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한총련처럼 통합진보당처럼 민주노총 죽이게 놔둬선 안되겠습니다! / 위원장구속과 민주노총 / 노동재해 피해자모임 / 유성기업 노동자

[황토강]

'위원장까지' 민주노총 간부 줄구속..2015년 재현?

심동준 입력 2019.06.22 12:09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21일 구속
간부 4명 줄구속..文정부 들어 처음
2015년 민중총궐기..간부 6명 구속
민주노총 반발, 일부 시민사회 연대
경찰 대응 기조도 강화.."문화 퇴행"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9.06.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간부를 구속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김 위원장 구속 이후 민주노총과 일부 시민사회에서 반발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경찰의 집회 대응 기조가 2015년 민중총궐기 수준으로 점차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21일, 올해 3월27일~4월3일 4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 폭행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 관련 불법행위 여부를 들여다보면서 올해 열린 집회와 관련해 74명을 특정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는 수장인 김 위원장을 포함해 4명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 5월28일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 가운데 조직쟁의실장을 포함해 3명이 구속됐다.

민주노총 간부들이 비슷한 시기에 무더기로 구속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비슷한 최근 사례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민중총궐기 관련 수사 과정에서 당시 한상균 위원장 등 간부 다수가 구속 대상이 됐던 일이 있다.

2015년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사람은 모두 25명으로 이 가운데 민주노총 중앙사무총국 소속 간부는 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집회에서는 경찰이 광화문 행진을 통제, 진출하려는 집회 참가자들과의 충돌이 발생했고 위원장 연행 시도 등에 관한 마찰 등이 있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위원장을 비롯해 사무총장과 조직실장, 조직국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민주노총 수장이 구속된 것 또한 이번 정부 들어 첫 사례이며, 2015년 민중총궐기 이후 처음이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민주노총이 지난 4월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19.04.03. dadazon@newsis.com

이번 구속으로 김 위원장은 1대 권영길(1995년)·3대 단병호(2001년)·7대 이석행(2008년)·11대 한상균(2015) 전 위원장에 이어 임기 중 구속된 5번째 수장이 됐다.

위원장 구속 이후 민주노총은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예정된 총파업 등 집회를 강도 높게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 또한 주목할 지점이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 이후 "6월 울산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총파업, 민주노총 전 조직의 총파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진보성향 시민사회와 학계, 종교계에서도 김 위원장 구속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면서 연대 의지를 표명했다.

각계로 구성된 264개 단체 및 인원은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 반발 성명을 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대응 방향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경찰의 대응 기조도 점차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집회 대응 기조가 점차 2015년 민중총궐기 때와 닮은 꼴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과거 정부가 민중총궐기에 대해 '불법 폭력 집회'로 바라보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던 것처럼, 비슷한 방향의 대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례로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4월3일 과격 시위 부분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엄정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금속노조 집회 사건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았다.

나아가 민 청장은 지난 3일 "평화시위 문화를 민주노총이 퇴행시키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 법 질서의 역사와 문화를 퇴보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조치를 해 나가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622120949201?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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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힘 인권상, 산업재해 피해가족 ‘다시는’ 
  
장슬기 기자       승인 2019.06.21 09:36
   

오는 26일 9회 진실의힘 인권상 황상기·김미숙 등…“‘다시는’은 비탄위에 세운 희망 나침반”

재단법인 ‘진실의힘(이사장 박동운)’이 20일 9회 진실의힘 인권상 수상자로 산업재해(노동재해)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을 선정했다. 진실의힘은 독재정권 피해자들이 재심으로 명예회복한 뒤 2009년 국가에서 받은 배상금으로 만든 단체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을 해왔다.

‘다시는’은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노동자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와 어머니 박상옥씨, 뇌종양이 발병한 삼성전자 LCD 공장노동자 한혜경씨와 어머니 김시녀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제주 고교 현장실습생 이민호씨의 아버지 이상영씨와 어머니 박정숙씨, 분당 토다이 현장실습생 김동균씨의 아버지 김용만씨, CJ 진천 현장실습생 김동준씨의 어머니 강석경씨, LG유플러스 하청업체 현장실습생 홍수연씨의 아버지 홍순성씨, LG유플러스 하청업체 노동자 이문수씨 아버지 이종민씨, tvN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씨(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과 동생 이한솔씨, 수원 건설노동자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씨 등 산재 피해자와 가족, 연대하는 활동가들이 함께 만든 모임이다.

▲ 산업재해 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이 제9회 진실의힘 인권상을 받게 된다. 사진=진실의힘

단체명 ‘다시는’은 피해자들이 겪은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다. 이들은 산재가 발생하면 책임 있는 고위직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현장실습생 제도개선 활동을 벌여왔다. 

진실의힘 인권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정연순)는 “‘다시는’은 올해 만든 단체지만 각 구성원들이 힘겹게 쌓아 올린 투쟁의 궤적은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한다”며 “‘다시는’은 고통과 비탄 위에 세워 올린 희망의 나침반”이라며 수상 이유를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한국 사회가 노동자들을 폐기물처럼 소모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룩해온 시스템에 주목한다”며 “이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에 ‘노동’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아프게 새긴다. 안전보다 이익,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사회시스템, 산재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여기는 관행적·제도적 토양에서 오늘도 내일도 죽음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사위는 “‘다시는’은 한국 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했다.

제9회 진실의힘 인권상 시상식은 유엔이 정한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인 오는 26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남산 문학의 집에서 열린다. 상금은 1000만원이다.

한편 지난해 8회 수상자는 현재도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중인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대표였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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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임원 전치 5주에 징역형…노동자 전치 13주 땐?

“유시영 회장 배임·횡령 사건 판결도 미뤄지는 상황”

김한주 기자 2019.06.21 10:40

(유성기업 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가 유성기업노동자들에게 소화기를 집어 던지고 있다)

최근 유성기업 임원 부상 사건을 두고 법원이 노동자에 징역 1년 등을 선고했다. 반면 과거 유성기업 사측의 용역 폭력에는 집행유예가 연달아 선고된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0일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5명에게 징역 1년 등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이 지난해 11월 유성기업 임원 김 상무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지회 조합원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 양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조합원 3명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결정했다.

반면 과거 유성기업 사측이 고용한 용역 폭력 사건에서는 ‘솜방망이’ 판결이 이어졌다. 사측 용역이 뺑소니, 집단 폭행을 저질러 노동자가 경추 골절 전치 13주, 두개골 골절 전치 6주 등을 입었는데도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다.

당시 사측 폭력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2011년 5월 19일 사측 용역은 카니발 차량으로 노동자 13명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해당 운전자는 운전면허도 없었다. 용역의 뺑소니로 노동자 13명은 모두 상해를 입었다. 노동자 A씨는 경추골절, 뇌진탕으로 전치 12주를, 노동자 B씨는 좌측 중골 골절로 전치 8주를, 노동자 C씨는 좌측 견갑골 골절로 전치 6주 등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 사건을 두고 “피해자(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사측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황에서 사측 용역 직원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쉽게 기대하리라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에 각각 상당한 금액의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용역의 집단 폭력 사건에서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다. 2011년 6월 22일 용역 경비 300명이 조합원들을 향해 쇠파이프, 깨진 방패, 소화기 등을 던져 노동자 D씨가 두개골 골절을 입은 사건이다. 이날 폭력으로 노동자 18명이 전치 6주 등의 상해를 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조는 “우리 사건(임원 부상 사건)에는 신속하고 또 가혹하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과거 사측이 고용한 용역의 폭력 사건이 집행유예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면 지난해 11월 2일 고소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배임·횡령 사건은 한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 회장은 회사 자금을 노조파괴 컨설팅 등 비용에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이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배임 비용은 13억 원을 넘는다. 변호사 비용 대납도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

노조는 20일 오전 11시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했다면 유성기업 9년간의 노조파괴는 없었을 것”이라며 “재판부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배임·횡령을 저지른 유성기업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측은 “배임횡령 사건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컨설팅 및 교육비용 등에 대해 또다시 유성지회의 고소·고발로 검찰이 죄명만 달리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유성기업은 2012년 이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바 없는데도 7년 동안 노조파괴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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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다시는.....

5.18처럼! 한총련처럼! 통합진보당처럼!

민주노총 죽이게 놔둬선 안되겠습니다!

저들은 분명 우리 민중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먼저 선수를 칩니다. 

6.29 망발이 그랬고, 박근혜 태블릿피씨가 그랬고, 이번에 민주노총이 그러합니다.  

2015년 11월 분노한 민중들이 "민중총궐기"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통합진보당해산, 세월호, 살농정책, 반노동정책 등으로 맹위를 떨치는 박근혜정권을 타도하려는 투쟁에서 백남기선생이 정권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메이는 사건이 발생하고,

2016년 9월 25일 사망에 이르는 10개월간의 투쟁은 농민들을 각성시키고, 세월호 진상규명과 폭압적인 민주노조 말살 정책에 이를 갈던 노동자들을 각성시켰습니다. 최순실 태블릿 pc건은 10월 24일 jtgc가 최초로 트떠립니다.

민중총궐기투쟁은 2015년에 1, 2, 3차 투쟁이 전개 되었고,2016년 4차(2월 27일), 5차(3월 26일)투쟁에 이어 백남기선생의 사망이후  6차(11월 12일)민중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106만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날 박근혜퇴진 제3차 범국민행동의 촛불집회가 진행이 되고, 6차범국민행동(12월 3일)에서는 전국 대도시에서 230만명이 들고 일어나면서 이제는 걷잡을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거리도 대거 쏟아져 나올 판이 된것입니다.

 

이제는 서둘러 헌재의 대통령 탄핵결정과 민중의 추대가 아닌 새로운 대통령을 필요로 했던 것이라 생각 됩니다.

한총련처럼, 통합진보당처럼 일이 터지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는게 저들의 철칙같군요.

이렇게 한번 식겁한 저들이 다시는 총파업이니. 총궐기니 하면서 우리사회의 지배자들에 맞서지 못하다록 미리 손을 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이와 같은 짓을 저지른다고 생각됩니다.

2500만 노동자들의 단결의 구심이 되어야 할 민주노총이 조합원수가 고작 100만명을 넘어서자 마자 미리 그 싹을 뭉게 버리겠다는 수작이 아닐까요?

[나는 요구한다 인민중심의 나라를]

노동자 생존권 위협하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합니다.

현 정권에대해
왜 솔직하게 말 못하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잘한것은 잘한것이고
못한것은 못한것인데
무슨 까닭으로 현 정권에대해
침묵을 강요하는지
또는 봐줘야 하는지..

노동자에게는
정말 참 지옥같은 세월인데 말이죠.

[마발이1]

노동자의 아픔을 아시는분께 감사한 마음전합니다.~~^^
침묵하란 말이 아닌것으로 압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자 운동을 말하고 정치적 잘못됨은 지적해야 합니다.
촛불정권이 아직도 노동자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곳이 많습니다.
타결된 곳도 있지요~
그 전의 정치에 비하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아파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고
그런 곳을 지원 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높혀서 해결 할 수 있도록 연대를 해야 합니다.
이 곳에서도 폄회의 인신 공격이나 도배성 글들이 아닌 정당한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발이1]

비정규직 철폐가 답입니다~~^^

[황토강]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은 이미 도를 넘어,
국민들이 혐오하기에 이를 정도에 이러렀습니다.
민주노총을 싸잡아 비난하는 자들은...
우리사회에 가진자들 편에서서 주장하는 놈들에게 세뇌되었거나..
아니면, 우리사회에 기득권에 포함되는자 일 겁니다.

개작두..형님 댓글 고맙습니다.

[kbsns]

로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그들의 투쟁과정에서의 일부 문제점만을
부각하고 구속하고 처벌하려고 하는것은
잘못된 행위이지요
오직 로동자와 민중은 단결과 투쟁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할수 있습니다
로동대중의 투쟁을 항상 지지합니다

[마발이1]

고맙습니다~`
노동자들이 국민을 살리는 원동력인데
탁상 공무원이 놀고 먹고 사는시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땀흘리는 사람의 노고를 신성하게 높혀 주어야합니다.~~^^

[황토강]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 상층부가 썩아 나자빠지니...
그 밑에 졸개들이 무슨 사명감으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어제 무주에서 범민련행사가 있어, 참석하고 오니....
마발이님이 저 대신에 이렇게 일일이 답글을 달아주셨네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요.

[빙탄.]

왜양 정치꾼들 쫒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반민족왜양놈들이 기득권을 장악한 세상이기에 민노총 조합원 전원이 엉덩이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미제를 몰아내면 주구들도 모두 제압할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최상위투쟁목표를 미제 타도에 두어야 합니다.

[마발이1]

미국타도가 답입니다~찬성합니다~~^^

[황토강]

빙탄형님!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범민련 행사있어 댕겨왔습니다요.

무엇보다도 많은 노동자들이 반미투쟁에 일떠서게 하려면, 민주노총내에
자주통일 일꾼들이 더 많이 더 헌신적인 활동을 해서 자주통일 사상을 고양시켜야 하겠지요.
하지만, 대중단체이다 보니 별에별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단순 수치로 보면 ...조합원수가 늘어나는 만큼 자주통일 일꾼들이 늘어날 것이니...
민주노총 조합원이 더 늘어나도록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호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댓글 고맙습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