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의원 수 600명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이스터]

문재인이 국회의원 100명 늘려야한다고 말했다가 까여서 농담이라고 했죠.

제1야당대표이자 유력한 대권후보의 생각없는 행동에 대해서 유감이지만

이 글에서 할말은 아니고 국회의원수에 대해서 제 생각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주변에서 하는 소리나 인터넷 댓글을 보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세금도둑, 맨날싸움만 한다, 하는일 하나도 없다, 등등 정치성향을 가리지 않고

부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오는 말이 꼴보기도 싫은 국회의원 수를 확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말은 입법부의 힘과 국회의원의 힘을 혼동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2013년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수는 98만 7754명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를 관리하기 위한 공무원의 수는 늘어나고 전문관료의 파워역시 증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는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진 7명씩을 합쳐서

2400명 밖에 안 됩니다. 사회가 복잡해진만큼 전문관료는 늘어났는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거죠. 

더군다나 2400명이 입법부 활동에만 매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좌진중에 최소 1~2명은 지역구 관리를 전담하고 국회의원 역시 지역구 활동이니, 당직활동이니 하면서

입법활동 외에도 신경쓸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입법부는 인원이 딸려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입법부의 힘이 그만큼

약해져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전문관료에게 밀리고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태입니다. 

해결방법은 간단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거죠.

그런데 국회의원 늘리자는건 무슨 국가를 팔아먹는 매국노를 늘리자는 것과 동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뭐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주지못한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된 큰 책임이 있지만

국회의원과 입법부의 힘을 혼동하는 일반 국민에게도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꼴보기 싫은 국회의원들 안철수가 했던 개소리처럼 100명으로 줄였다고 가정해보죠.

보좌진을 충원안하고 지금 보좌진7명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국정이 마비됩니다.

기존 입법부인원 2400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좌진들을 충원한다면?

꼴보기 싫은 국회의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파워를 가지게 되고 이들이 헛짓거리할

일도 더 많아질 겁니다. 물론 밑에 보좌진들이 얼마나 많아지던 국회의원수는 100명밖에

안되니까 행정부에 대한 열세는 더욱 심해질거구요.

문제해결은 입법부의 힘은 늘리고 국회의원의 힘은 줄이는 겁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수만 늘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법안통과를 위해 51표가 필요할때와 301표가 필요할때

51표중에 한표를 가진 사람의 파워와 301표중에 한표를 가진 사람의 파워 누가 더 

강할지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입법부의 파워가 늘고 국회의원의 파워가 줄어들수록

정당의 힘이 커지게 되니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정당정치의 발전도 기대해 볼 수 있구요.

마지막으로 국회의원한테 주는 세금 아깝다 그런 반응이 있는데

우리나라 예산규모를 생각해보면 국회의원 두배로 늘린다고 해도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오히려 입법부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게

훨씬 이득이라고 봅니다. 

[가이스터]

네 지자체 예산이 형편없어서 국회의원이 물어다주는 예산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러면 국회의원도 자기할일 못하고 지자체도 자기할일 못하고 국회의원 개인의 파워만 강화시키는 결과로 나왔죠.

[앙겔루스 노부스]

그리고 당연히 인민소환 인민발안같은 "국회의원을 견제하는 장치" 도 확대해야하구요.

[가이스터]

국회의원에 대한 통제는 말씀하신대로 유권자들이 직접통제하는 방법과 정당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앙겔루스 노부스]

근데 그러면 정당강화, 개혁이라는 또 다른 큰 과제가 생기는지라...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데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일단 과제를 "취급가능한 형태" 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정치불신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치참여, 나아가 정당의 취약화로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기에, 이는 제도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근본적인 문화수준의 문제인 면이 있지요.

[가이스터]

저는 이부분은 정치인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게 새누리당이나 새민련이나 원래는 삼김시대 명망가 정치의 똑같은 수준의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어찌됐든 꾸역꾸역 정당시스템을 발전시켜서 정당정치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인데 새민련은 오히려 정당은 커녕 전대협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앙겔루스 노부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제대로 하자면 상당히 큰 정치개혁 논제가 되는 면이 있긴 합니다. 600명 선까지 늘리는 포괄적인 개혁이라면.

그렇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헌재판결에 따른, 선거구 상하한 문제에 집중해서 내년 총선전에 빨리 해결을 보고, 보다 큰 확대는 장기과제로 넘기는게 좋다고 봅니다.

[가이스터]

무엇보다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건 어떤 조직이던간에 더 나은 결과 더 많은 결과를 바라면 그만큼 투자를 더 해야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법부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증가는 커녕 오히려 감소시키고 더 나은 결과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유교의 영향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styner]

양원제로.
하원 400명
상원 200명
상원은 지역중심. 하원은 인구중심.
하원중 150명은 비례대표.

[Depress]

국회의원 월급깍고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함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문제 같음 포퓰리즘 정책이 심화되는 원인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