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선생님!<br>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하면 가중처벌 하는 법 위헌 판결 났잖아요 <br><br>주취 중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한 때에 부과하는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처분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의 ‘처벌’로 보기 어렵다.<br><br>이 판례는 그 최신판례하고 별개로 보면 되나요?<br>아니면 저것도 어차피 위헌판결 났으니까 안봐도 상관 없나요?<br>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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