. 하지만 민심은 법도 뛰어넘는다. 좌파들의 촛불시위를 민심이라며 헌재가 부결하면 혁명밖에 없다고 협박해 박대통령을 끌어내린 선례를 남기지 않았는가.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밀어부치는 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정권의 각가지 비리와 불법과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자들을 보호하고 퇴임후에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만드는 문재인법 이기 때문이다.

이는 1910년 일본과 을사보호조약을 맺을때 고종이 이완용을 시켜 일본국에 왕실을 보호해달라는 조건으로 승인해줬다. 고종은 왕실 보호를 위해 이완용을 이용했고 문재인은 자신과 일당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을 이용하는 것이다. 양심있는 일부의원들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법치를 무사하고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문재인과 조국에 충성하는 충견노릇만 하고 있다.

[善仙]

아성 차봉규 선생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차봉규칼럼과 만난지도 햇수로 8년이 되었고 353회를 기록한 장수 메뉴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니
회고해 보면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분들을 위한 헌신적 사명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가실것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성]

선선님 감사합니다. 벌서 세월이 그렇게 흘렀나요.
그동안 여러모로 배려해주신 후의에 깊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