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한: 지방 자치 권력의 속성인가, 국가의 속성인가?- 누구를 위한 경찰인가?

[dhleepaul]

경찰 권한: 지방 자치 권력의 속성인가, 국가의 속성인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경찰을 만드는 건가요? 제3공화국 하의 민주주의, 질서, 자유 1

장-마르크 베를리에르

https://doi.org/10.4000/criminocorpus.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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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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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상속

1.1 지방 경찰 권한: 독립 권한 또는 위임 권한, 혁명에서 물려받은 근본적인 문제

1.2 1789년부터 1870년까지: 각 정권의 대응

2. 1884년 지방자치법의 기원: 논쟁과 쟁점

2.1 "14년간의 성찰"

2.2 토론

3. 모호한 답변: 1884년 4월의 "지방 자치 헌장"

4. 법의 적용: 카르모 사건 (1896년 10월 26일)

결론: 경찰 권한의 국유화 불가역 과정 (1908-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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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텍스트의 초판은 장 조레스(Jean Jaurès)에서 출판되었다. 카이에 트리메스트리엘, 1998년, 150호, p. (...)
• 2 셀레스탱 헨니옹, 1906년. 파리 경찰청 기록보관소 (APP 다음) 박스 DB3.

"권위의 실천은 항상 섬세한 문제이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민주주의 체제는 인간 내면 깊은 자유의 본능을 만족시키는 덕분에, 타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의 한계를 더 쉽게 넘어서게 된다. 경찰의 기능은 거의 전적으로 다른 이들의 자유를 위해 일부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는 데 있다. » 2

• 3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저서 『프랑스 경찰의 세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1경찰과 민주주의, 질서와 자유 사이의 어렵고 모호한 관계라는 문제는 이보다 더 잘 제기될 수 없다. 제3공화국은 최초의 장기 공화정권이었기 때문에 공화국 경찰 관행의 탁월한 실험 장이었으며, 이를 발명해야 했다 3.

또한 원칙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원칙이란 특히 이 불가피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 경찰력을 존재하는가?

이론 분야에서는 명망이 높았지만 유산이 매우 미미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자유가 자의보다 우선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1789년 남성들은 경찰에 원래 임무를 부여했다. 바로 1789년 8월 26일 인권선언 제2조와 시민의 '자유, 재산, 안전 및 억압에 대한 저항'에 정의된 '자연적이고 시효 없는 인간의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었다. 또한 "인권 보장"을 위해 창설된 이 "공공 힘"은 "위임된 이들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제12조).

3이 성명은 명확해 보이지만 상당한 이해관계를 지닌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경찰을 누가 맡 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이러한 권력과 지방 자치단체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는 혁명 이후 두 가지 개념이 상충해 왔습니다. 일부에게 경찰은 본질적으로 지역 권력의 한 속성이었는데, 이는 1789년 12월 지방법에서 왕권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통해 승리한 개념이었다. 반면, 다른 이들에게 경찰은 본질적으로 중앙 권력, 정부, 국가의 속성이자 특권이었으며, 특히 디렉토리와 제국 시기에 자코뱅 경향이 우세했습니다.

41870년대와 1880년대 입법자들이 처음으로 직면한 어려움은 1789년의 자유주의적이고 분권적인 개념과 이후 정권들이 번갈아 옹호했던 중앙집권적 반사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새로운 공화국에 완전한 의미와 색채를 부여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도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간에 이 권한을 얼마나 분배할지에 따라 부분적으로 측정되어야 했다: 얼마나 많은 자치권을 남길지 여부였다. 어떤 국가 통제가 그들에게 부과될 것인가?

5중앙집권적이고 국가가 통제하는 프랑스 경찰 '모델'이 의문시되는 시기에, 1884년 법과 그 기원과 적용,제3공화국 남성들이 내린 선택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롭다.

1. 상속1.1 지방 경찰 권한: 독립 권한 또는 위임 권한, 혁명에서 물려받은 근본적인 문제

6오랫동안 질서와 공공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지방 권력의 임무로 받아들여졌던 반면, 중앙 권력의 발전과 함께 경찰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상반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중앙집권 또는 구심주의 경향이라 부르는 것은 공의회, 집정관, 두 제국 시기에 지배적이었으며, 구 프랑스에서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분권화 또는 원심주의 경향은 제헌의회 법률과 특히 1789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에 의해 확인되었다(제49조와 50조 참조). 따라서 지방 자치 기관이 수행하는 경찰 기능(제49조), 행정의 "감독" 하에 행사되는 "지방 자치 권한에 정당한" 권한(제50조), 그리고 "국가 일반 행정에 적합하며" 행정 권한 하에 행정 하에 행정 수행되어야 하는 권한(제49조)을 구분했으며, 이는 행정의 "권한" 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제51조에 명시되어 있다: 다양한 해석이 풍부한 명확한 설명들. 이 지역에서 경찰 권한의 성격과 지방 및 중앙 당국의 권한에 대한 분쟁은 바로 이곳에서 비롯되었다...

• 4 입헌군주제 하에서 앙리옹 드 팡시(Du Pouvoir municipal, de sa na (...)

7사실 이 텍스트에서19세기 내내 정기적으로 옹호된 개념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다른 권력들보다 먼저 "자체 지방 자치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1789년 12월 문서는 제49조에서 이 존재를 인정하고 명시했다: "지방 자치 기관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하나는 지방 권한에 특화된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일반 행정에 특화된 기능으로, 국가가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이 원칙에 따라 같은 법률 제50조는 지방 정부에 "주민들이 좋은 경찰력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 법은 지방 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경찰 기능 중 "지방 권한에 정당한" 권한으로 행정의 "감독" 하에 행정되는 권한(제50조)과 "국가 일반 행정에 적합하며" 행정 권한 하에 수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권한(제51조)을 명확히 구분했다: 경찰 권한의 본질을 둘러싼 이 논쟁은 1세기 이상 지속되었으며, 그 기원은 바로 그곳이었다.

8일부에게는 실제로 지방 경찰 권한이 존재하며, 이는 중앙 당국의 감독 하에 행사되지만, 이는 지방 자치단체에 속한 권한이며, 1789년 12월 14일 법률 제50조에 명시된 '지방 경찰'의 목적과 제3조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1790년 8월 16-24일 법률의 제11편 (기사 읽기)

• 5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될 수 있는 일반 행정 특화된 기능들(...)
• 6 이러한 해석은 총회가 동봉한 "지침"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

9입법자는 자체 권한에 의해 행사되는 "지방 경찰"과 제51항 5항에 정의된 "일반 경찰"을 구분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일반 경찰은 실질적인 이유로 지방 차원에서 권한을 위임하고 행정 권한 하에 행정하는 지방 자치단체에 부여했더라도 국가에 속한다.

• 7. E. Miriel, Des rapports des municipalités et du pouvoir central en matière de police, 드로이 (...)
• 8 같은 책, 13쪽.

10다른 평론가들에게는 이 해석이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이른바 '지방 자치 권한'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근원이자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할 수 있는 중앙 권력의 양보일 뿐이다. 경찰 규정을 제정하는 데 필수적인 강제력의 본질은 주권을 가진 국가만의 필수 속성으로 보인다. 1789년 12월 14일 법률 제49조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많은 이 원칙"을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적절한 권한"이라는 표현은 제정자들이 나중에 부여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사용했으며, "일종의 말실수였다"8 그들은 헌법의 근본 근거에 의해 증명되었다1789년 11월 3일에 13일간의 논의와 토론 끝에 공포된 이 법안은 입법, 행정, 사법 권한과 함께 '지방 자치 권'에 대한 문제가 없다. 1789년 12월 법 제정자들에게는 '권한'이 '기능'과 동의어였으며,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50조가 '지방 자치 권한에 고유한 기능'을 언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방 자치체의 경찰권을 '구역 및 부서의 행정 총회의 감독과 검사' 하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 권력은 이른바 '적절한 권력'을 단독으로 제한하는 통제권과 감독권을 유지하려 했다.

11간단하지는 않았지만, 제헌의회가 확립하고 도입한 원칙들은 적어도 논리적이라는 장점이 있었다. 경찰 분야에서는, 왕권에 대한 불신과 자유주의적 신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광범위한 경찰 권한을 부여했으나,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서 행사할 일반 경찰 권한은 구분하는 데 매우 신경 썼다 시 경찰 권한은 지방 자치 정부에 정당히 부여되었으나, 행정 감독 하에 행사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경찰의 조직을 특히 분산시키고 심지어 분열된 상태로 만들었다.

12이 모델을 참고하여 각 정권은 스스로를 결정해야 한다. 선택지는 달랐지만, 정권에 따라 중앙 권력의 지속적인 관심사가 어느 정도 명확히 확인되었다: 특정 경찰 권한을 유지하거나 되찾고, 그 권한을 통제하는 것.

1.2 1789년부터 1870년까지: 각 정권의 대응

• 9 사실, 시장 임명에 사용되는 규칙은 (...)

131789년부터 1871년까지 경찰권 분배에 관한 여러 정권의 선택을 간략히 언급하기 전에, 현행 법률만큼이나 시장 임명 방식이 지방 경찰력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지방 경찰의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될 때, 이 치안판사가 선출된 것인지, 중앙 정부에 의해 임명되고 해임되는지 아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 경우 그는 국가 시스템의 행정 톱니바퀴가 되어 중앙 정부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어, 지방 경찰의 지휘와 책임을 그에게 맡기는 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1789년 이후 지방 경찰 권한은 본질적으로 시장에게 속해 있었지만, 경찰 권한의 성격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시장은 시장이 임명한 행정 기관에 속했기 때문이다. 당시 모든 경찰 권한을 시장에게 맡기는 데 불이익이 없었다.

14문제는 이 시장이 지방 경찰의 수장으로 선출되어 중앙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 지방 자치 단체 수만큼 분산된 지방 경찰력의 실질적 지휘권을 잃게 된다. 시장이 중앙 정부의 대표로 행동하는지, 아니면 지방 자치체의 수장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선출된 시장은 자신을 주지사의 종속자로 여기지 않았고, 중앙 정부에 대해 비교적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밀접하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1789년 12월과 1790년 8월 법률의 조항들은 신속히 폐기되었다.

15첫 번째 퇴보는 3년차부터 시작되었지만, 무엇보다도 8년 입법이 지방자치체와 중앙 정부 간 경찰 관계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를 의미한다: 지방 경찰의 최대 중앙집권에 도달했다. 8년 플뤼비오즈 28일 법은 지방 경찰을 시장과 부대표에게 이관시키고, 이들은 이후 주지사들이 임명하고 해임하도록 했으며, 1791년 9월 29일 법률에 의해 임명된 지방 경찰 위원들은 경찰 장관에게 엄격히 의존하게 되었다. 보나파르트가 집권하면서 경찰 권한이 국가에 유리하고 지방 자치 권한을 희생시키는 첫 전환이 시작되었다. 제1영사는 파리에 자신이 임명하고 해임하는 경찰 총독을 기부했는데(메시도르와 방토즈 8년 칙령에 따라), 이는 수도가 150년 넘게 이 특정 경찰 조직을 유지해 이 모델을 기반으로 다른 지방 경찰 국유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래가 매우 희망적이었다.

16이러한 후퇴는 7월 왕정 하에서 중요한 자유주의적 진전으로 이어졌으며, 1837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이 코뮌에 대한 경찰 권리를 인정했다. 실제로 시장은 정부가 임명하지만 반드시 시의회 구성원 중에서 선출되며, 일반 경찰 및 지방 경찰 임무는 제9조와 제10조에 명시된 대로 상급 당국의 권한과 감독 하에 있습니다: "시장은 상급 행정의 권한 하에 책임이 있습니다: 1/ 법률 및 규정의 공포 및 집행; 2/ 법률에 의해 부여된 특별 기능; 3/ 일반 보안 조치의 실행. (제9조) "시장은 상급 행정의 감독 하에 1/ 시 경찰, 농촌 경찰, 지방 도로 및 이와 관련된 상급 기관의 행위 집행을 책임진다." (제10조)

17그러나 중앙 정부는 제15조를 통해 시장의 경찰 권리 행사에 대한 통제 수단을 스스로 확보했으며, 이 조항은 시장의 직책 포기와 지방 지사 교체 권한을 규정했다: "시장이 법률에 의해 정해진 행위 중 하나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수행할 경우, 주지사는 요청 후 당연직으로 또는 특별 대표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

18이전 법률에 비해 아무리 자유롭게 보였을지라도, 이 법은 경찰 사안에서 시장의 역할이 대체로 중앙 권력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정부 하에서 시장들의 모든 실질적 권한을 박탈하려는 새로운 권위주의적 반응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버림은 여전히 지나치게 큰 것이었다.

• 10 플루비오즈 법(8년)은 인구 5,000명의 도시에서만 의무화하도록 규정했지만(...)
• 1852년 12월 31일 11호 회면.
• 12 1854년 3월 22일 칙령은 설립을 세 개의 부서로 제한했다: 론 부슈, (...)

19무엇보다도, 1851년 6월 19일 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시의회와 당시 의회 내 공화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리옹 대도시권의 론 주지사에게 센 주 코뮌의 경찰청장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했다. 1852년 3월 25일과 28일의 칙령에 따라 주지사가 농촌 경비대를 임명하고, 마우파스는 각 주 수도에 중앙 정부가 임명하는 '칸톤' 경찰 위원장을 강제로 배치하여 지방 당국에 불리한 또 다른 조치가 이루어졌다.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이 직책과 그의 직무에 관해서는 주지사의 직접적인 권한 하에 있다"11. 그의 지방 자치 당국에 대한 종속은 지방 자치 경찰의 수행에 한정된다. 1853년 3월 5일 마우파스의 또 다른 칙령은 주지사 산하에 부서 경찰청장을 설치했으며, 그의 명령 아래 12명의 모든 경찰청장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1855년 5월 5일 법률 제50조는 1851년 6월 19일 법률에 따라 리옹 대도시권에 부과된 조치를 인구 4만 명 이상의 행정 중심지(당시 17개 도시)로 확대했으며, 주지사는 센 주의 경찰 주지사와 동일한 일반 경찰 기능을 부여받았다 시장들은 시 경찰의 특정 사물을 꼼꼼히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시장들은 주지사의 감독 하에 계속 책임을 집니다 [...] 공공 고속도로의 안전과 통행의 자유, 조명, 청소, 급수, 견고함 및 건강 상태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지방 경찰의 책임을 지켰습니다; 화재, 전염병, 유행병, 범람과 같은 재난적 사고와 재앙을 예방하고 막기 위한 조치; 익사자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식품, 음료, 식용 및 기타 공공 판매용 상품의 건강 안전성과 판매의 충실성을 점검하는 것. »

이 법은 시장들이 직원 선발과 서비스 조직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박탈했다.

제2제국의 자유주의적 진화는 이 분야에서 일부 개혁을 가져왔다.

• 13 그러나 우리는 그 중 일부가 시장들이 이끌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
• 14 J.-F. 탕기는 렌에서 일레에빌렌 주지사가 1884년까지 만족하고 있었다고 관찰한다.

201867년 7월 24일 지방자치법은 1855년 법률 제50조를 폐지했으며, 파리와 리옹은 주 경찰력을 유지했으나, 인구 4만 명의 주도 지방 자치체들은 제헌의회 이후 정해진 경찰 권한을 회복했고, 인력(경찰 위원 제외)의 채용이 이루어졌으나, 중앙 권력은 결정권을 보유했다. 황제의 칙령과 국무회의에 의해, 경찰력의 조직과 체계는 시의회의 조언과 시장이 제시한 인력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14.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경찰 지출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일부는 이를 이 분야에서 그들의 권한과 대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지방 의회가 지출로 필요한 자금을 투표하지 않거나 충분한 금액만 배정할 경우, 필요한 배분은 법령에 의해 지방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 15 제국의 궁극적 자유주의 화신을 제외하면, 1870년 7월 제정된 법률에 의해 (...)

21이것이 9월 4일 남성들이 물려받게 될 상황이다. 제국에 단호히 반대하는 원칙에 완고한 그들은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전쟁과 침공으로 인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도착은, 그들이 제헌의회의 원칙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제3년의 원칙으로 돌아갈 것인가? 1871년 1월 선거에서 공화파가 패배하고, 복원이 필요한 군주파가 수년간 권력을 행사한 것은 혼란을 더했고, 1871년부터 1879년까지의 입법이 권력자들의 선택지와 숨은 동기에 따라 혼란스럽거나 심지어 모순되는 데 기여했다.

2. 1884년 지방자치법의 기원: 논쟁과 쟁점2.1 "14년간의 성찰"

221870년 공화국이 선포되자마자, '자치주의자' 경향이 승리하는 듯 보였다. 예를 들어, 내무부 장관(감베타)의 9월 10일 칙령으로 지방 공공 생활의 작은 움직임을 제국에 알린 칸톤 경찰 위원들의 폐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 선출제 원칙의 복귀 등이 있었다. 이를 위해 보르도 의회는 1871년 4월 14일 파리 코뮌 한창 중에 내무부 장관 E. 피카르가 제출하고 바트비가 보고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지방 자치체 재구성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비록 임시적이었지만, 1871년 4월 14일의 이 법은 대부분 1884년 4월까지 유효했으며, 파리에 있어 결정적인 법이 되기도 했다. 1867년 7월과 1870년 7월 법안을 폐지하고,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 티에르의 요구로 의회가 시장 임명을 임시 정부에 맡기로 한 지방 및 구역 수도에서는 제외하고는 시장 선출을 맡겼다.

23그러나 도덕 질서는 이 체제를 되돌려 시장과 부의원 임명을 중앙 권력에 복원했는데, 이는 리옹 시를 제외한 큰 의미 없는 경찰의 '지방화'를 확정할 수 있게 했다. 1873년 4월 4일 법률에 따라 중앙 시청이 폐지되었고, 론 주지사는 시장과 같은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다.

24지방 자치체에 대한 통제 재개는 1873년 11월 28일 내무부 장관 브로이 공작이 제출한 법률의 결과였습니다. 이 법안은 1855년 5월 법률로 복귀하여 중앙 정부에 시장과 부시장 임명권을 복원하는 한편, 예를 들어 인사 임명을 시장에게 위임하여 지방 경찰 분야에서 시장의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1874년 1월 20일에 제정된 이 법은 지방 경찰의 지휘와 조직에 관한 1884년까지 효력을 유지했다.

25시장 임명은 그렇지 않았다. 점점 더 많은 공화당 선출 의원들의 압력으로 "드 브로이 법"은 1876년 7월 하원에서 폐지되었다. J. 페리가 제출한 1848년 법률 복귀 법안과 내무부 장관 드 마르세르의 강력 요청에 따라, 주 수도의 시장 임명을 유지하고자 하원의원들은 수도를 제외한 모든 코뮌에서 시장 선출로 복귀하기로 투표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1874년 1월 법률 이전에 시장들의 경찰 권한을 복원하기로 투표했다. 이 마지막 수정안은 상원에서 거부되었고, 이제 시장 임명에만 관한 법률이 1876년 8월 12일 공포되었다. 시장직은 이후 주, 구, 칸톤의 수도를 제외한 시의회에서 선출되었다.

26드 마르세르는 1876년 12월 내무부를 떠났으나, 1871년 4월부터 처한 임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방 법안의 첫 부분을 제출했다. 그의 후임인 쥘 시몽은 3월 15일 두 번째 부분을 제출했다.

• 1877년 5월 7일, 8일, 10일, 12일, 14일의 16회 회의가 Journal Officiel에 실렸다 (1871년부터 1879년까지는 단 한 번뿐이었다 (...)
• 17 이를 조사할 위원회(보고관 요존)는 1880년 4월 29일에야 임명되었다. 제안서(...)
• 18 한편, 1881년 4월 21일 법률에 따라 리옹 중앙 시청이 재설립되었다.

27이 프로젝트에 동행된 해설 메모랜덤에서 그는 1837년 법률을 모델로 삼으되 보다 자유롭게 적용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행동 범위를 넓히자고 제안했다. 이 목적을 위해 소집된 의회 외 위원회가 두 법안(1876년 5월 29일 드 마르세르가 제출한 법안과 쥘 시몽의 법안)을 제출한 후, 1877년 5월 16일에 의원들이 논의를 시작했다. 이 지방 자치 조직 프로젝트를 둘러싼 갈등이 발발했고, 이는 5월 10일 위기와 맥 마혼에 의한 하원의 해산으로 이어졌다. 10월 14일 선거에서 공화당 다수가 다시 확정되었고, 11월 26일 파스칼 뒤프라(Pascal Duprat)는 마르세르와 시몽의 계획에 등장한 핵심 조항을 재현한 162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을 제출했다. 이 문서가 17위원회에서 검토되는 동안, 정부는 특정 사안에 관한 두 가지 프로젝트를 긴급히 요청했으며, 이 프로젝트들은 1882년 3월 28일 '잔법' 표결로 이어져 파리 18을 제외한 모든 도시의 시장 선출권을 복원했다.

• 19 첫 심의는 1883년 2월과 3월에 걸쳐 여러 회기(8, 1차 회의 포함)에 걸쳐 진행되었다 (...)
• 20 이 법은 파리와 관련이 없었으며, 따라서 파리의 시 조직은 14 (...) 법에 의해 규율되었다.

28드 마르세르가 위원장을 맡은 지방자치법 위원회는 1882년 12월 19일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수많은 논쟁과 우여곡절, 그리고 의원들과 상원의원 간의 여러 번의 오가다 끝에, 법은 1884년 4월 5일자 4월 6일 공식 공포에 의해 통과되었다. 제20조.

29이 연대기는 1882년 법률 이후 지방 자치 단체가 선출되어 사실상 중앙 정부를 벗어났기 때문에 입법자들이 지방 조직을 채택하는 데 겪은 망설임과 어려움을 반영한다. 이 어려운 초안 작성과 함께 진행된 긴 논쟁은 문제를 분석하고, 권력에 대해 주인공들이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에 무관심하지 않은 태도를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

2.2 토론

"저는 공동체 선거권을 지지하지만, 공동체의 자치권은 국가 공동체의 일반적인 이익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멈추길 원합니다. 우리 공화국에는 36,000개의 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그러나 국가는 그 전능함을 이용해 공공의 자유를 가장 소중하고 강력한 보장인 모든 지역 자유를 그들의 요람에 억누르려 해서는 안 된다." 파스칼 듀프라(OJ, 토론회, 챔버, 1881년 4월 12일, 837쪽)

• 21 1월 14일 공식 저널(374쪽 이후), 1월 15일(405쪽 이후), 1월 16일(43쪽 이후)을 참조하세요.

30도덕 질서 정부 하에서 1874년 1월 21일, 시장 임명과 지방 경찰 권한에 관한 드 브로이 법안에 관한 논의 중에 첫 중요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공화주의 야당은 지방 자치의 자유를 주장했고, 집권 당국은 특히 경찰 권한을 부여받은 시장 권한 때문에 정부의 시장 임명을 옹호했다. 논쟁의 세부 사항은 흥미롭다: 제기된 논점들은 이후 토론에서 정기적으로 제기되며, 배우만 바뀌고 역할도 뒤바뀔 것이다.

• 22 온건한 의원인 프락파리는 논쟁의 모호함과 공유된 악의를 요약했다: "우리는 (...)
• 23 "분권화는 전날의 많은 분권화자들에게 혐오스러운 일이 되었고, 정부는 (...)

31프로젝트의 실제 이해관계와 코뮌의 전방위적 기억에 좌절된 투쟁 속에서, 상호 배교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화주의 좌파는 군주주의자들이 1837년 법의 자유주의적 이상과 제국에 대한 반대를 잊었다고 비난하며, "공식 후보권"을 재확립하려 시도하며 "전쟁 무기"인 계획을 세웠다고 비난한다. 이 때문에 공화주의자들은 시장이 행정부에 의해 임명되더라도 중앙 정부의 특권에 맞서 그들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 24 1월 16일자 공식 회보, 437쪽 이후.
• 25 1월 21일자 공식 회보, 598쪽 이후.
• 26 제국은 사실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존중했다. 한쪽은 파리와 리옹이었고, 다른 한쪽으로는, (...)

32가장 활발한 논의는 법안 제3조에 관한 것이었다: "1867년 7월 24일 법률이나 특별법에 의해 경찰 조직이 규제되지 않는 모든 코뮌에서는 시장이 경찰 경감, 여단장, 부준장, 경찰관을 임명한다. 그들은 반드시 반드시 기숙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장은 정직시킬 수 있지만,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감독관뿐입니다." 이 권한은 공화주의 소수파로부터 가장 강력한 공격을 불러일으켰고, 1월 24일 밀로의 목소리를 통해 반대 제안을 제시했다: 시장은 시의회가 선출하고, 시 경찰 책임자를 임명하고 해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874년 1월 20일, 바르두는 관습법의 이름으로 제3조와 ... 법률 제12조의 삭제를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1837년: 시장이 지방 자치체 내 모든 직위에 임명했는데, 이는 제국이 인구 4만 명의 도시에만 적용된 규칙이었다. 제26조

• 27 레무사가 총안보 명의로 요청한 단 하나의 허가만이 부여되었다: (...)

33의회 좌파로부터 큰 찬사를 받은 바르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경찰은 지방 권력의 본질이다 [...] 적절한 권한과 위임된 권한, 시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행사하는 권한과 주지사의 감독 하에 행사하는 권한 사이의 구분에 있는데, 이는 논의할 수 없는 부분인데, 시 경찰은 매우 좌파에 속해 있는 지방 자치 권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다른 하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이 마을은 주 정부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시장이 발행한 지방 경찰 명령은 공공 당국의 양보가 아닙니다 [...] 이 점은 미라보가 세계만큼이나 오래된 것 중 하나라고 말했다. 1789년 12월 14일 법률이 이를 명문화했고, 1790년 8월 16-24일 법률이 정의했으며, 1837년 법률은 우리 지방자치법의 기초가 되어 제2편에 시장 권한 내에서 지방경찰과 그 인력을 임명할 권리를 공식적으로 포함시켰다. » 27

그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심지어 주지사와 부지사의 경찰 권한을 수도에서 경찰 장관의 경찰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했다고 회상하며, "이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공격이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글은 거부할 것을 요청합니다:

• • 28 "시장들이 경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들이 (...)

  왜냐하면 시장은 시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28

• 왜냐하면 이는 시장과 그 직원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쪽이 임명하고 다른 쪽이 승인하는" 사람들.

• 이는 시경찰을 왜곡하기 때문에, 화해와 조언을 위한 경찰 조직으로 변모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미 상당한 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1867년 대도시 법과 1837년 법에 따라 경찰 위원 임명이 가능했다.

34이러한 비판에 대해 군주주의 다수는 법 집행을 담당하는 시장이 중앙 권력의 대리인이며, 지역 이익의 대표이긴 하지만 이는 국가의 일반 이익과 분리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진짜 이해관계를 드러내며 발퐁 후작은 "정부에 특권을 회복시키고 유지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할 때가 왔다 공공질서가 [...] 사회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 적들에 맞서 우리는 강경한 집단을 형성해야 하며, 사회적 규율, 질서, 법 존중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29 1월 14일, 드 프레센세는 공화주의자들의 이름으로 파리 코뮌 한가운데서 (...)
• 30 즉, 반역적인 노래입니다.

35내무부 차관보 바라뇽은 코뮌의 과잉으로 공동체의 자유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자유를 옹호한 '선동가들'을 더욱 명확하게 낙인찍었고, 법안이 특정 공동체가 '지역의 하소한 폭군'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정당화했다. 그는 "지방 자유 숭배를 입에 뱉었지만 마음에 그것이 없다"는 이들을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장 임명의 목표가 밝혀졌다. 공화당 시장들의 제거였으며, 그는 이들을 "공개적으로 종교에 대한 증오를 드러내고, 그들의 "끔찍한 무종교"를 비난하며, 민장에 참석한 시장들의 "시의 무신론"을 단상에서 비난했다 - 그는 이를 "혐오스러운 시위"라고 묘사했다 - 더 나아가 "빨간 등불"을 들고 행진하며 "마르세예즈" 30을 부르는 시장들을 비난했다 .

• 31 몇 년 후, 기회주의자들은 급진주의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것이다.

36집권한 보수파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보고관(클라피에)이 개발한 공리에 기반한다: "민주주의는 인간 본성 전체의 넘침이며, 이 민주주의는 매우 위협적인 [...] 그 위대한 요새는 무엇인가? 이 역시 시 기관입니다. 31 그는 "치명적인 숫자의 법칙"에 반하는 반민주적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했다.

37보통선거권은 지정된 적이며,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시장을 이 방법으로 임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두 가지 예방책이 한 가지보다 낫고, 정부가 임명한 시장이라도 경찰 권한을 통제나 제한 없이 방치하는 문제도 없다. 따라서 지방 경찰관의 승인과 해임 권리는 중앙 권력의 직접 대표에게 맡겨진다: 감독관.

38다수파와 위원회의 이름으로 제3조를 옹호한 것도 비고였다. 그의 연설에서는 오랫동안 시 경찰과 그 직원들에게 제기된 모든 불만을 나열했으며, 특히 그들을 질책했다:

• 시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방 경찰을 남용하는 문제. 인구 4만 명 미만의 도시에서는 시장들이 "진정한 전능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지방 경찰을 활용한 점은 그의 시에는 법안 제3조를 정당화한다. 이 제3조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방 경찰관이 시장의 선거 대리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주로 고객주의에 의해 채용된 형편없는 직원 질. 1870-1871년에 임명된 요원들은 "폭동을 진압하기보다는 협약을 맺는 데 더 가까웠다". 정치적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출한 대리인들은 때때로 "무능하고 비겁하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파적 정신은 '옛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경찰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요원들, 규정 위반에 대한 안일함의 대가로 여관 주인과 매음굴 주인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요원들을 이 경찰력에 들여왔다.

• 이 지방 경찰관들이 중앙 정부로부터 사실상 독립적인 것은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들이 시를 관리하는 도시의 질서에 위험이 될 수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지방 경찰의 비효율성은 체포와 벌금 건수로 평가되었다: "경찰관들은 지방 자치단체의 인기가 손상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위반 사항을 기록하지 않는 선거 대리인이 되었다 [...] 지방 경찰은 완화되었고, 일부 지방 자치단체의 손에서는 선거 선전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 더 이상 일반 경찰력이 없으며, 경찰청장들은 [...] 무기 없는 몸처럼 요원이 없다"고 말했다.

• 32 제3공화국 시절에도 시 경찰에 대한 동일한 비판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

39이 모든 이유로 그는 이 상황을 바 로잡아야 할 긴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며, 이에 대해 제3조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한다: "우리는 대리인과 총독 간의 종속 연계를 재확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으며" 그래서 "시장 임명을 유지하는 이 혼합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주지사들이 횡령이나 직무 태만을 저질렀을 경우 이를 승인하고, 거부하며, 철회할 권한을 부여한다."

40경찰관은 시장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지방 정부 권력의 대리인으로, 때로는 공공 기관의 대리인으로 간주되며; 첫 번째 경우에는 시장의 직속 대리인이며, 두 번째 경우에는 사법 명령 집행이나 일반 경찰 조치 집행에 도움을 주고, 그 후에는 주지사의 대리인입니다. 이 진실은 시장들이 이의를 제기하지만, 제3조는 이를 재확립하려 하며, 경찰관이 소속된 두 권위가 임명에 개입하는 이유입니다. 경찰관은 시 정부 자금으로 급여를 받으므로 임명과 정직은 시장이 담당하지만, 시장 임명권의 부수적 결과이자 허위 정보에 근거한 승인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철회할 권한은 주지사에게 있으며, 따라서 시 권한과 행정 권한이 보호된다.

• 33 1874년 1월 21일 359대 318로 통과된 법은 다음 날 공포되었다.

41이 개입이 끝날 무렵, 제3조, 즉 전체 법안이 33조로 표결되었다. 시장 임명으로 인한 중앙집권화는 1월 22일 법 제정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1874년 2월 17일 법령으로 더욱 강화되어 일반 경비를 경찰청에 편입시켰다.

• 34 "중앙집권은 프랑스 전체를 의미한다... 프랑스의 천재성이다" 프락스-파리 (저널 오픽 (...)

42이 논쟁의 핵심 쟁점은 누구도 간과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권과 그들에게 부여된 경찰 권한의 문제이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중앙집권을 지지했고, 야당은 분권화를 지지하는 입장이 되었다. 이는제3공화국 내내 여러 정당의 이념적 선택지와 상관없이 예외를 허용하기 어려운 규칙이었다. 1874년 1월, 이 규칙 덕분에 우리는 온건파가 자코뱅이나 보나파르트주의 영감을 받은 중앙집권주의를 옹호하는 동안, 공화주의자들이 분산된 권력과 자유주의 논제의 주도자가 되는 다소 역설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43이후 몇 년간 정치적 진화는 공화당이 권력을 잡게 하며 역할을 뒤집게 했다. 1877년부터 1884년까지 지방 자치 조직 계획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지방 경찰의 조직 방식과 주지사 및 시장의 권한 정의에 관한 많은 논쟁이 일어났다. 만약 같은 주장이 계속된다면, 그들은 입장을 바꾼 것이었다: "정부 공화주의자들"은 좌파 야당, 군주주의자, 심지어 보나파르트주의자들의 지방 자유에 반대했다.

• 1882년 12월 초안에 수록된 35 원칙 진술.

"당시 입법 문제에 관한 논설에서 발견되는 지배적인 생각은 공화국의 법률을 그 원칙과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 생각은 모든 정권 초기에 모든 정치인들이 가진 것이었다. 우리에게는 혁명의 본질인 민주주의 원칙에 점점 더 깊이 배어진 세대의 후계자로서 작업은 이미 거의 완료되었고, 우리의 법이 공화국 정권의 원칙과 일치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진전되어 있습니다. 공화국을 다른 정치 체제와 본질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권력이나 권위의 기원이다. 조직화된 권력의 모든 권한과 법률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됩니다 [...] 국민에게서 나오는 권력과 법이 그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된다면 모순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화국은 [...], 위대함, 번영,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에 대한 어떤 정부에도 부과된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 그리고 안보가 필요한 개인들에 대해서도 말이다.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든 필요한 행동 수단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 수단은 행정, 경찰, 사법부의 권한에서 [...]. 공화국은 프랑스를 강하게 만드는 요소 [중앙집권]을 파괴하지 않을 것입니다.35 »

44문제에 대한 문제와 해답을 좀 더 정확히 제시할 수 있을까요? 1884년 법과 그 모순, 권력을 잡은 공화주의자들의 "전복"이 이 문서에서 이미 정당화되고 발표되어 있다.

45세 차례의 의회 토론을 통해 시 경찰 조직과 관리에 관한 입장과 이념적 또는 전술적 분열을 식별할 수 있다. 즉, 1883년 11월 하원과 1884년 3월 상원에서 지방 조직에 관한 논의, 그리고 파리 경찰 조직 문제를 다룬 논의이다. 이 부분은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며, 특히 1884년 1월 하원에서 두드러졌다.

461883년 11월 23일, 페리 정부의 내무장관 발덱-루소는 경찰청 예산을 주 예산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 프로젝트는 1월 15일부터 하원에서 논의되었으며, 이 논의는 지방 경찰, 특히 집권 중인 기회주의 공화주의자들의 원칙적 입장을 명확히 하고 명확히 했다.

• 36 Journal Officiel, 토론, Chamber, 1884년 1월 16일, 49-56쪽.

471936년 1월 15일, 법안 보고관은 1874년 이후 공화주의자들의 진화를 명확히 보여주는 연설을 했다. 그는 프랑스 경찰 조직을 회상하며 뭐라고 말하는가? 국가가 지휘, 통제, 보조금의 주인이며, 프랑스에서 경찰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 경찰(감옥, 부랑자, 정신병자, 공공질서 및 치안 등)과 관련된 모든 것을 총독이 지휘하며, 시장들의 지방 경찰 임명과 그들의 법령 승인 여부도 총독이 통제한다고 보여줍니다. 경찰 인력을 직접 임명하는 것은 중앙 기관 또는 주지사이며(경찰청장은 일반 보안국이 임명) 또는 간접적으로(주지사가 가진 시 경찰 인력의 승인권을 통해) 임명합니다. 인구 4만 명의 도시에서는 행정부가 직원을 조직하며, 지출은 의무적인 비용입니다. 리옹에서는 론 강 주지사가 경찰 수사 역할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경찰이 국가의 지휘를 받는다. 이것이 권력자들이 상황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번에는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다. 파리의 상황을 정당화하고,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다. 1874년 이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 37 같은 책.

48같은 날, 발덱-루소 자신이 개입하여 제3공화국통치자들의 치안 관리에 관한 이후로 명확히 드러나는 원칙을 설명했다. 그들이 누구든 간에: "경찰의 관점에서 코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일반 경찰을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찰력은 헌병대와 일반 경찰의 다른 요원들이 운영한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 개입이나 의무 기여금이 없으며,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특수 경찰 조직이 필요하고 필수적이라고 여겨진다. 경찰력이 필요하다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코뮌들 [...] 항상 두 가지 명제가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첫째, 좋은 경찰력 조직은 순전히 지방 자치단체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이 조직은 우선, 법률뿐 아니라 국가의 의무에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산 중 하나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은 [...] 국가가 시민에게 지는 주요 부채입니다. [...] 경찰 조직은 모든 지방자치단체, 전국의 국가 문제입니다. »

• 38 Journal Officiel, Débats, Chambre, 1월 19일, 87-100쪽.

49다음 날인 1838년 1월 18일, 위원회 위원장 드 마르세르는 1872년 이후 이 문제들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역할을 해왔으며, 의회 좌우 모두에게 매우 심하게 비판되고 논쟁된 지방 경찰 관련 법률에 대해 전례 없는 해석을 내렸다: "주 정부는 경찰 입장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 1790년 법부터 최근에 통과시킨 법까지, [...]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조직한 법률에서, 시장은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경찰권을 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시장은 이 역할에서 주의 부지사(sub-prefect)입니다. »

501884년 3월 4일부터 11월 10일 의원들이 채택한 지방 자치 조직법에 규정된 시장 경찰 권한 관련 조항들이 상원에서 논의되었다. 집권한 공화당은 10년 전 비판했던 '드 브로이 법'과 그 제3조를 정당화해야 했다.

• 3 월 4일과 5일자 3월 5일, 5일, 5일자 3월 5일, 6일, 7일 Journal Officiel, Débats, Sénat, 564쪽 이후, 575쪽 (...)

5139번 토론에는 두 세션이 할애되었으며, 다시 한 번 경찰 권한의 본질(지방 정부 또는 정부, 직속 또는 위임), 그리고 이 분야의 시장과 지사의 권한에 초점을 맞췄다. 이 질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됩니다: 첫째, 법률 장의 제목과 각 장의 여러 조항의 분포, 그리고 논의는 훨씬 더 구체적인 문제에 집중될 것입니다. 바로 일정 수의 상원의원들이 지방 자치단체의 자유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는 조항의 존재와 초안 작성에 관한 것입니다: 의원들이 표결한 법안 제99조.

• 40 이는 르 노엘 상원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의 주제였다(제94조, 95조, 96조 이전(...)

52첫 번째 문제는 법률의 각 장에 나오는 조항들의 분포입니다. 의원들이 투표한 문서의 모호함을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 로저-마르베즈 상원의원이었다. 두 개의 다른 장에서 "시장이 지방 이익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사하는 권한"(제2장)과 "시장이 중앙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행사하는 권한"(제3장)을 구분하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첫 번째 항목에서 "지방 경찰", "농촌 경찰", 그리고 "상급 기관의 관련 행위"가 모두 "상위 기관의 감독 하에" (제91조) 나타난다면, 두 번째 항목에는 부인할 수 없이 지방 경찰에 속하는 분류가 있다: 제94조는 시장에게 자신의 기능에 대한 명령 발행 권한을 부여하며, 제97조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의 열거를 포함하고 있다: "지방 경찰의 목적은 질서와 안전 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이는 시장이 지방 경찰 권한을 행사할 때 중앙 정부의 대리인이 아니며, 제3장의 제목과는 다른 자신의 권한에 의해 행동하는 것이므로 논리적이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중앙 권력의 대리인"과 관련된 분류에서 지방 자치 기능만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조항들을 제2장으로 옮기고 번호 40번을 변경하거나 제3장의 제목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53문제는 단지 법적, 의미론적, 심지어 논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시장의 경찰 권한의 본질과 분배라는 섬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시 경찰의 관리입니다. 온건한 상원의원 우데는 이것이 "설명할 수 없는 오류"가 아니라, 오히려 "상급 행정에 직접 개입할 권리, 직접 행사할 권리, 그리고 그 행사를 제한적으로만 시장에게 위임하려는 욕구"라고 비판했다. 이는 1790년 법률의 원칙을 뒤집는 것으로, 이 법에 의해 1세기 이상 코뮌과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해온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

• 41 "지방자치법", (Journal Officiel, Chamber, 부록, 1883년, 34쪽 이후)

54이러한 분석은 마르세르 41편의 보고서에서도 확인되며, 보고서는 문제의 조건과 본문의 목적을 명확히 명시했다: "제3장에 포함된 모든 것은 중앙 권력의 책임이며, 따라서 주지사에게 속한다." 그리고 정부의 의도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그는 덧붙였다: "제3장 제목의 조항, 즉 제97조에 시 경찰의 목적을 열거하는 내용에 따르면, 논리적으로 주지사는 지방 경찰의 책임자임이 결론 나온다."

551884년 5월 15일 내무부 장관 발덱-루소는 정부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 "최고 권위에 속한 일반 경찰과 지방 경찰의 구분은 종종 모호하다: 두 기관 모두 공공의 안전, 건강 및 평온을 보장하는 것; 두 기관 모두 동일한 요원(경찰 위원, 경찰관, 농촌 경비원)이 수행하며, 국가는 비용 절감과 서비스의 필수 통합을 위해 감시 및 집행 특별 요원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 경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지방 경찰의 경우 시장과 일반 경찰의 지휘를 모두 받으며, 따라서 경찰 서비스가 전적으로 지방 자치 기관에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56이 문제의 중요성은 토론의 길이를 설명할 정도로, 두 번의 세션 마지막에 여러 해결책을 검토한 끝에 - 조항들을 옮기고 심지어 2장과 3장을 하나로 혼동하는 등 - 지치고 혼란스럽고 피로한 상황에서 본문이 채택되었다.

57이 논의와 투표는 1874년과 비교해 역할이 뒤바뀌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이 새로운 가슴골은 이 두 세션에서 훨씬 더 상징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더 중요하고 구체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바로 제99조의 존재와 범위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58이 조항은 법안에 늦게, 거의 비밀리에 등장한 것으로, 의원들이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시켰으며, 교회 종과 그 사용에 관한 100조와 101조가 그들의 관심을 끌고 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 조항은 우리에게 익숙해진 문제를 제기한다: 중앙 권력, 즉 그 권력이 시장에게 위임한 경찰 권한을 통제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1874년 1월 '드 브로이 법' 제3조가 제기한 문제와 비슷하지만, 실제 입법적 기원은 1837년 7월 법률 제15조에 있는데, 이 법은 시장 대신 주지사를 대체하는 규정이다 위반, 과실 또는 과실 시 중앙 권력의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59우데는 야당의 이름으로 제99조를 길게 비판하고 공격했으며, 이는 법적·역사적 근거를 모두 갖춘 논거였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시장의 경찰 권한을 주지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60그는 먼저 그 역사를 회상한다: 이 조항은 하원에서 제안되고 채택된 초기 초안에는 없었고, 이후 1837년 법률 제15조를 부활시키기로 결정되어 이 제99조는 "늦게" "은밀하게" "2차 심의에서" "밤에, 몰래 벽을 파괴함으로써 [...] 양 떼를 도살하기 위해 양 떼를 도살하기 위해 들어간 늑대처럼", 위원회의 보충 보고서에서 "종과 관련된" 다른 조항들에 대해 보고서가 길게 설명하는 반면, 이 새로운 조항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의원들은 기존 법률에 심각한 혁신이 없다고 생각해 이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조항은 주지사가 "지방 자치의 자유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장의 권리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과도한 중앙집권화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61"시장이 좋은 지방 자치 또는 농촌 경찰이 요구하는 조치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주지사는 공식 통지가 실패한 후 상황에 따라 개별 명령이나 해당 구역 내 모든 코뮌 또는 여러 코뮌에 적용되는 규정을 통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상원 위원회는 이 첫 번째 버전이 "모호하고 남용적인 해석을 허용한다"고 동의했으며, "시장이 거부해도 주지사가 영구 규정을 발행할 수 있어 시장권력을 부정하고 지방 자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논의조차 없이 폐기되었다. 위원회는 두 번째 법안을 제안했다:

62"시장이 제97조에 따른 권한 내에 있는 지방 또는 농촌 경찰 조치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공식 통지가 실패한 후 주지사는 긴급 조치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 부재 시 주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구 규정이 포함된 명령을 내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하여 2월 12일 투표로 연기되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는 "더 심각하고 위험하지만 더 솔직한" 세 번째 방안을 제안했는데, 그에 따르면 더 이상 "모호함이 없다"고 한다: "제91조에 따라 시장이 가진 권한은 주지사가 해당 부서의 모든 코뮌 또는 여러 코뮌을 대신해 권한을 행사할 권리를 막지 않는다. 시 당국이 공중 보건, 안전 및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권리는 시장에 대한 공식 통지가 실패한 단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63이러한 완고함은 정부가 "시장들의 지방 경찰 권한을 주지사, 즉 중앙 권력에 유리하게 빼앗으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즉 "우리를 다시 [...] 우리가 획득한 권리를 되찾고 과도한 중앙집권화를 위해 흡수하는 것." 이 새로운 문구에 따라 주지사는 앞으로 시장들과 시 및 농촌 경찰의 모든 권리를 공유할 권리를 갖게 되며, "이는 우리 법률상 전례 없는 새로운 권리"이며, 시장은 단지 "지방 사무 관리자"에 불과하며, 실제 수장은 제99조에 의해 명백히 지정된 주지사입니다. 시장 위에 모든 지방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일 [이 기사]를 투표한다면, 이는 지방 자치단체의 권리 흡수가 될 것입니다 [...] 정부는 모든 자유의 근간인 우리의 공동체적 자유를 결단력, 편향, 완고함으로 공격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64드마르세르(신임 상원의원)는 하원 위원회의 전 보고관으로서 처음으로 개입하여 법안을 옹호하고 시장 권한 분배를 두 개의 별도 장과 제99조에 정당화했다.

65그는 "시장이 중앙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행사하는 권한"이라는 장에서 제94조와 제99조의 위치를 처음으로 정당화하며, 때로는 복잡한 사유에서 비롯되는 논거를 제시한다: 따라서 그에게 시 권력의 성격과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 장이나 저 장에서 법이 차지하는 위치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 부여하는 속성, 수단, 제재입니다. 1789-1790년에 정확히 시권력과 중앙 권력을 명확히 명확히 해야 했고, 따라서 그러한 권력이 위임되었는지 아니면 자체 권력인지 명확히 해야 했지만, 코뮌이 법의 허구적 창설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서 존재하는 도덕적 존재로 스스로를 강요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특별하고, 자율적이며, 스스로 힘이 있는 개별적이며, 더 이상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공식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공식은 성례적이고 쓸모없어졌습니다... 논거가 약하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집권당의 당혹감에 상응하는 것 같습니다!

66그는 이어서 보다 법적인 주장을 사용한다: 즉, 제94조가 "중앙 정부가 위임한 기능"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첫째, 시장의 칙령은 주지사에 의해 정지되거나 심지어 무효화될 수 있으므로 이 칙령 발령 권리는 중앙 권력에 의존한다는 점, 둘째, 치안판사들이 할 수 있다는 점, 이 법령 중 하나가 위반될 경우, 법령이 합법적으로 취해지지 않았거나 시장이 권리의 한계를 초과했다고 선언하여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그렇다면 시장이 법령을 내릴 때 중앙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제94조가 제3장에 있다고 해서 어떻게 공동체의 자유 말살을 외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주지사는 자신의 부서 내에서 경찰 업무를 규제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아 지방 자치 권력에도 참여했다.

• 42 페린자케(J.), 동인용지, 1905년, 77쪽

67그는 또한 시장에게 맡긴 경찰이 시장이 행사하는 '혼합 직책'이며, 일종의 공무원으로 변모했다는 흥미로운 이론을 덧붙였다: "시장은 구분할 수 없이, 동시에 코뮌의 대표이자 국가의 대표이기도 하다."

68제99조에 관해서는, 그는 시장을 경찰 권한을 축소하려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는데, 이 법은 시장을 지방 자치단체의 경찰서장으로 임명하고 1790년 법률에 의해 규정된 모든 사안을 그가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기사가 늦게 등장한 이유를 한 가지 결함을 인지한 데서 설명한다: 시장이 시 경찰서장으로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주지사가 이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시장이 그의 직무를 잊고 악의를 품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무도 그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긴급한 조치를 강요할 수 없다: "우리가 지방 자치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면, 우리는 또한 경고해야 한다 [...] 지역 폭정에 맞서 [...] 경찰 업무는 악의적이고 잘못된 시장이 지역 독재를 행사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이를 위해 이 장애를 예방해야 합니다 [...] 그래서 이 폭풍이 내 머리 위로 녹아내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진심으로 놀랐다."

69규제 문제에 대해 답변한 것은 전 주지사였던 르 노엘 상원의원이었다. 그는 먼저 1837년 법률 제15조가 주지사가 부주의한 시장을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권한 면에서만 허용한다고 상기시켰다. 주지사는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 감독권과 법령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대체 권한이 없다고 했다. 주지사가 행정하고 시장이 따르지 않길 바라는 칙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1848년 바티메닐 보고서 이후로 이 법이 철저히 해석되었다. 주지사는 단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 권한이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지므로, 개별 명령으로 시장을 교체할 수 없으며, 이 권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 위원"이 명확히 밝힌 대로 이 제99조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지사들이 이미 특별 법률을 통해 제99조 옹호자들이 제기한 사건을 처리할 모든 수단을 갖추고 있음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이미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진 주지사들에게 새로운 권한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70상황이 심각해져 내무장관 발덱-루소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보통선거로 선출된 시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섬세하게 입증하는 데 착수할 것이다. 이는 보통선거권의 결과인 정부의 필수 권한이라는 명분으로 말이다.

71제99조의 구어가 모호하다는 점을 인정한 후, 발덱-루소는 다수를 안심시키기 위해 1789-1790년 입법을 구성하는 '법표'와 새 문구가 일치함을 입증하고자 했으며, 이는 다수를 안심시키기 위한 필수적이고 심지어 필수적인 의례였다. 그에 따르면, 이는 지방 당국이 공공 안전, 평안, 건강 유지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권한만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새 조문의 목적입니다: "제99조는 [...] 존중을 약속된 바로 이 법률에 따라 [...] 주지사가 공공 안전, 건강 또는 평온에 관한 문제에서만 집행 가능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72그러나 그는 다시 한 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권한의 특정 권한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는다면, 이는 국가가 한 양보일 뿐이며 언제든지 국가로부터 철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위에 특별 위임을 받은 상위권자가 일반 이익(매우 좌파)이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책임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분권화 조치의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로, 국가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수장들에게 맡기고, 권리 일부를 위임하기를 원한다. 만약 시장의 의지가 모든 사안에 대해 주권을 가진다고 선언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의가 제기될 여지가 전혀 없다면, 논리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결론은 [...], 시장에게는 엄격히 제한된 권한만 부여받아야 하며, 어떤 관점에서도 시장에게 공공 권력(좌파의 승인)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73발덱-루소는 이 장이나 저 장에서 여러 조항을 분류하는 데 있어 숨겨진 의도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합리적 성전을 위해 이전 법률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묶어야 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1837년 법률에 대해 경의를 표하지만, 그에 따르면, 새 법안은 공동체의 자유와 자치 분야에서 훨씬 더 나아갔다.

74마지막으로 그는 제99조를 '법의 법'과 연결시키고, '공동체 자치'의 유령을 불러일으켜 코뮌의 혐오스러운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제99조는 1789년과 1790년 법률의 적용일 뿐이다 [...] 1789년 법이 한 일은 [...] 공동체의 자유가 국가의 자유와 어느 정도까지 존속하고 공존할 수 있는지를 확립한 것이었다; 지방 자치단체의 이익과 선거권이 너무나 많고 심각하며 필수적인 이익들과 어느 정도까지 공존할 수 있는지, 그 중 주가 단지 법인명일 뿐인 그 중 [...] 1789년에는 코뮌에 최대한 활력과 활동량, 자유를 주고자 했으나, 시장에게 위임이 부여되었을 때 시장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가는 스스로의 안전을 책임질 힘이 없다는 점이 이해된 적이 없다. 이는 우리 공법의 근본 교리를 대체하는 것이며, [...] 한계까지 밀려난 자율성 체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

두 건의 수정안이 거부된 후 제99조는 146대 122로 채택되었다.

75모순된 명령에 얽혀 있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권한을 중앙 권력과 독립적으로 통제하는 것과, 1789년부터 1790년까지 공화주의자들이 제2제국이나 도덕질서에 반대하며 주장했던 자유주의적이고 분권화된 원칙을 존중하는 인상을 주면서, 경찰 비용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 입법자들은 모호한 법을 만들어냈다.

3. 모호한 답변: 1884년 4월의 "지방 자치 헌장"

76새로운 지방 자치 조직법은 1884년 3월 말에 채택되었습니다. 1884년 4월 5일 공포된 이 법안은 거의 15년에 걸친 과도기를 끝내고 혁명 이후 번갈아가며 선택된 여러 방안 사이에서 결정되었다. 작성자들의 생각에 이 법안은 제헌의회의 주요 선택지로의 회귀를 의미했으며, 드 마르세르는 이 계획을 발표하며 "우리는 제헌의회 법률에 의해 이양된 지방 자치 및 일반 경찰 권한을 코뮌 시장들에게 완전하게 복귀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채택된 법안은 부인할 수 없는 자유주의적이고 분권화적인 진전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1789년부터 1790년까지의 주요 원칙 대부분을 재확인했다.

77제91조와 제92조는 시장을 지방 경찰의 수장으로 규정하며, 시장의 구체적 지방 자치 기능과 중앙 정부 대표로서 행사하는 권한의 구분을 재확인한다. 따라서 1789년 12월 법률 제50조와 제51조에 이미 존재했고, 1837년 7월 법률, 제9조와 제10조에서 각각 1884년 법률 제92조와 제91조에 대응하는 '자체 권한'과 '위임 권한'의 구분을 발견한다:

78제91조: 시장은 상급 행정의 감독 하에 시 경찰, 농촌 경찰 및 이와 관련된 상급 기관의 행위 집행에 대해 책임을 진다.

79제92조: 시장은 상급 행정 권한 하에 책임이 있다:

1. 법률과 규정의 공포 및 집행;

2. 일반 보안 조치의 집행;

3. 법률에 의해 부여된 특별 기능의 명칭을 포함한다.

80이전 법률들과 비교했을 때, 새 법률의 유일한 독창성은 상위 권위의 감독 하에 행사된 적절한 권한(제2장)과 해당 행정 하에서 행사된 권한(제3장)을 두 개의 별도 장으로 나누어 명시한 점이다. 앞서 보았듯이, 이 구분은 특히 상원에서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시장들의 경찰 임무를 나열한 제97조에는 일부 상원의원들이 지적한 구체적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논리적이지 않거나(더 나쁘게는 우려스럽다) 제3장, 즉 "고위 행정부의 권한 하에 행사된 권한"에 나타난다.

81제94조, 제97조, 제98조는 시장의 매우 광범위한 경찰 권한을 명시하고 나열합니다: 우선 규제 권한, 즉 명령을 내리는 권한입니다:

82제94조: 시장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린다:

1. 법률에 의해 위임된 물건에 대해 지역 조치를 명령하고 감시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

2. 경찰 법률과 규정을 재공표하고 시민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상기시키는 것.

83제91조에 따라 시경찰과 농촌 경찰을 담당하는 시장은 이 제94조에 따라 임무 수행에 대해 "일종의 입법 권"(Morgand)을 부여받아 규제 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수반한다.

84제97조는 지방 경찰의 목적을 규정하고 열거하며, 이 조항은 1789년 12월 14일 법령 제50조와 1790년 8월 16-24일 법률 제11편 제3조를 거의 한 단어 그대로 재현한다:

85제97조: 지방 경찰의 목적은 질서, 안전 및 공중 보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거리 통행의 안전과 편의와 관련된 모든 일은 [...] 청소, 조명, 장애물 제거, 파괴 위협이 있는 건물의 철거 또는 수리 [...]

2. 거리의 폭동과 함께 발생하는 싸움과 분쟁, 공공 집회, 집회, 야간 소음, 그리고 공공 평온을 해칠 수 있는 모든 행위 등 공공 평안 침해를 억제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장터, 시장, 공공 축제와 의식, 쇼, 게임, 카페, 교회 및 기타 공공장소 등 대규모 남성 모임이 열리는 장소에서 질서 유지;

4. 고인의 이송 수단, 매장 및 발굴, 묘지의 질서와 품위 유지, 그리고 고인의 신앙이나 숭배, 사망 상황에 근거해 특별한 구별이나 처방을 할 수 없도록 허용되지 않는 것.

5. 무게, 야드스틱 또는 측정으로 판매되는 식품의 흐름 충실성과 공개 판매에 전시된 식용 제품의 건강성에 대한 검사;

6. 적절한 예방 조치로 예방하고, 화재, 홍수, 전염병 또는 전염병, 필요시 상위 행정의 개입을 유발하는 유행병과 같은 재앙과 재앙에 필요한 지원을 배분하여 종식하는 주의;

7. 공공 도덕, 인격 안전 또는 재산 보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신병자에 대해 잠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주의.

8. • 43 굵은 글씨로 된 구절들은 1884년 본문과 (...) 텍스트 간의 차이를 강조한다.

   정신병자와 분노한 자들이 자유롭게 남겨지거나 악하거나 사나운 동물들이 떠돌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사건들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배려. 제43조

86이전 지방 자치단체 법률에는 이에 대응하는 조항이 없던 제98조는 도시 내륙의 국도 및 도(州) 도로 및 기타 교통로에서 시장의 경찰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87제91조와 제102조는 농촌 경찰에 관한 것으로, 제91조에 따라 시장이 "농촌 경찰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제102조는 농촌 경비대를 "임명"하고 "정직"할 권한을 부여한다(승인과 해임은 주지사에게 맡겨진다). 따라서 1884년 법은 본질적으로 1837년과 1867년 법의 조항을 재현했지만,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논쟁을 해결했습니다: 농촌 경찰이 지방 경찰의 관할에 속하는지, 아니면 일반 경찰의 관할에 속하는가? 혁명적 법률은 모호한 답변만 제시했는데, 1789년 12월 14일 법률이 지방 공무원들에게 코뮌 내 주민들이 좋은 경찰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맡겼다면, 농촌 지역의 이익을 규정한 농촌법은 다르게 표현되어 지방 경찰을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 아래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곧 범죄 및 처벌법에 의해 그 관할권이 박탈될 예정이었다. 따라서 1884년 법은 농촌 경찰을 일반 경찰이 아닌 지방 경찰의 일부로 간주하고 그 관리를 시장들에게 맡겼으나, 많은 이들은 농촌 경찰이 지방 경찰의 관할이 아니라 일반 경찰의 필수적인 부분이자 사법 경찰의 한 부서라고 여겼다.

88국가가 경찰 권한 분할에 있어 이러한 관용성을 취한 근본적인 원인은 제106조부터 109조, 그리고 제136조에 나타난다. 제3공화국이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경찰 권한을 남겼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책임과 재정적 부담을 지웠기 때문이다.

89제106조부터 109조까지는 4 방데미에르 4년 법에 의해 도입된 집단책임 제도를 재확인하여, 코뮌이 "무장 또는 비무장 집회 및 집회에 의한 공개적 무력 또는 폭력으로 인한 범죄와 피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으며, 보상금은 직접 기여금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주민들에게 분배되었다. 시장은 "집회를 막고 가해자를 알리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다.

90마지막으로 제136조는 지방 경찰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부과합니다: 이는 의무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반드시 투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1시장들에게 위임된 경찰 권한의 상당 범위, 제91조의 명확한 제정이 그들에게만 지방 및 농촌 경찰을 맡기도록 규정했으며, 마지막으로 이 권한이 정부에 의해 임명되고 해임되지 않고 자유롭게 선출된 시장에게 위임된다는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 1884년 법에 분권적이고 자유로운 성격을 부여한다. 그 옹호자들과 가장 강력한 반대자들은 그로 인해 지방 경찰의 상당한 자율성을 지적할 것이다. 이 인정은 공화주의 이상에 대한 찬사였으며, 무엇보다도제3공화국 통치자들 사이에서 일관된 경제에 대한 관심에 대한 공로였다. 국가가 경찰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면, 코뮌이 이 부담을 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경찰청장을 채용하거나 임명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경찰 위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코뮌들이 자신들의 자금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지휘하며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어려워 보였다.

92하지만 이러한 명백한 사실들 외에도, 1884년 법은 시장의 경찰 권한에 부인할 수 없는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 44 E. 미리엘, 앞문, 1897년, 98쪽.

93비록 이 문서는 시장을 지방 경찰의 수장으로 확인하지만, 그의 권한을 길게 나열하더라도 그 한계를 명시하고 국가에 큰 권한과 감시, 통제, 심지어 지방 경찰 통제 재개를 부여한다. 국가는 질서, 안전 및 건강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질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 자치단체가 권한을 소홀히 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불안정한 방식으로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다 44. 이러한 예방 조치는 문제와 갈등의 재발 근원으로, 포기되는 즉시 국가가 후회하는 경찰 권한을 되찾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예방 조치, 즉 시장의 경찰 권한에 부과된 안전장치는 제85조, 제95조, 제99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와 제3장 제94조와 제97조 대신 명시되어 있습니다.

94우리는 1884년 3월 상원에서 법률 논의 당시 발생한 논쟁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논쟁은 제94조의 "상급 행정 권한 하에 있는 시장 임명"과 관련된 장에서 언급되었다. 이 조항은 시장이 자신의 권리에 따라 법령을 발행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97조는 지방 경찰의 목적을 나열하는데, 이는 '고유' 권한이지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장에 배치되어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형식적 문제를 넘어섰다. 시장들의 경찰 권한을 정부와 기회주의 다수가 어떻게 고려했는지를 비판했으며, 드 마르세르 보고서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밝혔다: "주지사는 시 경찰의 책임자다." 이 주장에 따라, 그리고 명확하고 명확하게 법률은 시장의 경찰 권한에 일정 수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95제95조는 1837년 7월 18일 법률 제3항과 4항과 마찬가지로 주지사에게 시장의 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시장이 내린 명령은 즉시 부지사에게 전달되며, 주도 구역에서는 주지사에게 전달된다.

치안관은 이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영구 규정이 포함된 법령은 부총독 또는 총독이 발행한 영수증으로 증명된 증폭 전달 후 한 달 후에야 집행 가능하다.

하지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주지사가 즉시 집행을 승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의 감독은 시장의 경찰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주지사가 시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6이 대체 권리는 1884년 법률에 의해 다섯 가지 특정 사건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85조에 따라 시장은 시장이 거부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당연직으로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제93조: 긴급 매장을 위한 것; 제98조 4항은 시장이 일반적 이익에 근거하지 않는 거부를 할 경우 주지사가 불안정한 근거로 도로 건설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많은 혼란과 수정 끝에 채택된 제99조는 주지사가 시장을 대신해 적용 가능한 경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시 당국이 규정하지 않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단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의 공식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시장이 정당하게 승인되고 청산된 지출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제152조가 적용됩니다.

97이 모든 조항 중에서, 제99조가 출판 당시 가장 많은 비판과 가장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내무부 장관의 강력한 호소 끝에 최종 채택되었으며, 당시 제기된 비판을 정당화해야 했다.

• 45 제88조는 시장에게 지방 자치 직원에 대한 권한(임명, 해임 등)을 부여했다: (...)

1884년 법률은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에서 시장의 경찰 권한을 정의한 제88조, 제45조, 제91조, 제92조, 제94조, 제97조에 대한 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 46 "인구 4만 명이 넘는 도시에서, (...)

경찰의 '지방자치' 원칙에 대한 첫 번째 위반 사항은 제103조 46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시장이 모든 코뮌의 지방 경찰 인력에 대해 권한을 가지며, 경찰 위원을 제외한 경찰을 임명하고 정직시키지만, 최종 승인과 해임권은 그에게 없습니다.

• 인구 4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경찰 조직: 시장과 지방자치단체는 경찰과 인력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없으며, 인력과 간부 수는 법령으로 정해지고 지출은 의무적이다.

98이 법률은 1855년 5월 5일 법률 제50조, 1867년 7월 24일 법률 제23조, 1874년 1월 20일 법률 제3조에서 그 기원과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855년 이전에는 파리와 리옹을 제외한 프랑스의 모든 코뮌이 지방 경찰 조직에 있어 동일한 체제를 적용받았다. 경찰 위원을 제외한 모든 경찰관은 시장이 임명했다. 이러한 방식이 대도시에서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판단하여, 1855년 5월 5일 법률 제50조는 인구 4만 명의 주(州) 주요 도시에서는 주지사가 센 주 경찰 주지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결정했으며, 시의회는 주지사가 요청한 필요한 크레딧만을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예산은 의무 지출이 될 것이며, 12월 26일 법령이 제50조에 해당하는 17개 도시의 경찰관들을 명시했다.

99이 예외적인 체제는 사실상 대도시 시장들의 경찰 권한을 박탈했으며, 1867년 7월 24일 신시 자치법 제23조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 조항은 이들 도시 시장들에게 경찰 권한을 돌려주었고, 정부는 직원 체계만 설정할 권리를 남겼으며, 비용은 의무적으로 유지되었다. 1874년 1월 법은 대도시의 경찰 조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위 경찰 인력에 대한 시장의 권한에 제한을 두었는데, 해임 권한은 주지사의 승인이어야 했다.

• 47 이는 1911년 인구조사에서 50개 도시를 대표하며, 이 중 20개는 도청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

100따라서 1884년 법률 제103조는 이 제도를 도입하되, 주도 여부와 관계없이 인구 40,000명의 모든 도시로 확대했다. 도시 인구가 이 한도에 도달하면, 시 경찰의 조직을 결정하는 법령이 제정됩니다.

101마지막으로, 제103조는 시장에게 하위 경찰 인력을 임명하고 정직시킬 권한을 부여하지만, 승인과 해임권은 주지사에게 있어, 이론적으로는 시장이 지방 경찰 인력에 대한 권한을 단독으로 제한합니다. 특히 경찰청장은 여전히 채용되기 때문입니다. 내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임명, 전출되었다. 1874년 드 브로이 법 논의 중 이 주제에 대해 활발히 논의된 것을 기억한다면, 당시 공화주의자들이 옹호했던 생각과 달리 제3공화국은 도덕 질서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시장에게 경찰 인력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것이다.

1021884년 법률이 지방 자치단체의 경찰 권한에 대해 규정한 두 번째 한계는 리옹 대도시권의 경찰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 제104조: "론 주지사는 로네 주의 리옹, 칼루이르 에 퀴아, 울랭, 생트 포아, 생 랑베르, 빌뢰르반, 보 앙 벨랭, 브롱, 베니시외, 피에르-베니트 코뮌에서, 그리고 앵 주 사토네 코뮌에서 센 교외 코뮌의 경찰청장이 행사하는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

• 제105조: "제104조에 언급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장이 제97조 제1, 4, 5, 6, 7, 8항에 의해 지방 행정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계속 보유한다. 또한 박람회, 시장, 공공 축제와 의식, 쇼, 게임, 카페, 교회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도 맡고 있습니다. »

103이 리옹 시의 특정한 상황은 1851년 6월 19일 법률을 영속시켰는데, 이 법은 리옹 시장의 경찰 권한을 면제했으며, 소규모 도로의 행정 경찰(급수, 청소, 시청 건물 유지 관리 등)은 론 지방 주지사에게 경찰 총독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제2제국 기간 동안 유지된 체제는 1873년 4월 4일 법률에 의해 강화되었다. 1881년 4월 21일 법률은 리옹 시에 프랑스의 다른 코뮌들과 동일한 체제를 부여했으나, 6개의 구로 나뉘는 것과 물론 1851년 6월 19일 법률 이후로 주지사가 행사하는 경찰 권한은 제외되었다. 1881년 6월 11일자 공공 행정 규정으로, '일반 경찰'과 관련된 사안은 주지사에게 남기고, '시경찰' 관련 사안은 시장에 반환되도록 구분하는 것이었다. 1884년 법률이 논의될 당시, 경찰 입장에서는 상황이 다소 복잡했는데, '지방 경찰'은 도시 시장과 주지사가 동시에 행사했으나, 도시별로 복잡하고 다른 구분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원에서의 첫 심의에서 위원회는 이러한 다양성을 종식시키고 대도시 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1883년 2월 26일 하원의원들이 1차 심의에서 통과시킨 문서는 리옹 도시권 모든 지방자치체에서 파리 경찰청장의 권한을 론 지방 주지사에게 부여했다. 이 문서는 1차와 2차 심의 사이에 위원회에 의해 크게 수정되었으며, 관련 지방 자치체 명단을 수정하고, 론 지방 주지사의 권한을 센 교외 지방 자치체의 경찰 수감이 행사하는 권한으로 축소했으며, 시장들에게 다수의 경찰 권한을 부여했다.

1041883년 10월 27일 회의에서 리옹 지역구 의원 라그랑주는 주지사의 권한을 더욱 축소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제104조에 명시된 코뮌에서는 시장들이 제97조 1, 3, 4, 5, 6, 7, 8항에 의해 지방 행정에 위임된 모든 권한을 여전히 부여받는다. 법령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리옹 시장은 특별 지방 자치 대리인 외에도 경찰청장과 평화 수호자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0월 29일 마르세르 보고관은 라그랑주 수정안의 첫 번째 항단 채택을 제안했으나, 두 번째 조항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채택에 반대했다.

105상원에서 위원회는 시장에게 할당된 권한에서 제97조 3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대규모 남성 집회가 열리는 장소에서의 질서 유지"). 이 조항이 1차 심의에서 채택되었으나, 2차 심의에서 론 지역 상원의원 뮈니에는 시장에게 부여된 경찰 권리 중 3항의 복원을 이끌어냈으나, 대가로 "대규모 인원 집회가 열리는 장소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공공 평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회의에 대한 감독권을 총독에게 맡겼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표결된 것보다 적은 표결이었지만, 결국 채택되었다.

1061884년 법 제104조와 제105조에 따라, 로네 주지사는 리옹 대도시권에서 일반 경찰(모든 코뮌의 주지사들처럼)과 지방 경찰 권한을 행사했다. 이는 제97조 2항("공공 평안 침해")에 정의된 것들이며, 모든 "사람들의 집회"를 유발한 상황과 관계없이 감시했다. 이 열거 수량만으로도 정부가 리옹에서 주지사, 즉 거리 경찰의 중개자를 통해 질서 유지를 스스로 유치하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이것이 1884년 법이 시장의 경찰 권한에 대해 제시한 진전과 한계입니다.

• 48 뒤크록, 『프랑스 재정 행정법 및 법 체계 집행 강의』, 1895년, 제1면, 35쪽 (...)

107많은 논평가들은 제97조와 제99조 사이의 모순을 지적했으며, 제99조는 "시장 선출의 구원"으로 묘사되었다. 시장을 지방 및 농촌 경찰의 수장으로 만들면서도 주지사의 중개자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권리를 유지하는 이 법의 양가성은 공포 이후 제기된 모순된 해석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일부에게는 1884년 법률이 시장들에게 경찰 권한의 완전성을 복원하거나 확인하며(제91조), 그들을 지방 자치단체의 초대 치안판사와 동시에 국가의 대리인으로 만듭니다.

108"행정 기관의 대리인"으로서 법률과 규정의 공포 및 집행을 책임집니다(제92조). 그들은 경찰 명령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제94조). 또한 일반 보안 조치의 집행을 책임지며, 이를 위해 공공 경찰(농촌 경비대 및 경찰관)과 서면 요청에 따른 군대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109"지방 자치체의 대리인"으로서 그들은 자체 권한을 가지며, 제97조에 명시된 시 및 농촌 경찰의 권리를 동료 시민들에 대해 행사한다. 이 경찰권은 일반 규정 또는 특별 규정을 통해 행사되며, 이를 집행하는 경우 형법 제471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무력과 일반 보안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경찰 권한은 세 가지로 나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 경찰에 명령으로 전달되며, 총독의 통제 하에 행정 경찰은 집행을 중단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

• 질서 유지, 즉 그들의 권한이 가장 광범위한 영역이다: 특정 시위를 용인할지 금지할지 결정하고, 경찰청장의 중개자를 통해 질서 유지 또는 복원 담당 요원들을 지휘하며, 모두 경찰청장의 통제 하에 있으며, 민사 책임의 위협 하에 있다.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제106조부터 제109조까지에 따라 규정된다.

• 시장은 형사소송법 제9조에 따라 "사법 경찰관, 공공 검사의 보조자"로 간주되어 사법경찰에 해당한다. 따라서 범죄 및 경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사법 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110하지만 이 법은 어떤 면에서는 시장을 매우 강력한 인물로 만드는 동시에 그의 권한 일부를 제한합니다:

그는 지방 경찰 인원을 선택할 수 없으며, 주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임 권한이 없습니다(제103조). 지방 경찰 업무를 지휘하는 공무원인 경찰청장의 선택은 인구 4만 명 이상의 도시 내무부 일반 보안 국장에게 전적으로 그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지방경찰과 그 조직의 조직도 지방경찰의 통제를 벗어난다(제103조). 파리와 리옹의 경우, 경찰은 중앙 정부가 직접 경찰청장 또는 론 지방 주지사를 통해 직접 지휘했다.

111법률은 시장의 경찰 권한과 그 권한 사용에 대한 통제를 규정한다(제95조, 제99조). 이 통제는 주지사가 행사하며, 위임된 권한으로 시장인 국가 대리인에 대한 계층적 통제이자, 지방 자치단체 대리인에 대한 감독 통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지사는 시장으로부터 경찰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박탈하거나 시장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대부분 경찰 권리 행사 때문에 정직되거나 심지어 해임될 수 있으며, 이는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모순들이 이 법이 두 개념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는 이유를 설명한다.

• 49 셀레스탱 에니옹, "지방 경찰 정책", 1911년, 기록 보관소 N(...)
• 50 A. 스트라우스, 『경찰 귀속 연구권자들』, 법 극장, 파리, H. 주브, 1898, (...)

112어떤 이들은 이 법에서 모든 권한이 아니더라도 시장들에게 너무 큰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라고 볼 것이다. 시장들은 실제이지만 무책임한 지방 경찰의 수장들이며, 주지사들은 쓸모없거나 허상에 불과한 이론적 권리만 가지고 있다: "1884년 법은 시장을 무책임한 공무원으로 만들었다." 49 이것은 A. 스트라우스의 의견이기도 하다: 그에게 시 경찰은 "전적으로" "전적으로" 시장의 손에 있으며, "정부는 더 이상 시장들에 대한 권한이 없다", "지방 경찰 수장들에 대한 권한이 없다", 지방 경찰 관점에서 시장은 "전능하다", "지방 경찰은 시장의 손에 잘 집중되어 있다 [...] 그 요원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시의회를 섬기고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0.

• 51 E. 로카르, 『경찰: 왜 그러고, 왜 그러고, 왜 그러니까』, 파리, 1919년, 25쪽과 27쪽.

113이러한 분석은 경찰관들의 저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에드몽 로카르는 "분권화의 열렬한 지지자"이며 항상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국가의 억압"을 신속히 비판했고, 셀레스탱 헨니옹은 반대로 국가주의를 끊임없이 옹호했다. 두 사람 모두 경찰의 효율성과 존엄성을 위해 1884년 법률에 따른 지방 경찰에 대한 매우 가혹한 비판에 동의한다: 전적으로 시장들의 손에 맡겨진 그들은 무능함과 결함으로 경찰의 비참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 52 미리엘, 앞문, 1897년, 121쪽.
• 53 Y. 기요, 『사회 생리학 연구, 경찰』, 파리, 샤르팡티에, 1884년, 144쪽.

114반면 다른 이들은 이 법안에서 시장들이 상위 권위에 복종하는 것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경찰 문제에 있어 국가는 주지사에게 위임된 역할을 통해 본질적인 부분을 스스로 보유했다고 주장합니다: 제95조는 실질적인 거부권으로, 제98조 4항과 제99조는 주지사에게 부여된 발의권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시경찰의 진정한 주인이 중앙 권력의 인물인 주지사임을 보여준다. 이 관점에서 보면, 1884년 법은 지방 경찰의 대부분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는 중앙집권법이다. 이는 우데(Oudet) 등 제99조 반대자들의 의견이었지만, 마르세르 보고관 같은 지지자들의 의견이기도 했다. 또한 이를 환영하고 이 방향으로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미리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내무부 장관의 역할은 중앙 권력이 실제로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을 지휘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며, [...] 시장은 [...] 경찰 권한을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은 지역에서만 행사하며, 주지사가 자신의 행동을 대체하는 것이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2 이 분석은 경찰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사람들, 예를 들어 이브 기요(Yves Guyot)와 같은 사람들과 공유되는데, 그는 프랑스에서 경찰이 정부적이라는 주장을 옹호한다. 왜냐하면 그에 따르면 지방 경찰이 없기 때문이다: "주지사는 여전히 부서 내 경찰의 책임자이다. 시장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의 명령은 주지사가 반대하지 않는 한만 집행 가능하다. 직원들은 시장보다 주지사에게 훨씬 더 의존하는데, 시장은 시장의 승인 없이는 임명할 수 없으며, 그 사람이 [...] 해임하기 때문입니다." 53

4. 법의 적용: 카르모 사건 (1896년 10월 26일)

"우리는 지방 자치의 자유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그 임무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G. 그로, 『정치와 의회 리뷰』, 1896년 4월, 68쪽)

115이것이 1884년 법이 해결하려 했던 민감한 문제였으나, 법의 조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면, 그 법을 활용하는 실천과 활용 역시 그 중요성에 크게 다르지 않다. 1884년 법은 자유주의적 분권화 법으로 읽히고 해석될 수도 있고, 경찰의 본질적 통제권을 국가에 맡기는 법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법칙에서 비롯된 겉보기 균형을 어떤 방향으로 기울게 될까? 여기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116제3공화국의 경찰 관행은 부인할 수 없이 국가가 다른 손에 맡겨진 특권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이 명확하지만 신중한 진화는 두 가지 수단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국유화, 더 정확히는 리옹 대도시권의 지방 경찰을 규제하는 특별 지위(제104조)를 다른 도시로 확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극단적인 조치에 도달하기 전, 각 정부는 1884년 법률(제95조, 제99조)이 중앙 권력에 부여한 무기를 약하게 활용했다. .

법의 적용, 특히 제95조와 제99조의 사용은 법 논의 중 제기된 비판을 소급하여 정당화했다.

• 54 이 질문들의 세부 사항은 바리올라(F)와 뒤프(...)의 동시대 명제를 참조하라.

117시장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제95조는 특히 시장이 허가한 행진이나 집회를 금지하거나 반대로 시 금지 해제를 위해 널리 사용되었다. 이 문제는 물론 노동자 및 노동조합 시위(노동절, 파업 등)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했으며, 때로는 '사회주의' 지방자치단체와 주지사 간의 실제 대립을 초래하기도 했지만, 1880년대 초 성직자와 공화주의자 간의 투쟁과 분리법 채택 및 적용 시기의 종교 행렬이나 장례 행렬에서도 발생했다.

118시장은 제97조에 명시된 경찰 권리에 따라 야외 의식을 금지하거나 특정 조건을 적용할 권리가 있다. 이 금지 또는 규제는 공공 질서, 안전 또는 건강 유지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이러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모든 판결은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리법 이후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고 거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법적인 판결을 선언했습니다. 분리의 원칙에 부합한다. 예를 들어, 센스에서는 시장이 공공 고속도로에서의 종교 행렬과 특히 종교 장례를 금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법원은 "철학적 고려에 따라 받아들여진" 이 법령을 불법으로 선언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1907년 4월 16일에 뒤집었고, 권한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국무회의는 시장의 명령을 무효화했으나, 장례 행렬에만 한정되어 다른 야외 행사에만 적용되었다. 반대로, 주지사들이 종교 행렬을 허가하는 시장의 명령을 무효화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생마르크 시장과 피니스테르 주지사 간의 갈등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분쟁에서 국무회의는 주지사의 명령을 형식상 무효화했는데, 이는 제99조가 아닌 제95조를 인용한 것이다.

119이 사례들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정부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끊임없는 게릴라전이 시장의 규제 권한과 주지사 무효화 권한의 일상 행사를 초래했다.

더 중요한 것은 중앙 정부가 제99조에 명시된 주지사 교체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 55 이 주제에 대해서는 미리엘, op. cit., p. 122 이후, 슈트라우스, op. cit., pp. 41 이후와 86 이후, 그리고 특히 조(Jo)를 참고하라.

120이 조항은 지방 당국이 규정하지 않은 모든 경우에 대해 주지사가 공중 보건, 안전, 평정 유지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해서는 이 권리가 시장에게 보내진 공식 통지 후에만 행사되어야 했으나 통지가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법의 조문이었다. 이 조항이 이후 그리고제3공화국 전반에 걸쳐 적용된 정신은 1896년 10월 26일 카르모에서 일어난 일에서 잘 드러난다.

• 56 타른 주지사가 카르모 시장에게 보낸 전보, 조레스가 11월 5일 토론에서 인용함.
• 57 같은 책.

1211896년 10월 25일 알비 노동자 유리 공장 개관식을 맞아, 카르모 사회주의 위원회는 많은 파리 인사와 언론인들의 참석을 틈타 다음 날인 10월 26일 회의를 조직했고, 이 자리에서 지역구 대표인 조레스가 연설할 예정이었다. 시청이 사회주의 성향이었기 때문에, 타른 주지사는 제99조를 이용해 시장의 권한을 대체했고, "이전에 카르모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도시에 붙은 포스터들이 보여주는 과도한 흥분을 고려하여" 철도 경찰 특별 위원을 카르모에 파견했다. "공공질서를 엄격히 유지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이고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57.

122실제로 카르모 시장은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경찰 권한을 박탈당했으며, 이는 그의 무능함이나 더 나쁘게는 두려워했던 폭동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단순한 추정 때문이었다. 이 조항의 사용은 사실상 가장 많이 사용될 조항이며, 이 조항은 사회주의 시장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권력을 빼앗기 위한 정치적 무기로 보인다. 정부는 그 권력을 위험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이후 이어진 매우 사건적인 토론과 1896년 11월 5일 회의에서 조레스가 카르모 사건에 대해 내무장관 바르투에게 질문한 논쟁에서 매우 명확히 드러난다. 덧붙이자면, 주지사의 개입은 법률 자체를 크게 변경했는데, 이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긴급 조치를 취하라는 공식 통보를 받지 않은 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제99조는 공식적이다: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가 이를 거부한 후, 주지사가 시장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123이 개입은 여러 문제를 야기했는데, 주지사가 시장 대신 철도 경찰 특별 국장을 대체할 수 있을까? 기병 돌격, '각종 도발', 헌병의 사적인 장소(이 경우 카페) 침입 등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철도 경찰 특별 국장은 하루를 마무리할 공개 집회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집회는 샹브르 신디칼레에 3,000명이 모였다. 1881년 6월 30일 제정된 집회 규제 제9조에 따라 카르모 경찰청장이 연단에서 스카프를 두르고 참석했으며, 법에 따르면 "충돌과 폭행"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과 제3공화국 경찰 관행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다양한 문제들, 즉 폭력과 도발의 사용, 법의 개정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조레스가 하원에서 질의할 때 제기된 제99조 사용 문제로 돌아가 보자.

• 58 Ces policiers recrutés, comme tous les policiers municipaux, par la municipalité ont été prévenus q (...)

124A la séance du 5 novembre 1896, Jaurès commence par rappeler minutieusement les faits notamment la procédure employée : le maire a été prévenu, à 15H, par le commissaire de police de Carmaux que ses pouvoirs de police et son autorité sur les policiers municipaux lui étaient enlevés pour 48h 58. Jaurès rappelle que, habituellement, dans ce cas de dessaisissement, les préfets, avant de se substituer aux maires dans des fonctions qui, normalement, leur appartiennent, leur demandent quelles mesures ils comptent prendre pour assurer l’ordre, puis les informent que ces mesures ne leur paraissant pas suffisantes, ou le maire s’étant déclaré hors d’état de faire respecter l’ordre efficacement, ils substituent leur autorité à la sienne. Il rappelle aussi incidemment que les affiches, très violentes, invoquées par le préfet pour ce dessaisissement, étaient celles du « cercle progressiste républicain » qui regroupe ses adversaires et auquel adhèrent et le capitaine de Gendarmerie et le commissaire de police de la ville de Carmaux.

125Donc, à l’insu du maire, le préfet avait remis le maintien de l’ordre à ceux-là mêmes qui étaient responsables du seul placard qui constituait une menace de désordre. Il conclut en demandant s’il s’agit là de la politique gouvernementale ou si les ordres du ministre ont été mal interprétés : « nous demandons à la République de MM. Méline, Barthou, de traiter les républicains socialistes que nous sommes, comme l’Empire de M. Emile Ollivier traitait les républicains. »

• 59 N’étant retenu par aucun des nobles motifs invoqués nous pouvons les citer ici :» Que faut-il aux C (...)
• 60 Ce à quoi Jaurès rétorque avec humour : « J’ai failli en mourir ! »
• 61 Ce qui lui vaut d’être très vivement pris à parti par l’extrême gauche qui compare cette attitude à (...)

126La réponse de Barthou est assez étonnante : il justifie les mesures prises, à la fois par l’attitude des amis de Jaurès notamment les paroles « séditieuses » de la « Carmagnole » qui fut chantée : « une carmagnole tellement infâme, tellement odieuse, tellement ordurière que, par respect pour la Chambre et par dignité personnelle je ne puis la lire à cette tribune 59. Ce sont là des paroles de haine, de provocation et de guerre civile », et à la fois par le souci d’assurer la « sécurité » de Jaurès et de ses amis contre la rancœur qu’ils avaient suscitée en ne construisant pas à Carmaux, mais à Albi, contre toutes leurs promesses, la Verrerie Ouvrière édifiée avec l’argent d’une souscription nationale : « vous vous êtes heurté à l’explosion spontanée des haines, des colères que vous aviez amassées. Vous vous êtes heurté au ressentiment de ceux auxquels vous aviez fait des promesses que vous n’avez pas tenues ! » Et il conclut de façon assez inattendue : « vous avez été protégés par le gouvernement ! » 60 Toute l’argumentation de Barthou tend à démontrer que l’attitude du gouvernement n’a eu d’autre but que de protéger Jaurès et les élus socialistes contre la colère de ceux qu’ils avaient trompés, c’est « par précaution que le gouvernement a interdit les cortèges. » 61 Quant aux charges de cavalerie il les nie avec un cynisme certain :» où sont les morts ? »

• 62 Ce qui constitue une curieuse lecture de l’article 99.

127Puis Barthou en arrive à l’utilisation de l’article 99, qu’il justifie par « l’atmosphère de surexcitation qui régnait à Carmaux », il rappelle que ce droit est « reconnu par la loi de 1884 » et « n’est pas contesté », quant au maire de Carmaux il a été averti puisque « il a su que le préfet se substituait à lui. » 62 Quant à la dispersion de la réunion, le rapport du commissaire spécial de la police des chemins de fer signale qu’il a attendu « la dernière extrémité » pour « éviter un massacre » devant « la violence des rixes » qui se produisaient au dehors, il a « fait son devoir » pour « prévenir des malheurs » et avant une péroraison contre le collectivisme, Barthou ajoute : « je le couvre et prends devant la Chambre la responsabilité de son attitude et de son intervention. »

128Après une intervention du comte de Bernis qui renvoie dos à dos républicains et socialistes, trouvant « plaisant » que ces derniers parlent du « respect d’une légalité » qu’ils « combattent », et qui dénonce ceux qui « arrivés au pouvoir par l’émeute [...] sont encouragés à user des mêmes procédés » et sont donc « peu qualifiés pour maintenir l’ordre », Millerand s’étonne qu’on ait enlevé à une municipalité socialiste le soin de défendre des élus socialistes, et dénonce toutes les violations de la légalité commises à Carmaux et notamment celle de la loi municipale.

• 63 La clôture réclamée à grands cris n’est même repoussée que par 246 voix contre 235.

129Dans un débat de plus en plus houleux 63, c’est René Goblet qui va analyser avec clarté les faits qui se sont déroulés et en tirer les conclusions qui nous intéressent. Pour lui il y a eu deux faits très graves à Carmaux : 1- la violation de la loi du 4 juin 1881 sur les réunions publiques car, si un commissaire spécial de la police des chemins de fer, représentant le préfet qui s’est substitué au maire, peut, du dehors, disperser une réunion se tenant dans un lieu clos et couvert, cela signifie la mort de la liberté de réunion. 2 - la violation de la loi municipale d’avril 1884 qui stipule, premièrement, que le maire ait été requis et, deuxièmement, qu’il ait refusé de prendre des mesures pour que la substitution ait lieu : « si les théories incompréhensibles, inexplicables, qui nous auraient tous révoltés il y a quelques années, qui ont été apportées aujourd’hui à la tribune, pouvaient être adoptées par la Chambre, il n’y aurait plus de police municipale, plus de droit municipal, plus de droit de réunion » et Goblet, qui se présente comme « un partisan du maintien de l’ordre », refuse de le séparer « du respect de la légalité et de la liberté ».

• 64 Goblet lui répond : « je n’ai pas bien compris la portée de la réponse de M. le Ministre, mais j’ai (...)

130Après une nouvelle intervention, d’une totale confusion, de Barthou 64, Goblet tire la leçon de cette affaire et fixe la barrière que les gouvernements ne devront pas franchir dans l’exercice des droits que leur confère la loi de 1884, et en particulier de l’article 99 : « il faut véritablement que les idées de liberté et de légalité soient singulièrement troublées pour que vous ne me compreniez pas [...] On a donné au maire des droits administratifs et des droits de police ; on les lui a donnés sérieusement et on ne veut pas qu’il puisse être privé des uns ou des autres par l’autorité supérieure c’est à dire par le préfet sous le contrôle duquel il les exerce sans qu’il ait été mis en demeure de les exercer lui-même ! »

• 65 Trois ordres du jour motivés de Jaurès (« la Chambre décidée à faire respecter les libertés municip (...)

131Cette affaire de Carmaux 65 marque la tentative extrême du pouvoir central d’utiliser, à la limite de ses possibilités, le droit de substitution conféré aux préfets. C’est à la suite de tels événements que, d’arrêt en arrêt du Conseil d’État, l’application de l’article 99 a donné lieu, peu à peu, à des règles qui ont fini par édifier une pratique, une jurisprudence que l’on pourrait résumer ainsi. Régulièrement employé par les préfets pour prendre, pour toutes ou plusieurs communes de leurs départements, les mêmes mesures que le maire dans sa commune, l’article 99 fut aussi régulièrement employé à l’égard d’une seule commune par exemple : pour interdire une manifestation, un défilé, une réunion publique, mais après une mise en demeure informant le maire que le préfet jugeait indispensable une réglementation particulière. Si le maire s’exécutait il lui restait une certaine initiative personnelle. Mais l’usage qui fut reconnu légal, de la mise en demeure par télégramme, avec un délai fixé par rapport à l’urgence des mesures à prendre, permit au préfet d’arriver à ses fins de façon presque aussi rapide que s’il avait pris lui-même la mesure.

132시장이 취한 조치들을 평가하는 문제는 남아 있었다: 시 당국이 공식 통지서에 명시된 조치를 어느 정도까지 제공했는가? 법학은 주지사가 엄격함을 높이기 위해 시장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카르모 사건이 상기시킨 "공식 통지"에 관해서는, 시장에게 행위를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수행할 것이고, 개인적 주도권이 주는 "이점"을 누리고 싶다면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경고를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여겨졌다. 이 공식 통지는 간단한 편지나 전보로 구성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보내야 했고, 몇 시간의 기한을 정해야 했으며, 주지사의 유언이 포함되어야 했으며, 시장은 이 유언장 집행 시에만 자유를 유지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공식 통지에 대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것이 제99조의 실무와 사용에서 도출된 판례였다.

133아무리 중요했더라도, 이 제99조는 지방 경찰 권리 반대자들의 눈에는 조롱 무기에 불과했다. 이들에게 국유화만이 중앙집권화와 통합을 통해 긴급한 상황에 따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고, 그들은 기꺼이 상황을 어둡게 만들고 있었다.

결론: 경찰 권한의 국유화 불가역 과정 (1908-1941)

134많은 지방 경찰의 질이 부족한 점이 국유화의 구실이 되었으며, 국유화는 신중한 단계로, 항상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 66 시경찰관들은 베르사유에서 열린 협회 대회에서 스스로를 얻었고, (...)

135국가가 경찰을 장악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았다. 통치자들의 명백한 정치적 이익, 경찰이 얻는 물질적 이점, 유권자들의 증가하는 보안 요구, 그리고 그러한 조치가 지방자치단체에 가져올 절감 효과 외에도, 본질적으로 기술적인 이유들이 인용되었다.

136지방 경찰의 결함, 프랑스 경찰 조직의 명백한 공백과 약점들은 국유화를 가장 잘 요구했으며, 효율성, 수단, 독립성, 채용의 질, 인력 증강, 지휘와 충동의 통일, 협력과 협력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제시되었다.

• 67 "즉각적인 개혁이 필요했다: 이 백 머리 괴물을 도륙하고 (...)

137그러나 반대자들에게는 경찰과 그 임무의 정치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에 대한 어려움과 저항이 존재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대도시 시장들의 단호하고 단호한 반대 외에도, 국유화는 그 형태와 수단에 대한 문제에 부딪혔다: 국유화는 무엇이며 어떻게? 경찰의 전면적 국유화—탁월한 공공서비스—가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들을 위한 지연이나 논의를 용납할 수 없다면, 67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의 지방 경찰만 국유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보였다.

• 68 그의 결론은 1913년 5월 『Revue Pénitentiaire』 871쪽을 참조하라.
• 69 부록 및 의회 문서, 하원, 1914년, 번호 3769, 1530쪽.
• 70 즉, 그 시점에 37개 도시가 있었다.
• 71 관련 직원들에게 이 통합은 (...)
• 72 전쟁과 러시아 혁명의 맥락에서 사회적 불안과 파업(...)

138이 프로젝트는 1911년 총보안국장이 제안한 프로젝트의 기초였으며, 내무부 장관이 설치하고 1913년 4월 19일 법령에 따라 모든 경찰 문제와 그 조직 및 운영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검토한 옵션이기도 했습니다. 샤토됭 상원의원 겸 시장이 의장을 맡은 이 위원회는 주요 도시와 "경찰 수행이 특히 어려운 지역의 지방경찰" 대신 주 경찰력을 대체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69 이는 1920년 4월 12일 내무장관 스티그가 상정한 유사한 법안이었다. 그는 4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의 시 경찰을 국유화하려 제안했으며, 이는 항상 특별 조항으로 이 도시들을 구별해온 이전 법률과 일치했다. 이러한 조치는 경찰 인력과 인구 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함으로써 경찰관 수가 크게 증가하고 인력, 채용, 상황의 통합을 가져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대가 있었고, 이 프로젝트의 동기 중 하나는 '붉은 지방 자치단체'가 특히 격동의 시기에 경찰 권한을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였다.

139그러나 국유화에 대한 이러한 열망은 두 가지 큰 어려움에 부딪혔다. 한편으로는 국가에 상당한 비용이 들었고 세수 증대가 필요했던 경찰력 재정 문제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1884년과 1789-1790년 입법자들이 고무시켰던 분권화 원칙의 존중이었다. 이 때문에제3공화국은 사건별로 진행되었고, 항상 관련 도시들의 요청에 따라 진보와 현대화라는 과정으로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4년 법률에서 경찰의 지방 자치 원칙을 선포한 후, 1941년 4월 법률로 정해진 소심하고 조심스럽지만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을 시작한 체제의 역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채택된 모델은 리옹 방식으로, 경찰 권한은 도청 사무총장이 아닌 중앙 위원장이 행사한다는 미묘한 차이와 1884년 4월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연장을 포함했다.

140« 왜 마르세유에서는 리옹에 주 경찰이 필요하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가? 1898년에 알베르트 슈트라우스를 썼다. 실제로 마르세유 경찰과 함께 도시 경찰의 국유화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이는제3공화국에 의해 시작되었다.

141마르세유 경찰의 국유화 계획이 1908년 2월 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조항은 1884년 4월 5일 법률 제104조를 개정하여 리옹 경찰을 조직하는 특별 지위를 마르세유에 확대했다. 1908년 2월 14일 의제에 올려졌으나, 토론이 없다는 명시적 유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논의 없이 채택되어 리옹과 마르세유의 선출된 대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08년 3월 8일 공포되었다.

• 73 한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중요성, 다른 한 경우에는 수천 명의 선원이 존재한다는 점(...)

142마르세유 이후, 전쟁으로 인해 이 과정이 중단되었을 때 두 가지 다른 프로젝트가 크게 진전되어 있었다: 브리에-롱위 분지와 툴롱-라 세인 경찰력의 국유화였다. 두 경우 모두 이 도시 73의 특수한 상황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선언한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1914년 1차 심의에서 투표된 문구가 연기되었다. 전쟁 전 "가장 긴급하고 필수적인 방식으로 강요된 툴롱과 라 세인 경찰 조직의 국유화 프로젝트는 [...] "집권 내에서 질서와 안보를 재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서"라는 명칭이 1918년 11월 14일에 채택되었다. 지방 경찰 대신 주 경찰력이 도입됨으로써 이들 도시 시장은 규제 권한을 유지했으나, 인력 채용과 관리, 집행 권한 행사는 해방되었다. 반면, 이 지역이 국경 지역이 아니게 되면서 1914년 계획을 추진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사라졌고, 브리이 및 롱위 분지의 도시들을 국유화하려는 계획도 포기되었습니다.

143마르세유 경찰의 국유화가 일부 마르세유 지역 인사를 툴롱으로 이주하게 만든 것처럼, 툴롱 경찰의 국유화 이후에는 니스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고, 니스 시는 다시 주 경찰 설립을 요청했다. 1920년 6월 26일 법률은 알프 마리타임 주지사에게 센 교외 코뮌의 경찰서장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했다. 마르세유와 툴롱과 마찬가지로, 경비는 전액 국가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시는 국유화 전 경찰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액의 절반으로 상환해야 했다.

144스트라스부르, 메츠, 뮐루즈의 경찰력은 독일 제국 시절 이 정권을 알자스-로렌 특별 법률에 따라 1925년 3월 17일 법령에 따라 국영이 되었다.

• 74 이 과정에서 경찰 노조주의가 압력 단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은 현실적입니다. 마르셀 (...)

1451933년 7월 23일 법령이 '주 경찰 도시'의 모든 경찰력을 '주 경찰 서비스'로 통합하기로 했지만, 가장 극적인 국유화 조치는 센 주와의 뚜렷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느에마른 주의 19개 코뮌과 센에와즈의 174개 코뮌에 주 경찰을 설치한 것이었다. 법령에 의해 1935년 10월 30일에 의해 설립되었다. 국유화가 이렇게 넓은 지역과 많은 코뮌을 포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1936년 3월 11일 법령에 따라 세느에와즈 주 경찰은 경찰 사무총장과 국경청장(국경 국장) 직함을 가진 구역 위원장이 관할하며, 보안 부국장이 둘러싸고 6명의 중앙 위원장이 보좌하는 구조를 부여했다. 사법 경찰과 행정 경찰 모두에 대한 관할권이 모든 국영 지방자치단체에 확대되었으며, 재판매권도 부여되었다. 60명의 경찰청장이 각 구역을 책임졌고, 평화유지군과 오토바이 경찰관으로 구성된 이동식 예비대가 창설되었다. 여기에는 경찰이 직접 추진한 74 기준 일반화와 비시 정부가 1941년에 사용한 모델이 있습니다.

• 75 이 법과 그 주석을 참고하세요.
• 76 경찰의 지방 자치적 성격은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법의 규칙임을 주목해야 한다

146마지막으로 고립된 지방 경찰 국유화는 1940년 12월 27일 프랑스 국가원수의 칙령에 의해 이루어진 툴루즈 법이었으나, 1941년 4월 23일 법률이 인구 10,000명 이상의 모든 지방자 치단체에서 경찰 국유화를 일반화함으로써제3공화국이 시작한 과정의 정점이자 현재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한 것은 76.

• 77 G. 캐럿, 프랑스 서령 유지, 툴루즈 IEP 출판사, 1984년, 649쪽.

147따라서 조르주 캐럿이 잘 지적했듯이: "원칙의 자유주의에도 불구하고, 제3공화국은 나폴레옹 3세가 1867년에 이를 번복한 경찰의 중앙집권화와 국유화 정책을 발전시켰다. 이는 급진 좌파의 전반적으로 자코뱅적 기질과 명백한 실용주의가 결합된 결과로 봐야 한다. » 77

148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찰 권한을 박탈하기 위해 채택된 수단은 제2제국이 리옹을 위해 개발한 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유화였으며, 이 모델은 1884년 지방법 제정 제104조에 의해 유지되었고, 따라서 경찰을 "인수하려는" 도시들에까지 확장할 수 있었다 이 구실은 시 경찰이 특히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겪은 불안정 상황을 처리하지 못한 점에서 충분히 명분이 되었으며, 이 상황들이 이들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 진화의 역설 중 하나가 아니라 스스로 국유화를 요구하게 만들었으며, 따라서 공동체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1884년 이후 사고방식과 문제를 측정할 수 있다: 경찰이 국가의 특권이자 임무라는 생각이 점점 덜 스캔들로 여겨지며, 범죄와 불안정과의 싸움이 선거 쟁점이 되면서 지방 자치단체가 때때로 이를 내쫓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제3공화국은 경찰 권한의 분권화를 가장 멀리 나아갔지만, 돌이킬 수 없는 국유화를 촉발한 것도 바로 그 공화국이었다.

149우리는 1884년 법으로 1789년 헌법자들의 '자유주의' 경로를 선택한 듯 보이면서도, 중앙집권화, 통일, 심지어 국유화의 정책을 채택한 정권이라는 역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는 제5공화국 하에서 1966년 국가경찰 창설로 이어졌다. 제3공화국의 시작과 1884년 4월 지방법은 사실상 지방, 지방, '자치주의' 경찰 개념의 일종의 '백조의 노래'를 의미하며,20세기에 점차 중앙집권화되거나 구심적인 경향으로 진화하는 시작을 알렸다. 이 경찰 기능은 국가가 점점 더 많은 부분을 흡수하고 이 분야에서 지방 권한도 축소되었다. 도메인.

1501789-1790년 입법이 완전히 얼어붙은 듯한 '공화주의 모델'과, 경찰 효율성이라는 필수성에서 태어난 중앙집권적 필요성 사이에 끼어 있었다. 경찰의 강제는 반대하는 담론의 포로였지만 현기증이나 권력의 필요에 희생되었고, 제3공화국의 통치자들은 그들의 경향이 어떻든 간에, 자코뱅주의와 국가 중앙집권의 미덕을 행정 전반, 특히 경찰 분야에서 재발견했다: 이것이 모호하고 복잡한 입법과 역설적인 관행을 설명한다.

1511884년 법률이 선출된 시장들에게 이전 가장 자유주의적인 정권들이 중앙 정부가 임명한 시장에게만 권한을 부여했던 권한을 확인한 이후, 경찰 권한의 분권화가 이토록 나아간 적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법은 여전히 국가에 부여된 권한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권한과 수단을 보존하는 데 큰 주의를 기울였다. 이후 이 법의 발전, 사용 및 적용은 이 유언장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52더불어 제3공화국은 파리의 경찰청과 리옹의 국가경찰 체제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이 공화주의 체제의 유산에 매우 잘 적응했으며, 이 '리옹 모델'을 이용해 마르세유 시 경찰에 대한 중앙 권력의 통제력을 확장하기도 했다. 그 다음은 툴롱/라 세인, 니스... 등등.

153담론과 실천, 법과 그 적용 사이의 이런 모순의 이유는 경찰이라는 도구, 즉 무기를 적대적인 지방 자치단체 손에 넘기지 않으려는 정치적 의지에 있다. 그 명목은 효율성에 대한 우려였다: 경찰의 통합과 결속은 1789-1790년 법률에 의해 1884년 법률로 확정된 시경찰의 제한된 권한과 신흥 고이동성 범죄의 출현과 발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점점 더 필요하고 필수적이었다. 효과적인 통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154이 조직과 권력 분립에 관한 논쟁은 권력자들이 코뮌에 대한 국가의 우위, 공동체 자치보다 중앙집권화를 주장할 기회였지만, 이 분야에서 파리 코뮌은 그 엄청난 그림자와 함께 무겁게 작용했다.

155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정치 행동을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특권적인 분야를 구성한다. 이 연구가 정치인들 사이에서 야당에서 옹호하는 이론과 실제 정부 특권 행사 사이의 권력 차이 또는 거리 차이를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이 노력이 다른 시기에 옹호된 태도보다 훨씬 중앙집중적인 태도를 얼마나 발전시키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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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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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조르주-미셸). 브레스트 라 루주 1847-1906, 브레스트: 텔레그램 제조사,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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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이 텍스트의 초판은 장 조레스(Jean Jaurès)에서 출판되었다. 카이에 트리메스트리엘, 1998년, 150호, 73-104쪽. 저자와 크리미노코르푸스는 복제를 허락해 주신 질 캉다르와 조레지엔 연구소에 감사드립니다.

2 셀레스탱 헨니옹, 1906년. 파리 경찰청 기록보관소 (APP 다음) 박스 DB3.

3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 저서 『프랑스 정책의 세계(Le monde des polices en France, 19e-20 e siècles)』(브뤼셀, Complexe, 1996)를 참고하고자 합니다.

4 입헌군주제 시절 앙리옹 드 팡세(Henrion de Pansey)의 『시립 지방, 자연, 자치법 관련 귀속 및 자기 관계』, 파리, 바루아 페르, 1820년

5 "행정에 부여된 기능은, 행정 의회의 권한 하에 지방 자치단체에 위임될 수 있는 기능들은... »

6 이러한 해석은 이 법과 함께 모든 코뮌에 발송된 의회의 "지침"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지침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명시했다: "지방 자치단체 구성원들은 매우 다른 성격의 권한을 가진 두 종류의 기능 간의 구분을 주의해야 하며, 이 권한은 그들이 수행해야 한다 [...] 제51조에 명시된 기능은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특별이익을 넘어 일반 체제의 통일성을 지니며, 이들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이 기능을 행사할 수 없고, 오직 일반 행정의 직원 및 대리인으로만 활동할 수 있다."

7 E. 미리엘, 『경찰 물자 중앙의 관계와 권력에 관한 이야기』, 법 소설, 파리, 라로즈, 1897년, 12쪽.

8 같은 책, 13쪽.

사실, 시장 임명에 사용되는 규칙은 정권의 자유주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를 구성한다. 제헌의회부터 8년 플뤼비오스 28일 법률까지, 공동체 당국은 선거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8년부터는 시장 임명이 중앙 권력에 속했다. 유일한 자유주의적 양보는 시의회에서 인센시터 군주제가 시의회에서 제공했으며, 1870년 7월 22일 법률도 같은 조항을 규정했다.

10 8년의 플루비오스 법은 인구가 5,000명 이상의 도시에서만 의무화되었다.

1852년 12월 31일 11호 회면.

12 1854년 3월 22일 법령에 따라 설립 범위는 부슈 뒤 론, 오트 가론, 지롱드 세 개의 주로 제한되었다.

13 그러나 중앙 정부가 임명한 시장들이 이끌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는 이 자유주의적 진보 또는 '후퇴'를 상대화한다. 일부 평론가들(미리엘, 앞의, 1897, 34쪽)은 이 법을 매우 부정적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경찰 검사관, 여단장, 부준장, 경찰관은 황제가 임명한 시장을 소개하여 총독이 임명한다"며, 그에게 1867년 법은 "시장의 경찰 권한을 더욱 제한한다"(같은 책)이다.

14 J.-F. 탕기는 렌에서 일레에빌렌 주지사가 1884년까지 순수하고 단순한 지방 자치 제안에만 만족했다고 지적한다(『Maintien de l'ordre et polices』, 파리, 크레아피스, 1987, p.168)

15 제국의 궁극적인 자유주의 화신은 1870년 7월 시장 임명법으로 대표되며, 시장 임명은 시의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1877년 5월 7일, 8일, 10일, 12일, 14일의 16회 회의가 Journal Officiel에 기록되어 있습니다(1871년부터 1879년까지는 Journal Officiel이 단 한 번뿐입니다).

17 이를 조사할 위원회(보고관 요존)는 1880년 4월 29일에야 임명되었다. 이 제안은 1881년 11월 페르디낭 드레퓌스가 채택하여 1882년 1월 31일 위원회로 제출되었다.

18 한편, 1881년 4월 21일 법률에 따라 리옹 중앙 시청이 재설립되었다.

19 첫 심의는 1883년 2월과 3월에 걸쳐 여러 차례 회의(8, 10, 13, 17, 22, 26, 27,3월 1일 회기)에 걸쳐 진행되었고, 이후 첫 초안이 채택되었다. 위원회는 1883년 4월 24일 "보충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의원들이 처음 읽을 때 채택한 내용과는 매우 다른 새로운 문구였다. 이 새 문서는 7월(7월 2, 5, 6, 7일 회회)에 논의되었으나, 다른 법안들과 의회 휴회로 인해 추가 토론은 10월과 11월(10월 25, 27, 29일, 11월 5, 6, 8, 10일 회기)으로 연기되었다. 그 후 1883년 11월 19일 상원에 제출되었고 즉시 위원회로 다시 송부되었다. 보고관(드 몰)은 1884년 1월 26일 보고서를 제출했다. 상원에서의 첫 심의는 2월 5일에 시작되어 18일까지 계속되었다(2월 5, 7, 8, 9, 11, 12, 13, 14, 15, 16, 18일 회의). 두 번째 심의는 2월 29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상원에서 표결된 법안은 상원에서 채택된 법안에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3월 20일, 21일, 22일에 상원에 회부되어 심의를 위해 회부되었다. 몇 가지 이견이 남아 있었고, 3월 28일과 29일에 본문이 상원으로 반환되었고,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두 가지 수정안을 수용했으며, 하원은 3월 31일 상원의 본문을 수용했다.

20 이 법은 파리와 관련이 없었으며, 따라서 지방 자치 조직은 1871년 4월 14일 법률에 의해 계속 규율되었다. 그러나 1884년 법률의 두 조항이 적용되었다: 시의회 임기 관련 제41조와 시의회 회의 공개를 규제하는 제54조. 이 진정한 '지방 헌장'은 1905년 12월 9일 교회와 국가 분리에 관한 법률(종과 사용에 관한 제100조와 제101조)에 의해 수정되었고, 1908년 3월 8일 법률이 마르세유 지방 경찰 체제를 수정하면서(제104조 개정)

21 1월 14일 공식 저널(374쪽 이후), 1월 15일자 (405쪽 이후), 1월 16일자 (437쪽 이후), 1월 21일 (598쪽 이후)를 참조하세요.

22 온건한 의원 프락스-파리는 토론의 모호성과 공유된 불성실함을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는 의회 이쪽 편(좌파)이 중앙집권을 추진했음에도 분권화를 원한다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며, 반대로 이쪽 의회(우파)는 과거에는 중앙집권화를 했다고 반대편 정당을 비난하는 모습을 봅니다 분산화".

23 "분권화는 과거의 많은 분권주의자들에게 혐오스러워졌고, 정부는 자신들과 이 거대한 바다, 즉 보통선거권 사이에 장벽을 세우는 데만 생각했다" (루이 블랑, 1월 14일 관문 기지) "오늘날 당시 지방 자치의 자유를 수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사람들이다 [...] 정치에서는 때때로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데, 야망에 이끌려 자신의 교리와 친구들을 버리고 오랫동안 싸워온 정당에 뛰어드는 경우가 있다 [...] 하지만 그 모든 면에서 더 극심한 것은 [...] 한 정당 전체가 자신의 감정을 포기하고 25년간 싸워온 이들에게 이유를 부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알베르트 크리스토플레, 14일 관료)

24 1월 16일자 공식 회보, 437쪽 이후.

25 1월 21일자 공식 회보, 598쪽 이후.

26 제국은 사실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준수했다. 한편으로는 파리와 리옹,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 4만 명을 가진 도시들, 1884년 4월 5일 법률 제103조에 따라 인구 4만 명 도시와 리옹 대도시권에 대한 제104조에 의해 예외가 갱신되었다.

27 레무사가 총안보국을 대표해 요청한 단 하나의 허가만이 주어졌는데, 바로 정부가 경찰 위원장을 임명할 권리였다.

28 "시장들이 경찰 책임을 지도록 보장하고, 그들이 임명한 요원이 명령을 집행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히 그들의 귀속을 훼손하는 것이다 [...] 시장으로부터 그의 법령 집행을 위한 수단을 임명할 권리를 빼앗는 것은 그의 권한 일부를 빼앗는 것이다"(1월 21일 공식 공보).

29 1월 14일, 드 프레센세는 공화주의자들의 이름으로 1871년 4월 파리 코뮌 한복판에서 지역 선거권 보장이 혁명 운동을 싸우는 최선의 수단으로 보였음을 회상했다. 이제는 "덜 시급한 위험에 맞서 행정 중앙집권화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 그들의 정책은 두려움만을 논거로, 압축만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

30 즉, 반역적인 노래입니다.

31 몇 년 후, 기회주의자들은 급진주의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했고, 급진파는 성직자와 사회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같은 논리를 사용했다.

32 제3공화국 기간 동안 지방 경찰에 대한 동일한 비판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으며, 이는 지방 경찰 국유화 과정에서 중요한 논점이 되었다. 이 이미지는 1940년 가을, 페이루통이 '선거 경찰'의 국유화를 불러일으키면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33 1874년 1월 21일 359대 318로 통과된 법은 다음 날 공포되었다.

34 "중앙집권은 프랑스 전체를 의미한다... 프랑스의 천재성이다" 프락파리(1월 16일자 공식 저널).

1882년 12월 초안에 수록된 35 원칙 진술.

36 Journal Officiel, 토론, Chamber, 1884년 1월 16일, 49-56쪽.

37 같은 책.

38 Journal Officiel, Débats, Chambre, 1월 19일, 87-100쪽.

3월 4일과 5일 3월 5일과 5일의 회의, 1884년 3월 5일, 6일, 7일자 Journal Officiel, Débats, Sénat, 564쪽 이후, 575쪽 이후.

40 이 문제는 르 노엘 상원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의 주제였으며(제94, 95, 96, 97조를 제2장으로 옮겨 각각 제92조와 제95조가 됨), 3월 5일 147대 114로 부결되었다.

41 "지방자치법", (Journal Officiel, Chamber, 부록, 1883년, 34쪽 이후)

42 페린자케(J.), 동인용지, 1905년, 77쪽

43 굵은 글씨로 된 구절들은 1884년과 1790년 텍스트 간의 차이를 강조한다.

44 E. 미리엘, 앞문, 1897년, 98쪽.

제88조 45조는 시장에게 시 직원에 대한 권한(임명, 해임 등)을 부여했다: "시장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법령 및 조례에 특별 임명권이 없는 모든 지방 자치단체 직위에 임명한다. 이 공직을 맡은 사람들을 정직시키고 해임합니다. 그는 자신이 임명한 대리인들을 선서하고 임명할 수 있으며, 단, 주지사 또는 부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6 "인구 4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경찰 서비스 책임 인력의 조직이 시의회의 조언에 따라 공화국 대통령의 칙령에 의해 규제된다. 지방의회가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배정하지 않거나 부족한 금액만 배정한 경우, 필요한 배분은 국무회의의 청취 후 공화국 대통령의 칙령으로 예산에 반영되었다. 모든 코뮌에서 시장이 임명한 경찰 검사관, 준장 및 부여단장, 경찰관은 부총지사 또는 총독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장은 정직시킬 수 있지만,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지사장뿐입니다. »

47 이는 1911년 인구조사에서 50개 도시를 대표하며, 그중 20개는 주도가 아니었다.

48 뒤크로크, 프랑스 재정 행정법과 법정 법률 강의, 1895년, 제1권, 353쪽.

49 셀레스탱 헨니옹, 1911년 "지방 경찰 계획", 국립기록보관소(F7 13 043)에 보존됨.

50 A. 스트라우스, 『경찰 귀속 연구의 권위자들』, 법관, 파리, H. 주브, 1898년, 136-137쪽.

51 E. 로카르, 『경찰: 왜 그러고, 왜 그러고, 왜 그러니까』, 파리, 1919년, 25쪽과 27쪽.

52 미리엘, 앞문, 1897년, 121쪽.

53 Y. 기요, 『사회 생리학 연구, 경찰』, 파리, 샤르팡티에, 1884년, 144쪽.

54 이 질문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에 인용된 바리올라(F)와 듀폰누아(P.)의 동시대 주장을 참조하라.

55 이 주제에 대해서는 미리엘(Miriel, op. cit., p. 122 이후), 슈트라우스(Strauss, op. cit., pp. 41 및 86 이후), 그리고 특히 1896년 11월 6일자 『Journal Officiel, Débats, Chambre』 1374-1392쪽을 참고하라. 이후 모든 인용문은 이 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56 타른 주지사가 카르모 시장에게 보낸 전보, 조레스가 11월 5일 토론에서 인용함.

57 같은 책.

58 이 경찰관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했으며, 모든 지방경찰관들처럼 불이행 시 48시간 이내에 해고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는데, 이는 해고권을 가진 주지사가 이 지방 경찰관들에 대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종종 통제권이 없다고 주장되곤 했다.

59 언급된 고귀한 이유들에 얽매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기서 인용할 수 있다: "카르마우산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하는가? 철, 납, 그리고 빵. 작업할 때 철이 필요해요. 우리를 복수하러 이끄세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위한 빵"이라고 부르며, 플로리안의 말은 "이방인을 이끌어라"입니다.

이에 자우레스는 유머러스하며 "거의 죽을 뻔했어!"라고 응수했다.

61 이로 인해 극좌파는 1891년 5월 1일 포르미 총격 사건과 관련해 콘스탄스의 태도를 매우 강하게 비판했다.

62 이것은 제99조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이다.

63 강력히 요구된 인클로저 조항은 단 246표 대 235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64 고블렛은 "장관의 답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제99조, 즉 제85조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은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그가 옳게 말하는 건가요?"

65 조레스의 세 가지 동기 부여 의제("하원은 지방 자치의 자유와 집회권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결정했다...") "), 보나파르트파(이 때문에 조레스는 "제국이 당신에게 교훈을 준다"), 고블레("지방법과 집회의 자유법이 무시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정부의 태도를 승인하는 의제"로 연이어 거부되었고, 이 안건은 328표 대 222표(좌파 야당)로 채택되었다.

66 지방 경찰관들은 1907년 7월 베르사유에서 열린 협회 총회 초기부터 내무부에 배속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다. 파리 동료들과 비교해 보면, 수십 년간 요구할 국유화와 비시가 제공할 것이라 기대했다.

67 "즉각적인 개혁이 필요했다: 이 백 머리 괴물을 무너뜨리고 주 경찰을 설치하기 위해서" (에드몽 로카르, 앞의 책, 1919, 20쪽). "국가 서비스여야 할 서비스가 있다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경찰 서비스다"(루이 마랭, 행정개혁위원회 보고서, 1923년 11월 3일).

68 그의 결론은 1913년 5월 『Revue Pénitentiaire』 871쪽을 참조하라.

69 부록 및 의회 문서, 하원, 1914년, 번호 3769, 1530쪽.

70 즉, 그 시점에 37개 도시가 있었다.

71 관련 직원들에게 이 통합은 그들의 근무 조건과 급여에 현저한 개선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 때문에 1914년 7월 초 파리에서 열린 경찰 친선 협회연맹 제8차 대회에서 63개 도시를 대표하는 72명의 대표들이 시 경찰의 국유화를 요구하는 의사를 표명했다.

72 전쟁과 러시아 혁명의 맥락에서 1919/1920년에는 사회 불안과 파업이 특히 심했으며, 브레스트에서의 사건들은 "극단주의" 시장들이 가진 경찰 권한의 문제와 모호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참조: G. Thomas. 브레스트 라 루주, 1958년, 그리고 1920년 3월 5일 회의소 토론회, 463쪽 이후).

73 한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중요성을, 다른 한 경우에는 수천 명의 선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따라 매춘과 끊임없는 싸움이 크게 증가했다.

74 이 과정에서 경찰 노조주의가 압력 단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은 현실적입니다. 마르셀 시코(Marcel Sicot, 『Servitudes et grandeurs policières. 40 ans à la Sûreté』(파리, 1959))는 시장들의 의견을 얻고 저항을 소탕하기 위해 "노조가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썼다(p.156). 그는 릴 시장으로서 국유화에 반대했던 로저 살랑그로가 보보 광장에 도착했을 때 "프랑스 경찰이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덧붙인다(p.157).

75 이 법과 그 주석을 참고하세요.

76 경찰의 지방 자치적 성격은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법의 원칙임을 주목해야 한다.

77 G. 캐럿, 프랑스 서령 유지, 툴루즈 IEP 출판사, 1984년, 6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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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전자 참조

장-마르크 베를리에르, "경찰 권한: 지방 권력의 속성인가, 국가인가?", Criminocorpus [온라인], 경찰의 역사, 2009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2026년 7월 11일 연결. URL: http://journals.openedition.org/criminocorpus/259; DOI: https://doi.org/10.4000/criminocorpus.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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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다음 인용으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 폰타나, 빈센트. (2012) "황제의 강력한 손". 프랑스 통치 시기(1798-1813) 제네바의 경찰 기관과 정치 감시. 범죄, 역사 및 사회, 16. DOI: 10.4000/chs.1326
• 몬텔, 로렌스. (2021) 도시를 저주하다. DOI: 10.4000/books.septentrion.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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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장-마르크 베를리에르

부르고뉴 대학교 현대사 교수이자 CESDIP 연구원인 장-마르크 베를리에르는 19세기와 20세기 프랑스 경찰 제도와 사회의 역사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마르크 베를리에르는 크리미노코르푸스 과학위원회 의 위원이다.  

저자

• 경찰 이미지: 2세기 동안의 환상? [전문]

  『크리미노코르푸스, 경찰사』에 게재됨

• 평화유지군의 두뇌 [전문]

  『크리미노코르푸스, 경찰사』에 게재됨

• 경찰의 역사. 프랑스 역사학에 대한 몇 가지 성찰 [전문]

  신청서 제출

  『크리미노코르푸스, 경찰사』에 게재됨

• 참고문헌 [전체 텍스트]

  『크리미노코르푸스, 경찰사』에 게재됨

• 공화주의 정치 경찰의 기원 [전문]

  『크리미노코르푸스, 경찰사』에 게재됨

• 공화국 하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었다. 형사소송법 제10조 [전문]

  『크리미노코르푸스, 경찰사』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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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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