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과잉수술 '만연'···손보업계, "선의의 소비자는 보호할 것"

[메리츠 성태환]

백내장 과잉수술 '만연'···손보업계, "선의의 소비자는 보호할 것"

출처 : 녹색경제신문 ㅣ 2022-06-10 14:31

출처링크 :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96030 

- 3월 백내장수술 지급보험금 약2053억원, 전체 실손보험금의 17% 차지
- 브로커 조직 연계한 수술 유도 등 과잉수술 확산 영향
-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선의의 소비자 피해 방지책도 마련

지난 3월 한 달 백내장수술 지급보험금이 2000억원에 달해 전체 실손보험금 비중의 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단기간 급증한 보험금 청구 건수로 인해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선의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10일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최근 백내장수술과 관련한 지급보험금이 단기간 급증한 것은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 증상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다초점렌즈 수술을 권유하거나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수술 유도 및 거짓청구 권유 등 과잉수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과잉수술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자문 증가 등으로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등 피해 우려도 제기됐다"며 "과도한 보험사고 조사 등으로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 역시 "백내장 수술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의 건강을 해칠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시력교정 등 치료 목적 외의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유의해야 한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백내장수술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받은 33개 주요 수술 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으며 증가율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백내장수술 외 32개 주요수술 건수 평균증가율은 0.5% 감소한 반면 같은기간 백내장수술은 7.9% 급증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수술로 인한 지급보험금 비중도 지난해말 9.0%에서 올 3월에는 17.4%를 차지했다.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이 올 1분기 중에만 약 4570억원(잠정)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급 보험금이 약 2053억원에 달했다.

보험업계의 우려는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청구액이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10개 손해보험사들의 일평균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청구금액이 지난해에는 40억9000만원이었으나 올 1월 53억8000만원, 2월 67억5000만원, 3월 11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아울러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실손보험 가입자 중 약 0.27%에 해당하는 10만7000명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실손보험금을 수령해 매년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전체 4000만명에 육박한 실손보험 가입자 중 약 70%는 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사들도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보험금 지급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지만 선의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보호 업무절차는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백내장 과잉수술 '만연'···손보업계, "선의의 소비자는 보호할 것" - 녹색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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