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량감경?

[담요]

형법38조1항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하는 경우에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수없다.고 하는데,, 한개의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경우에 특별한규정이 없는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않는것을 위법하다.고 한다가 이해가 안되요 도와주세요?

[연구팀]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

[연구팀]

위 38조는 경합범에 관한 것입니다. 별개의 범죄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