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이벤트행정, 울어도 못하네~♬♪

[아파치]

MB정부 이벤트행정, 울어도 못하네~♬♪	2009-04-22 14:30
설원	번호 : 13587, 조회 : 1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찬송가 343장> 대통령의 눈물, 순도 몇 %일까? 장애인 정책, 적극성 띄어야 노컷뉴스 2009-04-21 15:10:14 (상략)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홀트 일산요양원을 방문했다. 어린이들 손도 잡아주고 장애인 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며 눈시울을 적시는 장면이 사진과 영상으로 국민에게 전해졌다. (중략) 이명박 대통령의 눈물에 몇 가지 물음을 던져 보자. 1.이 아이들이 왜 집이 아닌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의 날을 준비하였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장애 아동들이어서 버림받거나 버려질 수밖에 없을만큼 장애 이웃들의 삶의 여건이 모진 것이다. 2.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장애인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OECD 평균 2.5%의 1/9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상기시키고 싶다. 또 2009년 장애인 예산 증가율은 3.6%로 물가상승에도 못미쳐 실제로는 줄었다. OECD 평균 수준은, 우리가 오르기 보다는 다른 나라들이 경제난으로 떨어져야 가능한 처지이다. 2008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1.76%에 불과해 법적 규정을 어긴 위법행위까지 공공부문이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다. 3.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인의 이동권이 대폭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장애인이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LPG 지원정책은 올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렴한 자동차 운행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장애 이웃들임을 모르는 것일까. 4. 서울시장 재임 때는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이동의 편의를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아직도 구형 리프트 쓰는 곳이 허다하다. 서울시장을 비롯한 노선별 경영 책임자에게 전화라도 한 통씩 넣어주시라. 5.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내는데 7년의 투쟁이 있었다. 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축소와 함께 실효성이 급감할 것이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역시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6. 장애인차별 철폐 촉구 집회와 행진은 신고접수도 어렵고 기자회견은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집회라며 잡혀가는 것이 상례이다. 7. 장애인의 날, ‘이 날만이라도 따뜻한 햇볕을 쬐게 해줬으면 좋겠다’던 80년대 집권세력의 너스레는 21세기에 들어서서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은 쓸데없이 거리에 나와 뻔한 집회 하지 마라’는 협박으로 바뀐 셈이다. 전날 텔레비전 뉴스에는 장애인을 걱정해 눈물 흘리는 대통령 이야기가 큼지막하게 보도되고 다음날 텔레비전 뉴스에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부르짖는 장애인들의 불법집회가 진압당하는 현실에서 대통령이 흘린 눈물은 그 진정성에서 몇 %의 순도일까? 변상욱, 기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26525&NewsCategoryCD=61100000 -------------------------------- 자전거 타고 범인 잡겠다고? 매일경제 2009.04.21 21:25:57 지난해 5월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일산경찰서 주최로 자전거 순찰대 발대식이 열렸다. `고유가 시대 에너지를 절감하고 민생에 다가서는 풀뿌리 치안`이라는 그럴 듯한 구호도 울려 퍼졌다. 이 같은 장밋빛 구호는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로 드러났다. 그해 8월 경찰서 한 귀퉁이에 녹슨 채 묶여 있는 자전거 수십여 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담당 경찰서는 "운영인력이 모자란다"며 짧은 변명을 내놨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 자전거 순찰대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순찰차 중 일부를 경차로 하기로 한 데 이어 자전거 순찰대까지 도입키로 한 것이다. 경찰 측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취지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에는 무엇보다 경찰이 골목 이곳저곳을 누비는 순찰 업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자전거 순찰과 도보순찰을 확대키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유는 1년 전과 복사판이다. 다른 게 있다면 그때는 일개 경찰서에서 추진했지만 이번에는 경찰청이 직접 나서 전국 단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자전거 대회`를 개최하고 웰빙바람을 타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자전거타기 붐`이 이는 등최근 사회분위기도 적잖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를 아끼면서 순찰차가 닿지 못하는 골목 구석까지 치안 사각지대를 밝히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실행력과 방법이다. 일선 서에서는 벌써부터 "기존 오토바이 순찰대도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순찰차로 추격해 총까지 쏘고도 범인을 놓치는 게 우리 경찰의 현실이다. 머지않아 자전거를 타고 범행차량을 뒤쫓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이지용,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cm=헤드라인&year=2009&no=238113&selFlag=&relatedcode=&wonNo=&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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