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1. 8촌이내 결혼금지-합헌<br>2. 이미결혼한 혈족사이를무효로 하는것 - 위헌(최소침해로위헌)<br>라고이해하면될까요?<br>기존에 알고있던 동성동본금혼제 목적의정당성 위반 된다는 판례는 어떤판례인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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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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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3.03.0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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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금혼이 위헌이고 8촌이내 금혼으로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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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
동성동본금혼이 위헌이고 8촌이내 금혼으로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