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라십시요

[삼척사랑지구사랑]

ㅡ 김영희 변호사님 페북에서 ㅡ 

조선일보에서 관련기사를 단독보도한 적이 있는데, 김제남의원이 산업부가 삼척 주민투표 개입과 삼척 핵발전소 추진을 위해 적극 대응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내부문건을 공개했습니다.
1. 산업부는 8월말 문건을 작성했는데, 삼척시 선관위가 9. 1. 예정으로 주민투표 관리를 거부할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독립된 기관인데 이럴 수가 있나요? 선관위가 삼척 주민투표를 맡지 않을 거라는 것이 사전에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삼척시가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위법행위에 대해 안행부와 감사원이 감사를 추진하고 핵전문가 등을 통한 반핵단체에 대응하며, 한수원을 통해 지역 유치 찬성단체 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습니다.
3. 삼척시가 주민투표 이후 지정철회를 공식요청 할 것이고, NGO를 동원해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대정부 압박과 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협의와 대화를 시도하며 핵발전소 건설절차에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지주민들에게 건강검진과 행사지원 등으로 밀착지원하고, 이장단 등 마을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반핵단체의 개입 위험성과 대응 논리를 공유한다는 작전을 짜고 잇네요.
4. 7차 전력수급계획에 삼척 핵발전소 반영 저지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삼척 핵발전소를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 전략적 결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한수원이 삼척에 핵발전소를 짓기 위해 참 치밀하게도 대응전략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들은 막강한 공권력과 돈과 이들에 굴복하는 양심없는 학자들을 내세워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