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시대를 거스르는 진정한 역발상

[카파]

여성부가 주창하는 청소년 게임 셧다운 제도가 오는 11월 20일로 다가오고 있다.

여성부가 하릴 없이 세금만 잡아먹는 무익한 단체라는 사실이야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버젓이 실행할만큼 생각이 없다는 사실은 새삼 신비하기까지 하다.

내가 셧다운 제도를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 때문이다.

첫째는 게임을 '유해 매체'라고 멋대로 치부해버려 한창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게임 업계에 찬물을 끼얹기 때문이고, 

둘째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문화 향유의 권리를 침해해, 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짓밟기 때문이며,

셋째는 자신들의 잣대와 미덕을 청소년과, 나아가 청소년을 책임지는 부모에게까지 강요해 자유민주주의 논리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 게임이 유해?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우리 주위의 여러 문화 매체, 즉 영화, 드라마, 만화, 등 여러 컨텐츠 중에 유독 게임에 대한 인식은 무척 낮다.

그 도 그럴 것이 1~2시간이면 모두 즐길 수 있는 여타 매체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데다가, 연일 터져 나오는 '게임 중독으로 인한 사망', '게임의 공격성 전이' 같은 뉴스들을 보면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 지만 나는 게임이야말로, 영화와 만화, 소설과 음악을 접목한 가장 궁극적인 문화 콘텐츠라고 생각한다. 게임 한 편을 제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 과학 기술, 그리고 회화와 음악 등의 예술적 요소가 요구되는지를 안다면, 함부로 '게임은 천박한 컨텐츠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에서 게임업계는 이제 하나의 강력한 문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0년 한국 게임시장의 매출은 6조원을 넘었으며① 게임업계 종사자 수도 약 10만명에 달한다.② 게다가 세계 게임 시장 역시 매년 30% 성장의 기염을 토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한다면③, 국가의 주요 기간 사업으로서 각종 헤택을 주는 자동차 산업처럼, 게임 역시 미래의 전도 유망한 산업으로서 투자할 가치는 다분하다. 

물 론 게임에는 중독성이 있고, 특히 이를 적절히 컨트롤하지 못하면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게임은 마약이나 담배와는 달리 게임을 하는 모든 사람이 중독에 빠지진 않으며, 또한 사행성, 폭력성 등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겨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한다. 결국 쇼핑 중독이나 다이어트 중독처럼 통제하지 못하는 과도한 이용이 중독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게임을 처음부터 '악(惡)'으로 매도하는 시각은 옳지 않으며, 중독에 대처하는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게임과 중독의 연관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토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일이다.

하지만 여성부가 제창하는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치료 기금 조성'이나 이번 셧다운 제도 같은 경우는, 게임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법안을 제창하면서 그들이 한번이라도 그것이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이라도 해보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남긴다.

출처: ①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② 2011 대한민국 게임백서 White Paper on Korean Games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 인터넷한겨례(www.hani.co.kr)

- 청소년은 문화를 향유할 권리 없이 공부만 해야 하는 노예인가?

세계를 둘러보면 한국만큼 자라나는 청소년이 문화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학업의 굴레에 얽매여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1 교시가 시작되기 전부터 0교시를 듣기 위해 새벽부터 집을 나서, 야자라도 할라치면 9시~10시는 넘어야 집에 들어오곤 한다. 따지고 보면 게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이런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문화가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크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

하 지만 이런 주관적인 판단은 둘째치고라도, 청소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가령 이번 법률의 대상이 게임이 아니라,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고 치자. 영화와 TV는 청소년의 학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영화는 1주일에 한 편으로 규정하고, TV 시청은 10시 이내로 제한한다고 하면 어떻게 들리는가? 결국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행동을 국가의 마음대로 조종하려 드는 전근대적인 사상의 발로이다.

일부에선 청소년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미숙하며, 따라서 게임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강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옳 은 이야기다. 하지만, 그 주체는 나라가 아니다.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책임 지도를 받으며, 집에서는 부모님의 통제를 받는다. 물론 귀가길에 살짝 PC방으로 새는 정도야 가능하겠지만, 어차피 PC방도 10시 이후에는 출입이 통제된다. 청소년의 행동은 청소년 스스로의 판단과, 이를 지도하는 학교와 부모님의 상호 조율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단계는 최후의 최후이다.

지나친 사교육의 범람을 막기 위해 시행되었던 과외 금지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상기해봐도, 국가의 개입이 왜 문제인지는 명백해진다. 결국 셧다운제는 청소년 스스로의 인권 뿐 아니라, 청소년을 온전히 통제할 책임이 있는 학교와 부모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다.

- 왜 자유 사회에서 자신의 잣대를 남에게 강요하는가?

앞서 말했듯이 이제 게임은 하나의 파워풀한 사업 분야이자 문화 컨텐츠이다.

그런데 여성부는 게임을 '유해 매체'로 보고 있으며, 게임을 하는 아이들에게 '모습은 사람인데 뇌는 짐승인 아이들'이라며 호도하고 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이다.④ 

하 지만 가령 프로 게이머 임요환이 장차 자신의 자식을 게이머로 키우고 싶어 게임을 시킨다고 가정해보자. 그래도 게임은 유해한가? 프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 중/고등학교 때부터 각종 수업을 빠지며 훈련하는 야구부나 축구부의 학생들과 게이머가 되기 위해 게임을 하는 두 학생 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최소한 명확한 기준이라도 제시를 하라는 것이다. 지금 여성부의 셧다운 정책은 아무리 봐도 자라나는 청소년과 나라의 국운을 걱정해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집구석에서 게임하는 자식의 꼬라지가 못마땅해서 내놓은 양 논리성이 희박하다.

현 대 자유주의는 미덕의 강요를 철저히 배격한다. 동성애가 보기 흉하다고 해서 동성애를 법적으로 금지하면, 과연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선에 보탬이 된다고, 전 국민을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도록 법제화하면, 과연 그것이 정당한가? 

정도의 차이지 셧다운 제도도 결국은 위의 예들 처럼 주관적 미덕의 강요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여성부의 높으신 분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전부 정계에서 은퇴하고 근대 사회학부터 다시 공부하길 권장한다.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셧다운 제도의 도입은 사회 전체의 공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주의 사상 자체를 뭉그러뜨리는 위험한 생각이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무엇보다 위헌이다.

그렇지 않다면, 여성부는 정말로 미니스커트를 단속하고 통금 시간을 정해 놓은 군사 정권 시절의 제도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볼 일이다.

출처: ④ ZDnet 코리아 (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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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創世人의 문화 포탈 원문보기▶     글쓴이 : 창세인

[VOCALOID 時代]

애초에 지금 정권이 역발상적인 정권이니 더 그런 듯..ㅡㅡ 2~3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나봅니다...진짜 시대가 얼마나
바꼈는 데..

그건 그렇고 진짜 저 돈만 먹는 여성부 언제 사라지나...

[타메를랑]

다음 대통령도 한나라당이면 그땐 30년이 아니라 한 6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_-;

[惡賭鬼]

토론하다 성질내는 바근혜공주가 집권하면 조선왕조로 회귀할듯

[ll은빛ll늑대]

제발 다음 대선공약에 이노무 맛간 부서를 없애던지 고치던지 하길.......

[아르 아라크드]

애시당초 이놈의 여성부 개쌍년집단을 민주당 정권 시절 만들었으니 더더욱 문제죠.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정권에서 이놈의 여성부 개집단을 아예 없애버리던지 아니면 부서 명칭부터 죄다 싹다 뜯어고치던지 했으면 하는군요.

[아르 아라크드]

구구절절 공감합니다. 저런 개만도 못한 법같지도 않는 지랄에 찬성하는 기성세대 새끼들은 대가리박고 청소년들 앞에 반성해야 마땅합니다!

[눈팅3급]

아르 아라크드님 글을 보면 섬짓합니다. 자꾸 딴지 걸어 미안한데, 논지는 그대로 펴더라도 언어순화를 좀 할 수 없을까요?

[아르 아라크드]

눈팅3급//저도 과격한 소리 하기는 정말 싫지만 여성부년들이나 한국의 기성세대놈들이나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정말 쌍욕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서 말이죠. 제 글이 과격했다면 죄송합니다.

[havoc(夏服ㅋ)]

덕국티비 틀면 한시간정도만 있어도 게임광고 두번 이상은 꼭 나옵니다. - -;;; 자리부리한 온라인게임부터해서 베틀필드까지요. 총기난사사건까지 일어나는 덕국이고, 유럽중에서도 게임에 대한 재재가 강한 편인 덕국이지만, 지금까지 게임에서 피색상을 삭제하거나 피가 나오는 양을 줄이도록 하는 법안 외엔 그 이상 강력한 재재를 가한경우를 본적이 없네염.

[havoc(夏服ㅋ)]

차라리 게임중독을 저런식으로 막자느니, 금주령을 내리는것이 훨씬 이상적입니다. 한국에서 술은 중독되지 않아도 마셔야 하게 되니, 게임보다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덕국에선 한달에 한번이나 마실것을 한국에선 일주일에 술회식을 몇번이나 할지? 그게 오히려 훨씬더 심각해 보이는데?
게임중독을 막자는데엔 찬성이지만, 저런짓은 정말 안하는것만 못해보임.

[타메를랑]

공감, 몸에 해롭기로 치자면 담배나 술이 훨씬 심한데 담배와 술을 금하자는 얘기는 아무도 안하더군요... -_-;

[havoc(夏服ㅋ)]

ㅇㅇㅇㅇ. 게임중독이 사회이상을 일으킨것이 아니라 사회이상현상이 게임중독을 일으키는거졈. 주량이 너무 올라가는것도, 마시고 싶어서 마신것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해서 마시는것에서 비롯된것일텐뎅...

[오우고메이지]

대공감합니다. 여성부가 하는 셧다운제는 게임산업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는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윤가람]

술이나 담배는 주요한 세원들 중 하나니까여. 거기에 관련된 산업체들의 머니파워도 강력하구.
다만 게임은 아직 그 힘이 강력하지 못해서 만만하다는게 문제일듯. 아오 이 여성부 개쌍년들 ㅡ,. ㅡ

[기러기]

..공감가는 말씀이십니다..

[수박바어텍]

공감가네요 하지만 담배=세금 이라 어쩔수 없을듯해요 ㄷㄷ

[눈부신재]

'우리는 왜 닌텐도 같은거 못만드냐'고 하시던 어떤 분이 기억나네요.

왜 못만들긴요. 높으신 분들 생각이 이러니 못만들죠

[버섯]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이 있으면 이런 일은 없을듯 ㄲㄲ

[아뉘]

게임 중독 문제가 이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만큼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된 것은 맞지만, 그걸 해결하려는 방법이 70년대 통금 시절 수준이네요. 이건 실효성도 없고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고 개판입니다.

[포생시향]

정말 대단한 역발상이죠...참네 하여튼 높으신분들은 이걸 몰라

[춘자]

참 대단한 제도입니다. 게임하는 모~~든 이를 적으로 돌렸으니까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