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 임무영 검사(현재 대전고검 근무)와 검사 이상미(현재 남부지방검찰청 근무)는
고소인이 항고하였다는이유로 괴씸죄를 적용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도 거부하고 무고죄처분에
증거자료도 없이 형법 제156조 및 대법원판례 1998.9.8 98도1949도 무시하고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4211호, 10975호 무고죄로 항고인을 공소제기한
만행을 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거부하여 고소인이 억울해서 실체적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항고하였다고 괴씸죄를 적용하여 단하나의 증거자료도 없이 무고죄로 처벌한
최초 및 최종적인 사건입니다]
검사기소권남용, 공소제기 남용으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한 부패하고 썩은 검사에 대하여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실체적진실을 규명하여 주시고
억울하게 죄인이된 국민의 한을 풀어 명예회복 시켜주세요
말로만 적폐청산하지 마시고 실천을 하세요
광화문1번가 -에 제출한 억울한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직무유기로 방치한 검사도 처벌해 주세요
첫댓글 2018.03.20일자 청ㅎ와대 국민청원 목록 : No. 142339 제목 : 정치개혁부패한 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피해자를 범죄자 ...
평화주의 공동대표 님!
전세계로 흩어진 이 땅의 이 민족들은 평화통일과 함께 고구려의 옛 땅까지 그리고 대마도를 비롯하여
민족사관을 옳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들르시어 이 글의 조회수가 말해주고 있으니 들러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활동하였어도 한마디도 없었으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청와대는 말로만 적폐청산하지 마시고 경검판 적페청산 공수처 실천을 하세요 필승 기원합니다
전호승(카페 감사) 선생님!
청원 참여 3,822 명
[청와대 청원 서명 부탁]현충원에 있는 친일잔재 63개의 묘 이장을 요청하는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5847
민법이든 형법이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죗값을 치뤄야 할 것인데
공소시효말료는 일본놈들이 위정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만든 규정이고
이 땅에서 명심보감으로 가리침을 받기는 "왈(曰) 획죄어천(獲罪於天)이면 무소도야(無所禱也)!'라 배웠습니다!
이승에서 저지른 그 죗값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결코 그 죄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이 시각 현재 조회 101,415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Hf3/16
청와대는 말로만 적폐청산하지 마시고, 부패하고 썩은 검사, 판사를 제거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사법개혁추진을 강력하게 실천하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막힌 가슴을 뚫어서
시원하게 해 드리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추진합시다
현재도 군사독재시대, 일제강점기시대 국민들을 강압적으로 탄압하던 검사들의 만행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국회의원들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이하 법무부와 감찰조직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요
그리고 국무총리, 대통령을 비롯하여 조국 정수석과 백원우 정비서관께서도 알고 있습니까?
@평화주의 하루빨리 진상조사를 위한 재수사로 부패한 검사 판사를 제거하고 억울한 피해자인 국민의 명예회복을 시켜주세요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부패하고 썩은 검사 판사는 변호사 자격 박탈과 함께 즉시 제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