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

[일취월장]

250820_(보도자료) 서민 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 참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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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 참석

✓ 불가피하게 연체했던 채무를 금년말까지 성실하게 전액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최대 324만명의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을 제한


✓ 성실한 서민·소상공인이 대출이나 카드발급과 같은 기본적인 금융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 금융권이 신용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 20.(수)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였다.

▪(일시/장소) ‘25.8.20.(수) 10:30 /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참석)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이종오 부원장보,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장,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 중앙회장,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 대표이사(총 29명)


▪(주요내용) ’20.1월부터 ’25.8월 중에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연체채무를 ’25.12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력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전 금융권이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하였다.

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달성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특히,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체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변제한 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위험에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조치이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인력의 일상 복귀는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최대 324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신속한 준비를 당부하였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둔화로 서민과 소상공인의 삶이 어려워졌다고 얘기하며, 성실하게 재기를 노력하는 분들이 연체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은행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취약계층을 위해 시의적절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신용정보업계도 취지에 맞게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협약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각 협회와 신용정보회사가 참여하는「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9. 30.(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연체이력정보를 활용하지 않음에 따른 검사 및 제재의 불확실성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 등은 시행일(9.30일)에 맞추어 NICE지키미(www.credit.co.kr), KCB 올크레딧(www.allcredit.co.kr) 등을 통하여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