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관련 의견조사

[내일은교사]

찬성, 반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관련 :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시 사회보험료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학교에서는 소속 기간제교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기간제교사

나. 조사내용 : 성과상여금 지급 시 사회보험 퇴직정산금 사전 공제 여부([붙임1] 참조)

다. 제출내용 : [붙임2] 서식

라. 제출방법 : 자료집계시스템 제출

마. 제출기한 : 2025. 6. 30.(월)까지

바. 행정사항

1) 기간제교사만 의견수렴 진행(일반 교육공무원 대상 아님에 유의)

2) 소속 기간제교사가 없을 경우 자료집계시스템에 “해당없음”으로 제출

붙임 1.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시 사회보험료 공제 관련 의견조사 계획 1부.

2.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시 사회보험료 공제 관련 의견조사(서식) 1부. 끝.

-----------------이하-------붙임파일 복사내용----------------------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시 사회보험료 공제 관련 의견조사 계획

[교원인사정책과 교원선발담당]

Ⅰ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77조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9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 2025년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추진 계획 (교원인사정책과-228, 2025. 3. 5.)

Ⅱ

추진 목적

❍ 퇴직일 이후에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퇴직자의 총소득이 퇴직 정산 실시월보다 커짐에 따라 사회보험료 퇴직정산금 추가분이 발생함

❍ 미납자의 퇴직정산금을 학교예산 등으로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사회보험 연말정산 시기(익년 4월)에 퇴직자에게 독촉하는 등의 업무 불편이 발생

Ⅲ

개선 방안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이후 실금액 지급 시 4대 보험 및 세금 공제금을 보험별 요율에 따라 계산후 공제금은 학교회계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입금

❍ 공제금 계산방법: {(기존 상실신고 시 신고한 보수총액 + 성과상여금) × 보험요율} - (기존 상실신고로 인한 보험료 부과금액)

❍ 성과상여금 실지급액: (1인당 지급 금액) - (공제금)

※ 성과상여금 실지급액이 계획상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을 꼭 확인하고 의견 제출

Ⅳ

의견조사 계획

❍ (대상) 2025. 6월 현재 기준 재직중인 소속 기관 또는 학교 기간제 교사

❍ (방법) 사회보험료 선공제 찬·반 인원수 및 의견서 제출·취합

❍ (기한) 2025. 6. 30.(월)까지

❍ (향후계획) 의견조사 결과 분석 후 ‘2026년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추진 계획’수립 시 사회보험 공제 관련 내용 포함 검토

[노조위원장]

선생님~ 성과상여금 지급 시 사회보험료 관련 의견 조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과상여금과 사회보험료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일까요? 이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어 질문드립니다. 사회보험료는 급여 총액과 관련이 있어서 성과상여금도 급여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오르면 사회보험료도 오르는 것이죠? 이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내일은교사]

행정실에서 공람해준 공문 확인하고 답변 회신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공문내용 본문에 첨부했습니다.
찬성, 반대 어떻게 답변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후유]

내일은 교사님께서 어떤 기관의 의견조사를 점 더 상세히 알려주시면 조사에 응답 여부를 결정하기 좋을 듯 합니다.

[내일은교사]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가서 찬성할지 반대할지 모르겠더라구요 성과급 지급시 세금을 공제하는거에 찬성, 반대 의견수렴하는거 같아요

[노조위원장]

자세한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청에서 조사하는 것이네요.. 선생님들이 퇴직 후에 학교로부터 건강보험료 납부가 덜 되었다며 더 내라는 연락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이게 맞냐는 질문도 많이 하셨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 등급이 정해지면 이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로 내야할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삼모사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더 낼 것인지, 아니면 성과급 받기 전에 낼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라서...선생님들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교사]

넵 감사합니다.

[구름처럼]

성과급 등급은 계약 종료 후에 문자로 알림이 오던데...사전에 선공제가 가능한가요? 미리 예상금액을 공제하고 추후에 다시 정산하는 방식일런지요?
퇴직 이후에 학교에서부터 돈내라는 연락을 안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전 공제 과정에서 과다공제가 되어서 손해보는 일은 없을지 우려도 됩니다.

[노조위원장]

이것은 좀 알아봐야겠는데 선공개는 아니고 퇴직금 정산 기간과 성과상여금 등급 정하는 기간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등급이 정해지면 이것으로 정산한다는 말일 것으로 추측합니다만 경기도 교육청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