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文정부가 김건희 탈탈 털었다? 압박에 버텨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MBC

[중호]

[뉴스하이킥] 이성윤 "文정부가 김건희 탈탈 털었다? 압박에 버텨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

입력 2024. 2. 21. 19:53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법무부 징계? 총선 출마에 법적 문제 없어
- 尹 검찰 사단 비판이 명예훼손? 尹 사단이 검찰 전체인가
- 조국 수사, 비례와 균형을 찾은 수사인지 의문
- 정치권 진출해 김건희 종합특검 관철시킬 것
- 검찰개혁? 압수수색 개선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돼야
- 나를 정치로 불러낸 건 尹, 검찰의 썩은 환부 도려낼 것
- 민주당? 조국 신당? 쓰임 있으면 어디든 갈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진행자 >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이성윤 검사가 최근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과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꼽았는데요. 지금부터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성윤 > 안녕하십니까. 또 뵙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를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데 최선봉에 서겠다. 굉장히 어떤 강한 어조로 비판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비판하신 어떤 사이비 정권 이 규정의 근거는 뭔가요?

◎ 이성윤 > 과거에 전두환 정권이 총과 칼, 탱크로 집권을 했고 또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 집권을 했잖아요. 이걸 정치학자들은 경성 쿠데타 하드쿠라고 하더라고요.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명목으로 수사를 했는데 이걸 국민을 속였던 것이고 속임을 통해서 집권한 후에 공정과 상식은 사라졌죠. 그래서 저는 국민을 속인 거라고 보고 이걸 정치학자들이 연성 쿠데타 소프트쿠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견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 진행자 > 검찰 권력을 이용한 연성쿠데타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군요.

◎ 이성윤 > 네.

◎ 진행자 > 그렇다면 일단 지금은 현직 검사시죠?

◎ 이성윤 > 예, 검사입니다.

◎ 진행자 > 사표 내셨죠?

◎ 이성윤 > 사표는 여러 번 냈는데요. 최종적으로 올해 1월 8일 날 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 이성윤 >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징계 절차가 안 나오면 혹시 총선 출마는 상관없습니까? 법적으로.

◎ 이성윤 > 공직선거법상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진행자 > 검사시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아시겠죠. 그렇다면 아까 연성 쿠데타라는 어떤 강한 표현까지 쓰셨는데요. 전두환 하나회 비유도 하시고요. 어떤 측면인가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 이성윤 > 윤석열 전 검사와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 참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사단이라는 게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두환의 하나회처럼 주목받는 사건을 독식하면서 꽃보직을 나눠 갖는 그런 패거리 문화를 윤석열 사단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윤석열 사단이 곧 검찰 전체를 대표하는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더라도 하나회 비판했는데 윤석열 사단을 비판하는 것이 검찰 전체를 비판하는 건 아니다. 검찰은 국민의 공복이잖아요. 윤석열 사단이 대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비판하는 것이 곧 검찰의 명예를 훼손은 아니다. 저도 할 말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검찰도 과거 독일의 국방부에서 나치 경험 때문에 군인들을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라는 거죠. 검찰도 검사들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풍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검찰 전반은 아니더라도 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사단이란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표현하신 그 부류의 분들은 어떤 식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하시는 겁니까?

◎ 이성윤 > 윤석열 사단은 정량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한 줌도 안 되는 특수통 패거리들입니다. 그들은 윤석열과 함께 과거에 수사 사냥식 수사를 하고 검찰주의자로서 토끼몰이식 수사하고 언론을 잘 활용하고 이런 사람들을 흔히 윤석열 사단이라고 표현합니다. 특수통 패거리 문화라고 볼 수 있죠.

◎ 진행자 > 그렇다면 예전 대표적인 수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보세요?

◎ 이성윤 > 저도 그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중에 하나라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가요?

◎ 이성윤 > 과거에 윤석열 전 총장이 취임을 할 때 취임사에 뭐라고 했냐면 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한다 하더라도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는 처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모펀드 수사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후에 사모펀드 수사는 온데 간데 없고 가족 4명 중에서 세 분을 기소했잖아요. 이게 과연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은 수사인가. 만약에 그게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은 수사라고 보면 김건희 씨나 김건희 씨 관련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수사라든가 또 양평고속도로 이런 수사도 당연히 해야 되죠.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은 수사인가 저는 다시 되묻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이 검사께서 서울지검장 계실 때 탈탈 털었던 수사다.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이 검사께서 주도했던 수사다 이렇게 어떤 반박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성윤 >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묻는데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대통령 문재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총장인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을 빼놓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은 검사 인사권 수사지휘권이 있습니다. 중앙지검 바로 옆에서 검찰총장이 서슬퍼렇게 보고 있는데 검찰총장의 아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검사가 있을까요. 저는 검사 인사권도 없고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비를 주지 않으면 대검이 주지 않으면 수사비를 충분히 쓸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윤석열 총장 동기이기 때문에 검사들을 다독거려가면서 지시보다는 설득을 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료를 수집했고, 제가 떠난 후에 후임 검사장이 지휘를 해서 공범들을 기소했고요. 그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씨 관련 자료가 많이 보도가 됐고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특검 여론이 많이 일어났고 특검법이 발의가 된 거죠. 제가 그때 버텼기 때문에 특검 주장이라도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지 제가 그렇지 않았으면 아예 특검 요구조차 없었을 겁니다.

◎ 진행자 > 버텨서 그 악조건 속에서도 수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거라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압박이 많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수사 못할 만한.

◎ 이성윤 >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저에게 공무집행 중인 검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네가 눈깔에 뵈는 게 없냐 이렇게 막말하던 사람입니다.

◎ 진행자 > 그 워딩이 정확히 그건가요?

◎ 이성윤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우리 차장들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 진행자 > 당시 차장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 이성윤 > 네, 저한테 이럴 정도면 검사들은 물론 얼마나 주눅이 들고 힘들겠습니까.

◎ 진행자 > 그 정도의 발언이 전달되면 일선 검사들이 어떤 적극적 수사는 사실상 쉽지 않겠군요.

◎ 이성윤 > 검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검사들이 총장이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또 추미애 장관님이 검찰총장 수사 지휘 배제를 시켰잖아요. 그럼 마음껏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족사건 3건 외에는 다 지휘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다 지휘하는 셈이 되고요. 또 검사들이라는 게 지금 밖에서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검찰수사 문화는 게 다릅니다. 검찰총장 수사는 정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 진행자 >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 검찰 지휘체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이성윤 > 그렇습니다. 오랜 문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검찰총장이나 가족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 수사를 하려면 대개 사직을 하거나 그런 후에 수사를 했죠.

◎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에 나가시는 이유가 검찰 개혁인가요? 1번이. 그러니까.

◎ 이성윤 > 그렇습니다. 저는 당연히 검찰을 개혁해서 대다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이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 거부가 됐잖아요. 저는 이걸 정말 뻔뻔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고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양평고속도로, 디올백, 그 다음에 코바나컨텐츠 등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서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정치권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 진행자 > 검찰 개혁의 어떤 구체적인 제도적 쪽에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 이성윤 > 크게 나눠보면 중요한 것이 인적 청산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도 개선으로서 수사와 기소 분리 이런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급한 게 뭐냐 하면 압수수색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지금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면 국민들이 자기 번호뿐만 아니고 부모들도 자기 자식 전화번호를 모르잖아요. 지금은 휴대폰 본체를 압수수색 합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 금융거래도 못하고 또 지인과 연락도 못해요. 깜깜 절벽이 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휴대폰 압수수색 등 이 압수수색 절차를 신속히 조금 빨리 개선해서 국민들이 수사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 진행자 > 수사기소 분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성윤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수사를 겪어보니까 제가 수사도 받고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 보니까 이 기소한 사람이 수사까지 하게 되면 확증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건 본성에 해당되고 그 사건이 계속 보도가 되면 자기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국 전 장관은 여기 나오셔가지고 검사장 직선제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도 동의하십니까? 혹시.

◎ 이성윤 >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장면 정부 때 고등검사장하고 대법관 선거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행을 못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총장이나 정권의 지시를 받는 검사장들의 획일적인 지시보다는 국민들의 눈치를 살피는 이런 검사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고검장 정도 선에서 선거제를 하면 어떠냐, 검사들이 국민의 눈치를 봐야지 위에 눈치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고검장 선거는 필요하다고 입장이시군요.

◎ 이성윤 > 저는 선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과거 아까 일부 정치검찰이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그 일부 정치검찰이 수사를 가지고 어떻게 왜곡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할 때 제가 언론에서 보면요. 일부 정치검찰이라고 표현한 그분들은 기소를 해야 될 거를 안 하거나 수사를 열심히 안 해서 재판에 일부러 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됩니까?

◎ 이성윤 > 수사는 기소하면 법원이 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데, 수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불기소가 제일 무섭습니다. 수사를 오랫동안 조사를 해놓고 기소하지 않는 거라든가 또는 정말 수사를 착수조차 안 하는 거 이건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데요. 검찰이 선택적 수사라는 게 이런 점입니다. 어떤 사람만 정해서 대상을 정해서 주야장천 수사를 하고 어떤 건 수사조차 착수하지 않는다.

◎ 진행자 > 아까 예를 드셨죠.

◎ 이성윤 > 이게 바로 불공정한 수사고 선택적 정의인데요. 이게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됩니다. 바로 이 점이 일부

◎ 진행자 > 정치검사들이 하는

◎ 이성윤 > 수사 수법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뭐하고 함께 가냐면 언론과 같이 갑니다. 제가 수사를 받아보니까 중앙검사장 시절에 수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저를 믿었던 친구들이 혹시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 진행자 > 반복 노출되니까요.

◎ 이성윤 > 계속 노출이 되니까 제 가족도 혹시 당신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고립무원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과거 이선균 씨 사건도 같은 취지죠. 이런 언론과 함께하는 수사, 피의사실이 알려지고 사회적으로 재판도 받기 전에 낙인 찍혀버리는 거 반드시 개선돼야 되죠.

◎ 진행자 >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 이성윤 > 엄격히 피의사실 공표죄는 원칙적으로 재판에 가서 공개되기 전에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다만 공익적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에서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여쭤봤지만 봐주고 싶은 사건의 경우 수사를 부실하게 해서 재판에 일부러 지는 케이스도 의심을 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수사를 한 분은 예를 들어서 수사에 실패했으니까 강하게 징계하면 그런 행위를 못할 텐데, 검찰이 원하지 않는 수사, 일부 정치 검찰이 원하지 않는 수사는 부실하게 하면 할수록 출세하는 케이스도 많이 봤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 이성윤 > 검찰 실무적으로 보면 수사를 해가지고 무죄가 나오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평정하는데 대부분이 그런 경우에 법원과 검찰의 견해 차이로 봐버려요.

◎ 진행자 > 실패로 보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수사실패로 보지 않는다.

◎ 이성윤 > 아무런 근거가 없이 기소할 수는 없고 어떤 조그마한 근거를 들어 기소를 하는데 결국 법원에서 정말 이건 턱도 없는 기소야 이렇게 본 것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검사들은 법원과 검찰 간 증거, 법리에 대한 견해차이다 이렇게 보니까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검찰 개혁을 하려면 정말로 검찰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가서 이것도 정말 정밀하게 실사해서 과연 그런 것이었는가. 또 수사 여지를 일부러 남기고 한 기소인 것인가, 아니면 증거를 뺐는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이걸 평가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 진행자 > 현직 검사가 바로 정치한다는데 대한 비판적 시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 이성윤 >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제가 출마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황운하 의원도 똑같이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시골에서 7남매로 태어나서 근근이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술도 먹지 않고 패거리 문화도 짓지 않습니다. 저의 유일한 취미는 아내와 주말에 뒷산 올라가서 야생화 보는 것이 소박한 행복으로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수사, 억울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경청하는 것이 정말 참된 수사라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수사, 윤석열 전 총장의 무도한 수사에 대해서 제가 저항하면서 제가 이 정부 들어가서 진천으로 유배됐고 또 징계 수사 재판 무지막지한 압박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제가 퇴직도 못하고 저는 은퇴 후에 야생화를 가꾸면서 살자는 소박한 꿈을 꿨는데 그것조차 못하게 되니까 저를 이런 곳에 불러낸 것은 결국 윤석열입니다. 서울의 봄 영화 보셨죠.

◎ 진행자 > 봤습니다.

◎ 이성윤 > 아시다시피 군인들이 다 같은 군인이 아니잖아요. 검사도 조직을 이용한 검사가 있고 또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검사의 무도함에 맞선 검사가 있습니다. 다 같은 검사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검사하고 30년간 지기입니다. 연수원 동기고요. 곁에서 그 무도함을 잘 봐왔기 때문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잖아요. 제가 검찰의 썩은 환부를 정확하게 외과 의사처럼 도려낼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치 참여의 통로는 어딥니까, 민주당입니까 조국 신당입니까? 혹은 어디입니까.

◎ 이성윤 >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찰을 제대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 김건희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건 목적이고 나머지는 다 수단에 불과하다. 제가 이런 곳에 쓰임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선일보에서는 이 검사장님 실명을 거론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썼습니다. 정권 수족처럼 움직인 대가로 요직을 섭렵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성윤 > 그분 칼럼은 저도 봤는데요. 그분이 과거에 윤석열 전 검사에 대해서 칭송한 걸 저도 봤습니다. 제가 대꾸할 가치도 없는데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검사로서 어느 경우든 본분을 다했다. 검사로서 원칙을 지키고 본분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정치를 참여하셔가지고요. 지역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은 어느 쪽에 출마. 물론 지역구시죠?

◎ 이성윤 > 그 말씀들도 제가 정해진 것이 없어서 제가 만약에 당원이 된다면 당원은 당의 전략이 있으니까 당의 방침에 따르는 것이 당원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진행자 > 다시 수사 검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올백 사건은 수사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 이성윤 > 당연히 수사 대상입니다.

◎ 진행자 > 검사로서의 시각으로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이성윤 > 당연히 그 사건의 핵심은 디올 받았느냐, 받았다면 왜 받았느냐 중에 두 개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흔히 몰카 공작이란 말을 하는데

◎ 진행자 > 몰카 공작이라고 주장하죠.

◎ 이성윤 > 그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 했다든가 또는 속도위반 했는데 찍혔습니다. 몰래. 그러면 제가 몰래 찍혔으니까 범칙금 낼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피해자라고 규정한다 하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사에서 함정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함정수사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자기가 범죄 할 의사가 없는데 범죄 의사가 생기게 만드는 범의유발형 있고 범죄 할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 범죄 기회를 주는 그런 기회제공형이 있습니다. 범의유발형은 우리 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기회제공형은 허용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범죄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정 수사가 허용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이성윤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 사건의 핵심은 어렵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면 어떤 야당 대표 수사 300번 압수수색했다고 그러는데 압수수색 몇 번 필요도 하지 않다고 보고요. 진상규명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도이치모터스의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성윤 > 도이치모터스도 그야말로 재판 과정에 나온 자료만 본다면 충분히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가 조작 사건은 선수가 있고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들이 어떻게 선수와 관계를 맺었느냐 부분은 전주가 선수의 행위를 알았느냐 인지했느냐 또는 공모했느냐 부분은 전주를 조사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씨를 조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사를 해봐야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윤곽은 다 드러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이성윤 > 지금 상황으로서는 당연히 윤곽뿐만 아니라 수사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검찰 개혁에 방점을 두시고 하는 게 조국 신당과의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국 신당 갈까 여기로 갈까 고민 중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 이성윤 > 제가 어느 당으로 가느냐 문제보다는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저는 정말 김건희 종합특검이라든가 검찰 개혁과 찬성하는 세력이 아니라면 꽃가마를 태워줘도 가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찬성하는 세력이 있다면 개인들이라도 같이 하겠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 진행자 > 혹시 그럼 이건 팩트에 대한 부분이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당의. 혹시 전화 받으시거나 혹은 참여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여쭤보면 대답하실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 이성윤 > 과정에 관한 거니까 또 동의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말씀 못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 진행자 > 아까 어떤 지향하시는 방향이 조국 전 장관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조국 전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보면 언론으로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권력형 비리를 맨 처음에 내세웠는데 그거는 나오는 게 없이 다른 어떤 방계적 수사 그런 식의 수사가 계속 가능하다면 만약에 검찰이 어떤 인사를 좌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에나. 그런 어떤 관행은 어떻게 끊을 수가 있나요? 대통령이 어떤 인사권을 하는데 그 사람은 검찰 입장에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규정한 다음에 권력형 비리 같은 거 하나 뻥 터뜨려놓고 언론에 매일 보도하고 안 나오면 그만이고 가족 비리까지 끝까지 파면되니까요. 또 파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검찰 입장에서 끝이고 무죄가 나오더라도 그 과정을 겪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역시 검찰 개혁의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요?

◎ 이성윤 > 수사하는 검사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범죄가 있으니까 수사한다고 우기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총장이 있는 거다. 총장 이건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주고 수사해야 된다. 특검법이 수사기간을 정해놓잖아요. 수사를 먼지 털듯 끝도 없이 기우제 수사를 한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사법 절차에서 가장 빨리 해방시키는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수사를 기한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

◎ 진행자 > 수사 기한을 엄격히 정해야 된다.

◎ 이성윤 > 총장이었다면 이건 언제까지 수사를 끝내라고 지시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기우제 수사로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 또 A라는 수사를 했는데 안 나오면 이것이 아니다고 선언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 이러이러한 수사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잘한 수사로 칭찬해 주는 그걸 성과로 인정해 주는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거든요. 만약에 실패했으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실패했으니까 혐의 없다고 선언해 주는 것을 용기 있다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실패한 수사에 대해서 해보니까 아니더라. 사실은 피의자로 결백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우리 당연한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수사로 인정해 주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죠.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신 검사장 직선제가 이루어지면 이런 어떤 상당 부분 해소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성윤 > 검사장 직선제가 되면 검사장이 윗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국민의 눈치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소통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방향타가 돼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국민과 뜻에 맞는 국민의 의사에 맞는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검찰 특활비 사용 관행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어떻게 고쳐져야 되나요? 현실은 어떻고요.

◎ 이성윤 > 특활비는 제일 많은 비판이 현금으로 준다는 게 비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총장이 쌈짓돈처럼 쓴다. 또는 예뻐하는 사람만 준다 이런 것이고요.

◎ 진행자 > 실제로 그렇습니까? 근데.

◎ 이성윤 > 실제로 제가 검찰을 지낸 사람으로서 제가 업무상 취득한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만약에 특활비 문제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국회로 가게 되면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특활비에 지금 어떤 세부적인 거기에 몸 담으셔가지고 기밀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못하시는데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것만

◎ 이성윤 > 있습니다. 문제 분명히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시간은 다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성윤 >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성윤 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