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 "관세 공약 소비자 가격 인상 유발하지 않을 것"

[힘힘]

트럼프 전 대통령, "관세 공약 소비자 가격 인상 유발하지 않을 것"

O 지난 월요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국 소비자 가격 인상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이날 유세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역 성과를 옹호했음.

-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주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미국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국가 판매세(national sales tax)'와 유사하며 미국 가계에 연 최대 3,900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음.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월 19일 펜실베이니아주 요크에서의 선거 유세 중 관세 공약은 해외 생산자를 겨냥한 것으로 미국에 큰 수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음.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산 상품과 철강 알루미늄에 관한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설계했던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도 같은 날 선거 유세에 참여했음.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관세를 신설했지만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으며 미국이 관세 덕분에 경제와 관련이 없는 사안에서 상대국에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political leverage)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음. 

- 바이든 행정부와 경제 전문가,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보편적 기본 관세를 시행한다면 교역 상대국의 보복을 촉발하고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트럼프 전 대통령 연설 이후 해리스 대선 캠프는 성명을 발표하며 보편적 기본 관세로 미국 가계의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음.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중 '트럼프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통과와 중국의 최혜국(most-favored nation) 지위 철회 등 다른 무역 공약도 언급했음. 이 두 가지 공약은 공화당의 공식 정강(platform)에 포함되었음. 트럼프상호무역법은 상대국이 미국에 관세나 세금을 부과하면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상호 관세 또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트럼프 전 대통령 연설 전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역 성과를 옹호했으며,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억제했던 중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한미 FTA 재협상을 이끌어냈으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성공했다고 말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