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미중관계 전망: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최진백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힘힘]

트럼프 2기 미중관계 전망: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최진백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발행일  2025-1-15

1. 시작하며
2. 트럼프 2기 중국의 정치·경제 여건과 미국에 대한 대응
3. 트럼프 2기의 대중 "전략적 디커플링"과 경제안보 
4. 함의와 전망


<요 약>

〇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Donald Trump)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였고, 충성파 대중 강경론자들로 채운 각료들로 구성된 트럼프 2기 정부는 중국과 새로운 무역전쟁을 예고하고 있음. 트럼프 2기 정부가 향후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이전 바이든 정부의 동맹과의 유대 강화 정책을 대체하게 될지 여부가 궁금함. 

〇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은 저자세로 보이는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매우 경계함. 트럼프 1기에 비해 중국은 무역 다변화를 추진하여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크게 완화되었고, 산업 공급망 역시 확충하여 왔음. 그 결과 중국이 이전보다 미국의 압력에 대응할 준비가 잘 구비되어 있어 미국의 압력에 보다 더 적극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현재 중국 경제는 활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음.

〇 트럼프 2기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전략적 디커플링”을 추진하고자 함.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을 고려하면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과단성 있는 조치를 상정하고 있음. 이와 함께 미국에서는 최근 중국에 부여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를 철회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은 더 이상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하고 미국은 필요에 따라 대중 관세를 높일 수 있음.

〇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단순한 군사 영역을 넘어 신흥기술에서 우위를 통해 경제력을 높여갈 수 있는 능력 확보가 관건으로, 이를 위한 혁신의 성취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임. 이는 혁신에 입각한 경제안보의 확보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결과를 결정하게 될 것을 의미함.
   - 혁신은 개방적인 여건 아래 다양한 접근들이 공존하면서 시험될 수 있는 조건 아래에서 이룩될 가능성이 큼. 이것은 혁신을 위한 연구 노력이 일국의 범위를 넘어 보다 많은 국가들과 긴밀히 공유해 갈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결국 많은 국가들과 더불어 개방된 혁신의 생태계를 구성해 갈 수 있는 외교력이 중요한데 미국의 경우 동맹국들은 이를 위한 주요한 정치적 자산으로 볼 수 있음.
 
〇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결과를 결정할 이러한 혁신의 요건들을 통해 트럼프 2기의 미국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독자적 대중 조치들보다 동맹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경제안보 차원의 첨단 기술 관련 혁신 생태계의 구성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임. 
   - 트럼프 2기 정부가 우리에게 보다 확실히 반중 연대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붙임 참고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4445&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pclCode=&chcodeId=&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Keyword=&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