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nt economist

[박대선]

instant economist를 우연히 읽었다. 기름값이나 월세가 상승하면 사람들은 정유사나 임대인이 탐욕스럽다고 욕한다. 하지만 하락하는 경우 그들이 너그럽다고 칭송하지는 않는다. 맞다. 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언급된대로 항상 욕심을 낸다. 하지만 가격은 시장이 용납하는 경우에만 올릴 수있다. 바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이상으로 올리는 경우 기름이 팔리지않거나 공실률이 상승하여 그들의 이익이 오히려 하락하기 때문이다. 6  
                                        
가치는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있고 둘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다이아몬드는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가 훨씬 높다. 반대로 물은 사막이나 바다에서 난파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비로 내리거나 강에서 흐르는 것을 무상으로 얻을 수있다. 경제학에서의 가치는 교환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사용가치가 높지않아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은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높고, 자연에서 충분히 제공되는 일반적인 경우의 물은 교환가치가 거의 없다. 14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가격통제는 초과 공급이나 수요초과로 문제를 발생시킨다. 정부보조금은 소요예산이 폭증하면서도 가격통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상존한다. 이 보다는 바우처를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만 실제 부담하는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주택시장에서 저소득 수요자에게는 주택바우처를 제공하고 저소득자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건설비용을 보조하여 공급을 촉진하는 방법이다. 25 

문제는 정치인들이 바우처보다 가격통제를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부 세입예산을 늘려야 하는 바우처에 비해 가격통제는 입법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 시장에서 기회비용이 수요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세입예산 이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선거에 이겨야 해서 단기적인 처방에 매달리는 정치인과는 달리 경제학자는 기회비용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26 이는 최저임금제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최저임금을 세출없이 인상하여 선거에 악용하는 것보다 근로보조금을 노동자나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38 

미국회사의 고용비용은 급여가 70%정도고 복리후생이 30%를 차지한다. 10%는 퇴직, 6%는 휴가, 그리고 보험에 7%내외가 평균적으로 지출된다. 41 예금이 당장 숙면에는 좋지만 노후의 수면의 질은 떨어뜨린다.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이자때문이다. 다음이 채권이고 밤잠을 당장은 설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주식인데 장기적으로는 연 10%로 물가인상의 몇 배를 보상하고 배당은 매년 세금을 내야 하지만 양도차익은 과세이연이 가능해서 장기적인 투자로는 최선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폭락하는 경우가 있기에 몇년간의 현금흐름은 따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54 

주택은 위험성도 낮고 꾸준하게 좋은 투자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1세대1주택의 경우는 면세도 가능하다. 다만 너무 고가에 사면 한동안 마음고생해야 한다. 55 하지만 가장 큰 실수는 10년이상 주택이나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56 대기업이 대부분의 국민소득을 창출해서 대부분이 대기업에 근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국의 경우 종업원수 500명 이상과 미만의 회사가 고용인원합계가 반반씩이다. 그리고 매년 50만의 회사가 설립되고 그 정도의 회사가 해산한다. 59

완전경쟁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모든 회사가 받아들이는 시장이다. 그래서 마진이 적고 항상 경쟁에 신경써야 한다. 독점은 소비자가 대안을 가지고 있지않아 회사가 가격을 결정하기에 수익성이 높고 특히 경쟁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투자자에게 좋다. 60 독점은 규제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고 규모의 경제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다. 61 1776년에 발표된 국부론에서 스미스는 경제학의 초석을 놓는다. 64 독점은 소비자에게는 해롭기에 규제하나, 시장의 범위를 가지고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으로 우회를 시도하기도 한다. 마소는 윈도가 독점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운영체제가 아닌 소프트웨어 시장이라고 대응했다. 67 

연필을 파는 오피스데포와 스테이플스의 합병에도 규모가 작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두 회사가 모두 있는 도시보다 한 회사만 있는 경우 연필의 가격이 높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합병을 막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68 철도는 가설비용이 막대하지만 일단 준공되면 운용비용은 상당히 낮다. 그래서 자본이 몰렸고 19세기말에 과잉투자가 되어 화물비용의 폭락하면서 20세기에는 사설철도의 절반이상이 파산법원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결국 국가가 철도산업을 지배하게 된 것인데 이는 항공산업도 비슷한 전철을 겪는다. 71

발명왕 에디슨의 첫 발명은 투표계수기였다. 작동은 성공이었지만, 아무도 사려들지않아 돈을 버는데는 실패했다. 이후로는 절대 팔리지않는 것을 발명하는데 신경쓰는 일이 없게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었을 지도 모르겠다. 81 발명은 권리기간이 20년에 그치고 상표권은 사용하지않으면 소멸된다. 비교적 보호를 강력하게 하는 것이 저작권인데 저자생전은 물론 사후 70년까지 보장된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이다. 디즈니와 같은 거대기업만 수익기간이 늘었기 때문이다. 83

특허는 신청하면 85%가 인정된다. 하지만 그중 실제 상품화되는 경우는 0.1%에 불과하다. 취득에 3년이 걸리지만 심사관이 결정하는데는 18시간이 걸릴 뿐이다. 복사기를 발명한 제록스는 발명을 조금씩 변경함으로서 20년의 기간을 계속 연장해갔다. 그래서 결국 1970년에 독점방지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게되었고 제록스에서 다른 회사에 제기했던 특허침해소송을 취하함으로서 종결되었다. 그때까지는 제록스의 복사기점유율은 95%에 달했지만 10년만에 50%미만으로 급락했다. 86

미국에서 60년대에 처음 빈곤수준을 정의할 때는 소득의 1/3을 식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를 기준하여 빈곤율을 상당히 높았지만 70년대와 90년대의 폭팔적인 경제성장으로 10%대 중반에 머무른다. 오늘 다른 강의를 듣다가 식비비율 자료를 보니 선진국중 가장 높은 나라가 이태리로 15%고 프랑스, 캐나다를 이어 미국이 7%로 가장 낮아 흥미로웠댜. 최저소득보장제도의 맹점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세금이 그러한 역활을 하는데 면세점 이하라해도 일을 하고 최저소득을 얻는 것보다 하지않고도 같은 소득을 얻는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지는 명확하다.

게다가 푸드스탬프나 메디에이드와 같은 부가급여도 없어지니 어쩌면 경제적으로는 일하는 것이 더 손해가 된다. 95 미국인을 소득순으로 5개로 나누면 최하위가 2009년에 벌었던 것은 균등하다면 가능한 20%보다 훨씬 낮은 4%에 불과했다. 차하위는 9%, 중앙은 15%고 차상위가 되야 평균이상인 23%가 되며 최상위는 10만불이상 소득자로 48%에 달해 소득격차가 심하다. 이중 18만불이상이 21%를 받는다. 게다가 1975년에 최상위는 41%의 소득을 얻었는데 85년 43, 95년 47, 2005년 48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99

이들은 1980년에 소득세의 56%를 납부하여 소득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다. 이 비율은 1990년 58%, 95년 62, 2000년 67, 그리고 2007년 69%로 꾸준하게 늘고 있다. 그중 최상위 5%가 44%를 부담한다. 102 의료보험은 개인보다 집단으로 가입하는 것이 저렴하다. 리스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12500명의 학생이 등록한 대학과 4300명의 대학과는 약간의 보장범위 상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보험료의 차이가 50%까지 발생한다. 미국의 의료비는 높은 것으로 유명한데 2007년 인당 7300불에 달했고 다른 선진국들의 2700불에서 3900불까지임을 고려하면 두배에 달하고 국민소득의 16%를 차지하여 10%이하인 다른 선진국이상이다. 108 

거시경제학은 소비, 투자, 저축 총량을 가지고 경기변동과 경기성장을 분석한다. 개별 산업에 대한 개별 주체의 행동을 다룬 미시경제 요소의 총합을 가지고 국가 전체에 대한 검토를 하며 미시경제, 계량경제와 같이 경제학의 3대과목이다. 구체적으로 성장, 실업, 물가인상, 국제수지 등을 다루며 개별주체가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동한 결과가 국가전체에게는 나쁠 수도 있다. 미시는 가격변동과 고용과 해고에 대해 설명하지만 거시는 물가인상률과 실업률에 대해 설명한다. 118

거시경제정책은 크게 경제성장, 낮은 실업률, 낮은 물가상승률, 그리고 국제수지의 균형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이다.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이를 실행시키기위해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세율과 정부지출을 조정하고 중앙은행은 화폐정책을 통해 이자율과 대출총액을 조절한다. 2009년 미국의 국민생산중 내구재는 13%였고 소비재도 13%였으며, 서비스가 66% 등이고 이를 지출측면에서 보면, 가계가 70%, 기업투자가 11%, 정부지출이 21%였는데 정부세입이 대략 30%인데 직접지출외의 세출은 사회보장 급여 등의 현금지출으로 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출되었으며 적자나 흑자재정이 있기에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119

1950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의 국민생산은 연평균3%의 실질성장을 했는데 2분기이상 국민생산이 감소하는 침체는 평균 5년이나 10년에 한번꼴로 발생했다. 123 1925년 연봉 6만불(현재 가치 80만불)과 현재 연봉6만불을 받는 것중 선택하라고 하면 두배의 사람이 현재 6만불을 선택한다. 그 이유는 100여년전의 의료기술이나 과학이 현재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이다. 연봉의 현재가치가 크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비스는 거의 왕족과 같이 누릴 수있지만, 물질적으로 오히려 가난한 생활을 해야 한다. 124

국민생산이 100인 상태에서 매년 1%로 증가하면 10년후에 110, 25년후 128, 40년후에는 149에 이른다. 그런데 성장율을 미국의 현재 평균성장율인 3%로 하면 134, 209, 326이 되고, 호황일 때 미국의 성장율 혹은 잘 나가는 개발도상국의 평균 성장율인 5%인 경우 163, 339, 704가되며 역사적으로 지속되었던 가장 높은 성장율 8%를 적용하면 216, 685, 2172가 된다. 이 수치는 일본이 1960년과 70년대에 기록했고, 중국도 최근에 달성하고 있다. 10년마다 국민생산이 배가되는 수준이다. 125

인당 국민소득증가는 생산성증가에 기인하고 생산성증가는 투입자본의 증가에 25%, 인력자원의 고도화에 25%, 그리고 기술혁신에서 50%가 유발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술혁신은 시장경쟁을 통해 가장 촉진된다. 128 미국의 생산성증가는 50년대와 60년대에 연 3%로 높았지만 70년대에 고유가 등으로 2%미만으로 하락했으며 약25년간 지속되었다. 90년대중반에 이르러 인터넷혁명으로 다시 상승해서 15년간 연평균 2.6%의 생산성증가를 이룩했다. 129 

실업은 원하는 조건에서 일하는 취업자를 제외하고 산출하는 것이 정확하다. 하지만 통계는 무조건 파트타임에 저임이더라도 일을 하고 있으면 취업자로 간주한다. 경기는 변동하지만 불경기에 급여삭감을 원하는 근로자는 없고 호경기에 급여상승을 하고 싶은 회사도 없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면 급여를 깍기보다 해고를 단행하고 회복되면 고용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급여를 깍으면 가장 필요한 인력이 먼저 이직하기 때문이다. 131 

자연실업률은 이직에 따르는 수준의 실업상태를 의미하고 경기실업률이 실제 경기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이다. 자연실업률을 줄이려면 취업정보의 확대나 직업훈련의 강화를 목표로하는 정책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변동에 따르는 실업을 줄이기 위해 예상보다 낮은 매출에 고전하는 회사에게 해고하지않을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가 세입을 줄이면서 세출을 확대하거나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추면서 대출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정책은 완충효과를 가져오기는 하나 오일쇼크, 닷컴버블, 모기치쇼크 등의 큰 파고를 넘기는 어렵다. 133 실업률은 50년대와 60년대는 5%내외였고 70년대와 80년대에는 7%내외였으나 82년의 경우는 10%를 기록하기도 했다. 90년대에는 다시 5%내외로 회복했으며 모기지쇼크가 있었던 2009년에는 다시 10%까지 악화되어 약 2년간 지속되기도 했다. 대체로 미국의 자연실업률은 5%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134 1960년까지 물가인상률은 연1%수준으로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1차대전후와 2차대전후에는 공급부족으로 10%이상의 물가상승률이 몇년간 지속되기도 했다. 

제대군인이 복무중 수령한 급여를 사고자 하여 수요가 증가했는데 공급은 이를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138 대공황중에는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물가하락이 33%에 이르렀다. 양 대전이후와는 반대로 누구도 구매할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을 제외하고는 물가는 안정적이었지만 60년대 후반에 이르러 4.4%를 기록했다. 닉슨대통령은 물가통제를 실시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74년에 통제가 풀리자 물가상승률은 11%가 되었다. 그리고 70년대 말에 다시 10%를 기록했다. 139 

물가상승률이 월20%이상이면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분류된다. 20년대 독일, 80년대 아르헨, 이스라엘, 볼리비아, 그리고 2000년대의 짐바브웨가 겪었다. 아르헨티나는 페론이 집권하면서 매년 임금인상을 20%씩하면서 물가상승이 시작되었고 포풀리즘으로 고삐가 풀린 물가는 15배가 상승했고 짐바브웨는 무가베가 군대의 임금을 주기위해 화폐증발을 시작하면서 역시 천문학적인 물가인상으로 자국화폐를 포기하고 미화를 대신 사용하게 되었다. 임금인상으로 비용상승에서 촉발되었다는 점과 화폐증발로 수요급증에서 시작되었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고 국가경제가 결단난 것은 동일하다. 

월20%이상의 물가상승이 진행된다면 공급을 늘리기위해 생산성증가에 신경쓰는 것보다 구매력유지에 주력하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141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간 3-5%의 물가상승률은 감당가능하고 고성장 국가의 경우는 20% 혹은 30%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40%이상이 되면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상승률을 연 2%내외로 정하고 있다. 이는 물가하락이라는 더 큰 문제에 대한 일종의 완충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143
 
2009년 미국의 수출은 1조460억불이고 수입은 5160억불이 많았다. 서비스는 5090억불로 지출보다 1380억불 적었고, 투자는 4720억으로 받은 것보다 890억이 많았으며, 송금은 1300억이어서 총 4190억불의 적자를 기록했다. 60년대까지는 대체로 약간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70년대에는 대체로 국민소득 1%내외의 적자였고 80년대에는 3%로 그리고 이후에는 그 폭이 5%로 증가했다. 145 이러한 적자가 생산성향상을 위해 사용된다면 나쁘지 않다. 70년대 한국이 그랬다. 

90년대의 아르헨이나 2000년대의 러시아는 하지만 그 반대여서 결국 국가파산상태가 되기도 했다. 대학교육비나 부동산에 투자하면 향후 소득증가를 기대할 수있지만, 여름 휴가로 사용했다면 장기적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능력이상으로 사용했고 한계효용감소의 법칙에 따라 그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48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은 세이도 확신하지 않았고 대공황으로 실업율이 20%에 이르면서 부정되었고 케인즈의 유효수요창출론이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그 경우는 정부가 원하는 만큼 경제를 확장시킬 수있다는 불가능한 상태를 지지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154 

스미스의 주장과 같이 국가의 부는 생산력이다. 따라서 세이의법칙이 올바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케이즈가 맞다. 대공황 시절 미국 은행 25천개중 11천개가 파산하는 상태에서 생산력이 아무리 커도 국민소득을 가장 많이 형성하는 소비는 물론 투자가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일시적인 부양정책이 필요하지만, 부양정책을 장기간 지속한다고 해서 생산능력이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생산력을 향상시키기위해서는 이전에 명시한 바와 같이, 인적자본, 생산시설, 그리고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155

물가상승율과 실업율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필립스곡선은 60년대에는 정확했다. 하지만 금본위제도가 70년대에 폐지된후 유가급등으로 경기침체하에 물가인상이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전대미문의 현상발생하면서 두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도 했다. 물론 골디락스도 존재하지만, 저자는 필립스곡선은 단기적으로만 유효하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내보지만, 내 생각에는 금본위제가 폐지되면 물가인상은 지폐발행 혹은 유통속도가 증가하면 발생하고 경기침체는 자체의 주기를 가지고 반복하기에 동행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157
 
미연방의 예산규모는 미국국민소득의 20%정도다. 미국의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이므로 미연방은 세계국민소득의 5%를 매년 사용하는 셈이다. 각국 정부의 예산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에서 100%이상에 이르기도 한다. 163 지출예산은 국방, 사회보장, 의료가 각각 20%씩을 차지하여 2/3을 구성하여 예산절감은 쉽지않다. 매년 구성이 바뀌나, 2009년을 보면 의료 22%, 사회보장 19, 국방 19, 국채이자 5을 구성하고 나머지는 35%에 불과해서 예산절감의 어려움을 짐작하게 한다. 164 

통념과는 다르게 미국예산은 폭증하지 않았고 한국전이 끝난 이후 최근 50년간 국민총생산의 19-22%를 대체로 기록해왔다. 90년대초에 레이건의 국방예산증가로 조금 높았던 22%까지 올랐고 부시정부떼 감세하면서 19%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2008년전후의 경기침체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경기가 회복되는 2년간 역사적인 수준인 25%까지 증가한 적도 있다. 세입은 개인소득세가 44%로 가장 많고 다음이 42%를 차지하는 사회보험금이다. 이는 사회보장과 의료비용으로 지출되어 별도로 운용되므로 거의 절반이 실제 연방예산과는 별개로 볼 수오 있다. 

다음으로 7%가 법인세, 3%가 주세 등이고, 1%가 상속 및 증여세, 기타 관세 등으로 나머지는 비중이 거의 무시할 수준이다. 그래서 상속세나 법인세 감세는 그다지 의미가 큰 편이 아니다. 165 주정부와 시정부세는 애댤 13%내외로 연방정부와 같이 국민총생산의 1/3을 차지한다. 하지만 목적이 교육, 치안, 인프라 등에 사용되고 연방과는 달리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게 되있기에 거시정책에 활용될 가능성은 크지않다. 교육예산은 연방정부의 국방예산보다 훨씬 크다. 

연방정부의 세출초과는 60년대에 국민생산의 1%이내였다. 70년대에는 3%내외였고, 80년대에 5%츨 초과했으며 닷컴버블이 있었던 1999년 전후에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2%대의 적자로 전환되어 2008년전후의 경기침체 시기에는 기록적인 10%까지 상승했다. 167 미국은행의 2009년 수입의 절반은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고 33%는 이자로 지급해서 나머지 1/6이 대손상각과 순익이 되었다. 만약 2009년과 같이 많은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는 순익은 커녕 은행도 따라 도산하며 한 은행의 도산은 다른 은행으로 대체되나 많은 은행이 비슷한 위기에 몰리면 공황이 발생할 수있어 중앙은행이 개입한다. 188 

미연준은 상업은행이 주주지만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준공영체제다. 임기는 14년으로 2년마다 한명씩 교체하여 14년후에는 7명의 모든 위원이 바뀌므로 정권에 비교적 독립적인 정책결정이 가능하다. 192 연준은 기준금리도 결정하지만, 지준율과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한다. 이중 채권의 매매를 통한 공개시장조작은 시장에 의해 채권가격이 결정되기에 비교적 쉽게 시장 반응에 따라 방향을 결정할 수있어 최근 많이 활용된다. 그리고 양적완화도 2009년부터 사용되었는데 은행에 대한 단기대출과 은행의 모기지채권의 매입을 통한 장기자금제공으로 구성된다. 195 

연준은 이와는 별도로 연말자금을 제공하고 연초에 환수하거나 2000년 장애에 대비한 현금수요증가에 대한 통화량공급과 환수도 담당하고 있다. 197 경기가 침체되면 연준은 금리를 낮춘다. 2000년 닷컴버블에는 2002년까지 6.2%에서 1.7%로 4.5%를 11차례에 걸처 낮췄고 2007년 서브프라임사태에는 2008년까지 5.25%에서 0.25%로 5%를 10회에 걸처 하락시켰지만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5%의 두배인 10%에 이르렀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지지않았다면 총수요의 감소가 더 커져서 실업률이 훨씬높았을 것이다. 

디플레이션은 구매력이 상승하므로 나빠보이지않지만, 실질이자율이 물가하락률만큼 높아져서 이자상환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늘고 은행이 파산하면서 유효수요가 감소하지만, 금리를 0%로 내려도 물가하락률만큼의 실질이자율이 유지되므로 재정정책의 한계가 발생하여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2008년에 0%대의 금리까지 하락시킨후 했던 조치가 양적완화였다. 201 1950년 세계생산량의 7%가 수출되었는데 지금은 25%로 3배이상 증가했다. 동기간 미국은 생산량의 3%에서 12%로 4배가 증가했다. 210 

절대우위는 물론이고 상대우위의 경우에도 무역을 통해 상호이익이 가능한데 단순히 투입대비 산출이 많은 우위차는 물론 규모의 경제에 의한 이익도 향유할 수있기 때문이다. 212 하지만 국경을 지나는 것은 수송비용은 물론이고 법규의 차이와 리스크 등으로 비용이 발생하는데 40%까지 그 비율이 상승할 수있다. 215 보호무역은 고용유지나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종종 시행되지만 브라질의 경우처럼 10년이나 뒤진 국내 컴퓨터산업을 보호하기위해 컴퓨터가 사용되는 많은 다른 산업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은 유일한 예외가 되는데 우수한 인적자원을 배경으로 비교적 단기간 보조금을 지불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221 양대전사이에는 무역이 축소되고 대공황이 발생했는데 2차대전이 끝난후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정부는 무역자유화를 시행하게 되어 40%에 달하던 관세가 4%로 하락하게 되었다. 223 미화는 1981년부터 3년간 30%가 상승했고 85년부터 3년간 25%가 하락했다. 99년부터 2년간 10%가 다시 하락하고 03년부터 5년가 10%가 올랐다. 228 

장기적인 환율은 구매력등가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자본거래에 의해 결정되는데 자본거래액이 경상거래액의 50배가 넘는 규모이기에 그렇다. 229 외환위기는 1980년대에 남미의 많은 국가에서 발생했다. 1990년대에 멕시코, 1997년 동아시아, 1998년 러시아, 2001년 터키, 그리고 2001년과 2002년의 아르헨티나에서 다시 발생했고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에는 정작 당사국인 미국이 아닌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그리고 스폐인의 유럽공동체의 약체국가에서 고조되어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외환위기가 발생하거나 리스크가 존재함을 알 수있다. 234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는 공통점이 있는데 국민생산의 5%내외에 해당하는 외국투자가 발생하여 이자율이 낮아지고 주식이 50%정도 상승하여 몇년간 지속된후 이자율이 높아지거나 국민생산이 감소하는 경우라는 것이다. 1995년 멕시코는 국민생산이 6%감소했고 1998년 인니는 13%감소, 2002년 아르헨에서는 11%가 감소했다. 주로 선진국의 금리가 낮아지면서 고위험 고금리인 개발도상국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선진국의 금리가 상승하거나 개발도상국의 국민생산이 감소하여 자금이 역류하거나 이자지불이 불가능하게 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235

문제는 이런 경우 환율이 급등한다는 것이다. 2002년 아르헨티나 통화의 가치는 6개월간 72%가 하락했고 50%이상 하락하는 것은 흔하다. 한국도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시 50%정도 하락했던 경험이 있다. 추가로 외국투자는 달러 등으로 유입되나 해당국가에는 자체통화로 융자된다는 것이다. 태국의 경우 1백만불의 미화가 달러당 40바트로 환전되어 내국기업에 융자되어 이자를 받아 상환했었는데 바트의 가치가 반토막나면 대부분의 은행은 부채와 이자가 두배가 되어 파산위기에 몰리고 은행보증을 정부에서 했다면 정부적자도 국민소득의 10%선까지 상승한다. 

외환위기를 넘기기위해 대환대출을 하면, 국제금융기구에서는 보조금지급의 중지와 자산매각, 금융자유화 등을 요구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통화가치 폭락과 수요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저평가된 국부가 유출된다. 237 세계의 인당 소득은 2009년 8500불이다. 이를 구분하면 미국, 캐나다, 서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37천불로 매년 2%정도의 성장을 이루고 있고, 중국과 타이거 등 아태지역은 3,300불로 고성장중이며, 동구와 러시아는 6,400불, 남미는 7,200불인데 외채과다와 물가상승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3,200불로 인적투자가 적으며 인구증가율이 높다.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는 1,000불로 빈부격차가 심하다. 사하라이남의 48개 아프리카는 1,100불로 남아시아수준의 소득수준인데 부패한 정부와 내전이라는 문제가 있다. 중국과 인도는 세계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소득증가율도 높은데 중국은 9%내외 인도는 7%내외인데 제조업중심으로 비민주적인 중국보다 하이테크중심의 민주적인 인도의 향후 발전가능성이 더 높다. 250

https://www.penguinrandomhouse.ca/books/309527/the-instant-economist-by-timothy-taylor/9780452297524

Introduction i x
CHAPTE R 1 How Economists Think 1 CHAPTER 2 Division of Labor 7
CHAPTER 3 Supply and Demand 12 CHAPTER 4 Price Floors and Ceilings 22
CHAPTER 5 Elasticity 27 CHAPTER 6 The Labor Market and Wages 34
CHAPTER 7 Financial Markets and Rates of Return , 42 CHAPTER 8 Personal Investing 49
CHAPTER 9 From Perfect Competition to Monopoly 58 CHAPTER 10 Antitrust and Competition Policy 64
CHAPTER 11 Regulation and Deregulation 71 CHAPTER 12 Negative Externalities and the Environment 76
CHAPTER 13 Positive Externalities and Technology 81 CHAPTER 14 Public Goods 87
CHAPTER 15 Poverty and Welfare Programs 90 CHAPTE R 16 Inequality 98
CHAPTE R 17 Imperfect Information and Insurance 103 CHAPTE R 18 Corporate and Political Governance 110

CHAPTE R 19 Macroeconomics and Gross Domestic Product 118 CHAPTE R 20 Economic Growth 124
CHAPTE R 21 Unemployment 130 CHAPTE R 22 Inflation " 136
CHAPTE R 23 The Balance of Trade 144 CHAPTE R 24 Aggregate Supply and Aggregate Demand 152
CHAPTE R 25 The Unemployment-Inflation Trade-off 157 CHAPTE R 26 Fiscal Policy and Budget Deficits 163
CHAPTE R 27 Countercyclical Fiscal Policy 170 CHAPTE R 28 Budget Deficits and National Saving 177
CHAPTE R 29 Money and Banking 184 CHAPTE R 30 The Federal Reserve and Its Powers 191
CHAPTE R 31 The Conduct of Monetary Policy 201 CHAPTER 32 The Gains of International Trade 210
CHAPTER 33 The Debates over Protectionism 217 CHAPTE R 34 Exchange Rates 225
CHAPTE R 35 International Financial Crashes 234 CHAPTE R 36 A Global Economic Perspective 242
References 251 Index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