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지중화 사업 ‘엉켰다’ (사진1)

[동녘이]

- 통신업체 “전봇대 제거시 선로이전 불가피” 지원 요구
- 강릉시 “관련 계약 체결 전무 불가”… 사업 일정 차질 우려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 강릉시가 추진중인 전선 지중화 사업이 암초에 부딪혔다.

강릉시는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전기, 통신 관련 각종 가공선로(架空線路)를 땅속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계획, 중앙시장 일대인 금성로를 비롯해 중앙로, 감나무로 등 5개 구간 10㎞의 전선 지중화 사업에 나섰다. 강릉시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전봇대를 설치한 한국전력측과 지중화 사업비를 각각 50%씩 분담하기로 하고 사업에 착수해 강릉역∼목화예식장 구간은 지중화를 위한 땅속 설비를 마쳤다. 전선 지중화가 추진되자 전봇대가 사라지면 통신선로를 운용할 수 없게 되는 통신업체들이 ‘통신선로의 지중화 사업비도 일부를 지원해달라’고 강릉시에 요청,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정보통신 업체와 지역 유선방송사 등 5개 업체가 지원 요청을 한 상태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강릉시의 지중화 사업으로 통신선로의 이전(지중화)이 불가피해진만큼 원인자인 강릉시가 이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강릉시는 “통신업체는 통신 선로 설치운영과 관련 강릉시와 아무런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똑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인근 속초·삼척시 등은 통신업체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서울 모 구청은 통신업체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등 전선 지중화에 따른 통신업체 지원 문제는 논란을 빚고 있는 상태다. 우선 공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선시행 - 후정산’ 등의 방법이 거론되면서 강릉시와 통신업체간의 갈등이 전선 지중화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 일정 지연이나 강릉시의 추가 사업비 부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릉시가 예측 가능했던 통신업체의 반발에 대해 일찌감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한편 10㎞의 전선 지중화 사업은 당초 총 1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으나 설계 결과 그 비용이 크게 증가해 실제 강릉시 분담금(50%)은 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통신업체들의 경우 사업 추진 형태에 따라 업체별로 1㎞ 구간 지중화에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남궁 연 기자님(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