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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이 이승만을 아는가?
- 4.19의 진실을 다시 생각한다
1
이승만의 하야는
미국이 일본과의 국교수립를 압박하던 당시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는
어떤 진실도 드러나질 않습니다.
미국은 싸구려로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하라는 것이었고
이승만은 1년에 1억불씩, 일제 36년에 36억불을 내놓으라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1961년 당시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14억불 수준이었습니다.
일본도 놀래고 미국도 어이없어 햇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일본으로부터 36억불을 뺐어오면
(물론 36억불을 다 받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으셨겠지요)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는, 최소한 버금가는 나라를 만들려 했던 이승만의 야망을
한국인들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승만의 이 꿈은 나중에 후임 박정희를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냉전시대에 세계최강국 미국의 핵심적인 동맹국이 된다는 것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은 물론 우리가 하기에 따라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을 의미했는데...
이승만은 한미동맹을 미일동맹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위치시키므로써
한국의 안보 확보는 물론 일본이 섣불리 군사대국화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견제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일본보다 더욱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일본을 능가하는 아시아의 강대국이 될 가능성을 바라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일본의 36억불 식민지배상금을 받으면 경제개발에 쓰려고
이미 1957년에 미국의 유명 컨설팅업체에 25만불이란 거금을 주고 경제개발계획을 의뢰햇습니다.
1달러도 발발 떨던 이승만이 25만불을 단 한푼도 깎지 않은 일화는 당시 유명했습니다.
이 개발계획이 1960년 민주당 장면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이 되었고,
후에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인계되고 구체화된 것입니다.
2
미국은 이승만의 불퇴전의 고집에 지쳐서 한국야당들의 타도 이승만을 선동했으며
4. 19도 미국의 사주를 받은 자유주의자들이 저지른 짓이었다는 증언은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현대사 연구자들의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6. 25 전후복구경기가 일단락되고 1959년부터 심각한 경기후퇴, 불황이 왔습니다.
미국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승만을 압박하려고 경제원조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못살겠다 갈아보자” 소리가 당연히 나올만 했죠.
당시 미국의 경제원조는 한국정부예산의 40%정도에 이르렸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후진국 경제원조 예산을 빨리 확정짖지 못하면
우리 정부도 내년도 정부예산을 확정짖지 못하고 손놓고 기다려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나서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인지,
미국의 사주를 받은 개, 돼지, 망국노들에 의한 위대한 민족주의자 이승만의 학살인지,
1960년 4. 19가 터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오히려 이승만을 내쫓는 부메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렬한 신념으로 인해
한국인들은 6. 25전쟁의 참화속에서 꿀꿀이 죽을 먹으면서도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나라,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꿀꿀이 죽을 먹어가며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10년후에 대학생이 되어서 타도 이승만을 외치게 됩니다
물론 이 덕에 머저리 핫바지 조센징들은
지금도 "민주, 자유 소리만 들으면 (뭔 소린지는 몰라도, 하여튼) 내 가슴은 뛰노나"라며
거품물고 발광하는 폐단도 생겼지만요...
3
이승만이 일본에서 식민지배상금을 가능한 많이 받아내려고
목숨을 건 벼랑끝 투쟁을 계속하였던 것이 이승만의 하야의 주요원인이었다고 봅니다
일본을 능가해 보려던 이승만의 야망이 그의 하야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요새 김일성, 김정일이 써먹어서 유명해진 벼랑끝 외교전술의 원조는 이승만이었습니다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거제도 반공포로 석방사건이 이승만의 벼랑끝 외교의 시작이었고
젊고 영리한 김일성은 노회(老獪)한 이승만이 벼랑끝 전술로 강대국들을 요리하는 솜씨를
감명깊게 바라보며 배웠을 것이고
훗날 1차 북핵위기때 맹물같은 클린턴과 김영삼을 상대로 멋있게 써먹게 됩니다)
이승만이 반민주적이어서 쫓겨나야 했다면
그가 종신대통령제 개헌을 했던 1954년에 쫓겨나야 했겠지요.
이승만의 독재요?
이승만의 독재로 피해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요?
미국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던 멍청한 야당 놈들이랑 빨갱이새끼들뿐 아니었나요?
이승만은 사람에게는 독재한 적 없습니다.
개, 돼지, 빨갱이, 망국노들에게만 독재했습니다.
민주화세력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라를 망치려는 독사의 새끼들에게만 독재했습니다.
이승만이 하야하니까, 어디 숨어 있다 나타났는지 빨갱이새끼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떠들며 난리쳤던 것 벌써 잊으셨습니까?
이승만의 독재가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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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적같이 민주주의를 얻었으되
그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는 것인지 모르는 철부지 아이들입니다.
1000년 중국속국, 40년 일제식민지의 더러운 역사에 쩔은 이 불쌍한 민족!
공녀-갈보-화냥년-정신대-전쟁노예-환관내시-징병-징용에 방이 나 버린 이 한심한 민족!
중국, 거란, 몽골, 여진, 일본에게 대대손손, 대대손손 돌림빵당한 창녀같은 민족!!!
임진왜란때 왜군에 쫓겨 코가 석자가 되도록 도망다니면서도
상승장군 이순신을 끝내 투옥, 고문하고, 백의종군시킨, 한심한 조상들의 씨알머리들!
하도 오랫동안 더러운 역사를 살면서 하도 오랫동안 역사를 미화하다 보니
뭐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뭐가 부끄러운 줄을 모르니, 뭐에 분노해야 하는 줄도 모르고, 뭐가 위대한 것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오래도록 더럽게 살아온 민족이니...
이승만이 건국하고 박정희가 건설한 이 대한민국...
세계 10워권의 부강국반열에 오른, 이 대한민국의 한국사 5000년상에서의 위대함도 모르고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2번째로 근대화에 성공한, 세계사상의 위대함도 모르고...
그러니 당연히 죽여 버려야 할 김정일이 같은 개망나니를 같은 민족이랍시고 싸고 돌고...
하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이 영혼이 더러운 백성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누가 훌륭한 인물인지를 깨닫는 혜안을 주소서!!!
< 후기 1 : 이승만의 공훈은 이순신을 훨씬 능가한다 >
1
무엇보다도 중요한 '새나라건설'에 있어
대한민국은 1945년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그 어느 나라보다도 훌륭한 업적을 보였다.
이승만은 민족지도자중 유일하게, 그리고 신생독립국들의 지도자중 가장 뛰어나게
'친미반공노선-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에 의한 국가건설'이라는 분명한 비젼을 제시했다.
오늘날에는 너무도 당연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민족분열책동이니, 친일파온존책동이니, 미제의 식민지화니하여
빨갱이들과 민족주의자들(김구)로부터 온갖 비난과 반대에 몰렸다.
또 세계적인 중화학공업국가 북조선이 도발한 6.25 전쟁앞에서
끝내 이 체제, 이 나라를 지켜냈고
이것만으로도 임진왜란을 막아낸 이순신의 공훈을 능가한다고 보여진다
(150만 관동군의 중일전쟁을 뒷받침하던 일제의 군수시설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북조선은
당시 유럽, 일본이 2차대전의 전쟁참화로 모두 황폐해졌음을 고려하면
미국과 더불어 지구상에 남아있는 단 2개의 짱짱한 중화학공업 국가였고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평가한 6.25사변은
미국의 중화학공업 설비와 일제가 북조선에 건설한 중화학공업 설비간의 대결이었다)
또 미국이 그리도 꺼려하던 한미동맹도
거제도 반공포로 석방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담대한 도박으로 끝내 쟁취했다.
한미동맹은 현저히 국력이 앞서 있었던 북조선의 공격을 막는 초석이 되었고
따라서 훗날 한국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2
중국의 공산화이후 일본중시의 아시아 반공전략을 추진했던 미국에 대해
이승만은 아시아 반일동맹을 결성하는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여
미국은 PATO구상(서유럽의 NATO 같은 것)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개별국가들과의 개별동맹에 만족하는 수밖에 없었다.
서유럽 반공전선은 NATO 하나로 산뜻하게 통일이 됐는데
아시아 반공전선은 한미동맹, 미일동맹, SEATO, CENTO, ANZUS... 등으로
너절한 누데기가 되어버렸다.
미국의 일본중시전략에 일본이 기가 살아 고압적인 한일국교수립 자세로 나오자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여 현대일본의 콧대를 한방에 꺾어 버렸다.
국제법상 일본땅이었던 독도를 이때 다시 뺏어 오게 된다.
이때 이후로 현대일본이 아시아에서 무슨 행세 좀 하려면 한국의 눈치를 봐야 했다.
이승만의 한국이 반대하면 다른 아시아국가들도 반대에 합세했다.
이승만은 미국의 아시아 반공전선에서 거지나라인 한국을
일본보다도 더 중요한, 또는 일본 못지 않게 중요한 동맹국가로 자리매김시키려는
참으로 지난한 싸움을 외롭게 계속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한국이 일본 못지않게 중요한 미국의 반공파트너가 된다면
거지나라 한국은 장기적으로 일본 못지않은 아시아의 부강국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3
현재까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공로는 주로 박정희와 전두환에게 돌려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 표나지 않았지만 눈물로 씨를 부린 사람은 이승만이었다
이승만은 1949년 농지개혁을 단행했는데
이는 농민을 농노신분에서 해방시켜 자영농, 자유민으로 만드는 일이었고
지주계급의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화시켜 자립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전향한 남로당 간부 조봉암을 초대 농림부장관으로 발탁하는 과감함을 보였고
조봉암은 정말 사심없이 농지개혁을 추진하여
한국의 농지개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대성공을 거두게 된다
필리핀, 인도등에 오늘날까지도 강력하게 남아있는 지주계급이 이때 완전히 청산되게 되어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1950년 6.25 사변이 발발하여
지주계급들이 받았던 토지채권은 전쟁 인플레로 말미암아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고
한국에서 지주계급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몰락해 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아울러 지주계급들의 토지채권을 산업자본, 경제발전으로 연계시키려던 이승만의 계획도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후 이승만은 일본의 식민지 배상금을 최대한 받아 내서
한국 경제발전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악착같고 집요한 노력을 보이게 된다
4
농지개혁에 큰 공을 세운 조봉암이었지만
훗날 조봉암이 평화통일(연방제 통일)같은 헛소리를 해대자
이승만은 가차없이 조봉암을 잡아 죽여 버렸다
조봉암의 뛰어난 능력과 훌륭한 인물됨을 이미 직접 확인한 바 있는 이승만은
자신이 죽은 후에 이기붕, 이범석, 조병옥, 장면, 윤보선... 나부랭이들이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과의 정치경쟁, 대결에서 이기기 힘들다고 판단했을지 모른다
미래의 우환은 아무리 빨리 제거해 버린다 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
노자(老子, 64장)가 이르기를
일의 조짐이 드러나기 전에 일을 도모하기가 쉽고(其未兆易謀)
일이 어지러워지기 전에 미리 다스려야 하나니...(治之於未亂)
그러므로 성인(聖人)은 사람들이 크게 놀래거나 크게 칭송할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결코 일을 그르치는 법이 없다(無爲則無敗)고 했던가? 후후후...
뛰어난 독립운동가요, 믿고 사랑하는 황해도(黃海道) 후배였던 김구가
남북합작(연방제 통일의 원조)을 주장하며 자유통일의 대열에서 분명히 이탈하자
마찬가지로 김구도 가차없이 잡아 죽여버린 바 있었다
독립운동가 김구? 김구면 뭐 하냐?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놈인데...
남북합작같은 헛소리나 해대는 망국노 새끼로 타락해 버렸는데...
김구같은 거물 망국노를 그대로 살려둬서 김구가 야당총재가 된 후
민족주의적인 호소력을 갖는 남북합작으로 국민들을 홀리고 난리치기 시작하면?
신생 대한민국은 안으로는 김구의 난동, 밖으로는 김일성과의 대결로
쭉쭉 뻗어나가지 못한 채 이리저리 힘겹게 흔들렸을 것이다
한국의 국력이 북한의 30배에 이르는 오늘날에도
햇볕정책, 연방제 통일을 내세운 김대중-노무현의 난동으로 우리는 정말 힘겨운 10년을 보냈는데...
세계적으로 짱짱한 중화학공업국가였던 북한의 국력이 남한을 훨씬 압도했던 건국당시에
김구와 김일성이 신나게 짜고치는 남북합작 난동에 휘말렸다면
비록 이승만이 대통령을 하고 있었더라도 대한민국은 그때 적화통일이 되었을 것이고
북한에서 300만명이 굶어 죽었으니까 우리는 600만명쯤 굶어죽는 대참사를 겪었을 것이다
이승만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앞에서는 냉혹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다
망국노 새끼라면 그가 누구든 주저없이 잡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승만에 비하면 박정희와 전두환은 집권 18년, 집권 7년, 총 25년중에
김대중이 한 놈을 잡아 죽이지 못하는 여리고 물러터진 모습을 보였다
그때 김대중이를 확실히 잡아 죽였으면 훗날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은 없었으며
김대업 사기, 기양건설 사기, 설훈 사기, 돼지저금통 사기와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도 없었고
좌빨 정권 10년, 잃어버린 10년도 없었으며
엄청난 혼란과 막대한 국력의 낭비도 없었고
김정일의 핵개발, 미사일개발도 없었다
이승만은 김구같은 거물도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잡아 죽여 버렸는데...
자신이 죽은 후의 나라까지 걱정해서 조봉암이까지도 잡아 죽여 버렸는데...
겨우 김대중이 같은 사기꾼, 피래미 망국노 새끼 한 마리를 못 잡아 죽여?
그래서 지금 나라 꼬라지를 이 모양을 만들어?
이런 칠칠치 못한 인사들 같으니라구... ㅉㅉㅉ
박정희와 전두환은 반공의식에 있어서는 이승만에게 필적할 만했지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이고 매서운 신념에 있어서는 이승만에게 멀리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우익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정치가 무엇인지, 국가안보가 무엇인지, 나라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부 이승만에게서 배우라!!!
김정일의 고려연방제에 대해 햇볕정책으로 맞장구쳤던 김대중과 노무현을
아직도 잡아 죽이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우익들은 부끄럽고 또 부끄러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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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무교육제도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정착된 것은 이승만때였다
한국인 최초의 가장 위대한 자유민주주의자였던 이승만에 의해
건국당시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하여튼 한국인들이 가야 할 최고의 이상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주입식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이는 한국이 건국이후 불과 40년만에 산업화, 민주화, 근대화를 성취하는데 있어
그 어느 독재자도 감히 거부할 수 없는 막강한 자기암시, 자기최면으로 작동했다
해방후 귀국하던 미군 비행기안에서 이승만이 올렸던 기도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들은 다시는 노예가 되지 말라”였다고 하는데...
한국인들이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승만은 한국인들의 영혼에 자유민주주의의 철주(鐵柱)를 심어 놓은 셈이었다
비록 그 철주에 의한 최초의 희생자가 이승만 자신이었지만
이승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끗이 하야함으로써 주저없이 그 철주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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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적인 근대화를 성취하려면
첫째 토지개혁, 농노의 신분해방, 자영농화를 통해 중세적인 질곡에서 벗어나야 하고
둘째 광범위한 국민의무교육제도를 통해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하며
셋째 산업혁명을 통해 두터운 중산층이 창출되어야 한다
(농민이 대다수인 전근대적인 농업사회에서 토지개혁과 산업혁명이 추진되면
농민들은 자영농, 농업노동자, 산업노동자, 소수이지만 상공업자로 계층분화가 일어난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대규모의 자영농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데 성공한 것이며
대규모의 자영농이 잘 육성된다면 그대로 대규모 중산층 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훗날 박정희가 새마을운동으로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배경은
이승만 시절에 이미 자영농이 대규모로 창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농민출신이 크고 작은 상공업자로 계층상승을 한 예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현대그룹 정주영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 창업총수들의 상당수가 농민의 아들들이었다
아울러 전 국민이 문자를 해독할 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고등교육을 받게 되면
고급 기술자, 관리자들을 인해전술로 쏟아 부어야 하는 중화학공업의 추진이 가능해 지고
대규모로 창출된 중산층의 합리적이고 양식있는 여론의 뒷받침을 받아
바로소 자유민주주의가 작동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근대적인 산업사회, 자유민주주의적인 근대화,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모습이다)
이승만은 토지개혁과 국민의무교육제도의 확실한 기반을 닦았으며
그의 재임중에 끝내 이루지 못한 산업혁명은 후임 박정희에 의해 추진되었다
박정희가 눈물로 씨를 뿌렸던 후진국 대한민국의 중화학공업화는
1979년 제2차 오일쇼크, 10.26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조리 망하는 줄 알았지만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운용에 투철했던 전두환 시절에 마침내 활짝 꽃을 피우게 되고
대성공한 중화학공업구조가 쏟아내는 대규모 중산층들, 값비싼 월급쟁이들, 넥타이부대가
1987년 6월항쟁에 대거 참여하면서 한국은 끝내 민주화에도 성공하는 나라가 된다
1987년 노태우의 직선제 대통령 당선은
대규모 중산층의 여론에 의해 작동되는 자유민주주의를
한국이 비로소 갖게 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시금석이었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면
어찌 박정희만 위대하다 할 수 있겠는가?
이승만은 말할 것도 없고 전두환, 노태우까지도
그들이 대한한국의 자유민주주의적인 근대화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하루빨리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복권(復權)이 이루어져야 한다
7
20세기의 수많은 독재자들이 사망하거나 실각한 후
천문학적인 숫자의 부정축재환수문제와 해외비밀계좌 시비가 반드시 뒤따라 다녔지만
이승만이 하야한 지 50년이 되도록 그의 하야뒤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 하나도 예외없이
부정부패, 친인척비리, 가신비리, 대북 비밀송금비리등으로 오물바가지를 뒤집어 썼고,
그들중 일부는 지금도 악취를 풍기고 있지만, 이승만의 하야뒤에는 이런 것도 없었다.
(박정희가 죽은 지 30년이 되었지만 박정희의 죽음뒤에도 아무 것도 없었다)
이승만은,
자기나라 대통령 트루먼을 개떡같이 대했던, 아시아의 카에사르 맥아더로부터
진심어린 존경을 받았고
아이젠하워를 손바닥안에서 갖고 놀듯하며 한미동맹을 관철시켰다.
또한 전후 일본 최고의 수상이라 평가받은 요시다 시게루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역사상 거지나라 지도자중에 이만한 인물이 있었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놈은 댓글 달아라!
< 후기 2 : 자유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독재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하지 않나? >
1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깊이 성찰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독재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승만의 건국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가야할 성스러운 이상향으로 목표한 이래
우리 사회에는 영국-미국식 민주주의만이 유일한 민주주의이며
천사(天使)표 민주주의로 성역화하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이 천사표와 어긋나는 모습들-쿠데타, 독재, 고문, 탄압...을 무조건 죄악시하고
이들 모습이 많이 나타났던 독일, 일본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사이비 취급을 하며
독일, 일본과 비슷한 길을 걸었던 한국의 민주화과정을 물어뜯고 할켜야만
양심적인 지식인이라는 소리도 듣게 되고,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등 한자리 해먹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 온 듯하다
2
그러나 시민혁명이 있었던 영국, 미국, 프랑스조차도
바로 지금과 같은 대중적 자유민주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체인구중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5%정도의 부르죠아만이
참정권(선거권, 피선거권)을 누리는 부르죠아 계급독재체제였고
이 부르죠아 계급독재하에서
적대세력인 봉건귀족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과 탄압이 있었고
경쟁세력인 노동자, 농민등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교묘한 탄압과 회유가 있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후에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가
부르죠아계급, 지주계급등을 잔혹하게 피의 숙청을 했듯이
부르죠아(시민)혁명후에 부르죠아 계급독재가
봉건 왕족, 귀족계급들을 잔혹하게 피의 숙청을 하지 않았나?
영국 청교도혁명후 크롬웰 독재하에서 영국 귀족들의 대량 학살...
프랑스 대혁명후 길로틴에서 프랑스 왕족, 귀족에 대한 엄청난 피의 숙청...
아울러 부르죠아 계급독재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노의 신분해방과 자유의 허용
국민의무교육제도의 광범위한 시행
산업혁명의 추진으로 사회전체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들도 있었다
이러한 정책들의 추진으로 대규모 중산층 창출에 성공하면서
부르죠아 계급독재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만큼 자유와 민주는 야금야금 확대되어
20세기에 들어와 여성과 흑인들의 참정권마저 인정되는 보다 완전한 자유민주주의에 도달한 거 아닌가?
시민혁명이 있었던 영국, 미국, 프랑스조차도
시민혁명의 성공으로부터 오늘날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건설에 이르기까지 약 2-300년중
적어도 초기 1-200년 정도의 부르죠아 계급독재 시기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닐까?
아예 시민혁명이 없었던 독일, 일본의 경우는
봉건귀족들이 주도하는 비민주적인 정치체제하에서(왕정, 천황제등)
영국, 미국수준의 성급한 자유와 민주의 확대를 요구하는 자유주의자들을 탄압, 회유하고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노동자, 농민세력들을 탄압, 회유해 가면서
농노해방, 산업혁명, 국민의무교육제도의 시행을 통해 대규모 중산층 창출에 성공한 후
특정 사건을 계기로(독일, 일본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의 패전)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하는
2단계의 압축적인 발전과정을 거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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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건국당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덜렁 만들었으니까
헌법대로만 무조건 지키면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책으로만 배워왔고, 그마저도 잘못 배워 온 한국인들의 대단히 천박한 오해가 아닌가?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분해방, 국민의무교육, 산업혁명등에 기반한 대규모 중산층 창출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걸리는 사회경제적인 하부구조의 건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로의 이행에 필요한 중산층의 임계점 비율은 전체인구의 5-60% 이상?
넥타이 부대(=중산층)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이룩한 1987년 6월항쟁 당시 한국의 중산층비율은
비로소 60%를 넘어섰었다
1997년 외환위기전까지 한국의 중산층 비율은 70%를 넘어 섰지만
외환위기, 10년 좌빨정권의 실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50% 수준까지 내려 앉았다
중산층 의식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40%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
현재 국민소득 3-4만불 수준의 안정적인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중산층 비율은 85% 내외...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아주 위태로운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되며
까딱하면 선진국 문턱에서 무너져 버린 남미국가들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이명박의 분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대규모 중산층 창출이라는 사회경제적인 하부구조를 건설해야 하는 장구한 세월속에서
한국의 자유유민주주의 건설을 방해, 말살하려는 세력들(김일성의 공산적화세력, 김구의 연방제 통일세력)과의 정치-군사적인 투쟁은 불가피했고
그 투쟁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하고 건설하기 위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의 등장은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영국, 미국, 프랑스등의 부르죠아 계급독재나
독일, 일본의 왕정, 천황제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또는 프랑스 대혁명의 불을 꺼버리려는 대불동맹군의 가혹한 간섭전쟁앞에서
프랑스가 나폴레옹의 황제정 독재로 강하게 맞받아 쳤듯이...
또 한편으로는 아프리카보다도 못사는 나라에서
영국, 미국수준의 자유와 민주를 당장 내놓으라고 난리치는 철딱서니없는 자유주의 세력들
(영국. 미국 유학등을 갔다 왔다고 유식한 척 하는 대부분의 한국의 얼치기 먹물 지식인들)
에 대한 적절한 탄압과 회유도 필요하였고...
역사를 보다 정직하고 충실하게 이해한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영국-미국-프랑스든, 독일-일본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이를 위한 장기간의 독재후에 건설되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시민혁명이 없었던 한국은
독일, 일본식의 압축적인 2단계 발전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한국현대사에 나타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때문에
한국의 보수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원죄의식(原罪意識)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으며
세계역사상 유례없이 불과 40년만에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했다는 점에서
(1948년 이승만의 건국~1987년 노태우의 직선제 대통령 당선)
오히려 당당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 후기 3 : 역사를 발전시키는 자 과연 누구인가? >
한국사람들중에는
역사의 발전을 꼭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같은 성인들이어야만 이룩할 수 있다는
어린내같은 생각이 뿌리 깊어 보인다
아마도 100년전에 망한 조선왕조의 성리학이 만들어 낸 허상이요, 순구라에 불과한
절대적인 도덕주의의 영향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래서 역사의 발전중에 으례 있을 수 있는 부정부패, 실수, 인간적인 허점, 비도덕성들을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만큼 깨끗하지 못하다고 악착같이 물어 뜯으며
그 역사발전을 도덕적으로 깎아 내리려는 경향이 심하다
그러나 역사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평가받는 프랑스 대혁명도
대혁명을 역사의 발전이라고 굳게 믿었던 소수의 선각자와(이들조차 인격적 결함이 많았음)
국왕의 과도한 세금에 악이 바친 대다수의 이기적인 부르죠아들과
혁명의 와중에 한밑천, 한자리을 잡아 보려는 부지기수의 모리배, 사기꾼들과
자신의 땅을 직접 경작하고픈 소박한 꿈에 집착했던 대다수의 무지랭이 농민들과
귀족계급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으로 날뛰었던 부지기수의 부랑아, 뜨내기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사건이었다
한국의 근대화, 민주화를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2번째로 성공시킨 한국의 보수세력들도
대체로 저런 인적 구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역사의 발전이 아니라거나 또는 너무 추악하다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
역사의 발전이란 것이 본래
어리석고 탐욕스럽고 겁많고 게으르고 나약한 인간들이
그래도 뭐잉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후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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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긴글 잘보았읍니다 수고에감사 드립니다,글중에 정부예산 40%란 나는 1950년전후에 미국의원조가 예산과 물자포함해서 80 % 정도로 알고있읍니다, 지금의 현실은 참담하게 빨갱이들 전성시대여서 그들의시각과 선동으로 우리사회가치관이 왜곡되어저있다는 생각입니다,
김대중 노무현은 조국을 반역한죄를 공정하게진실을 밝히고 합당하게 응징해야한다고생각하며 그런날이 오기를 바라고있읍니다,
이승만 박정희는 기년관이 설립되어 그분들의 공과와 진실을 후세에 알려야할 책임이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