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에 대한 선출직 출마 제한법을 제정하라.

[구름그리고달]

판·검사에 대한 선출직 출마 제한법을 제정하라.

인간 중 소수는 특히 한국인의 소수는 고등학교 때는 죽으라고 공부하여 법대를 입학하려고 하고, 법대에 가서는 죽으라고 공부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려고 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는 죽으라고 공부해서 판·검사 임용되려고 하고 판·검사 임용되어서는 윗사람에 굽신대며 승진 하려고 한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판·검사라는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정치권과 줄을 대어 구만두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려고 안달한다. 판·검사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정치적 동물이 되어버린 소수의 사람들이 이야기다.

총선을 앞두고 정계에 입문을 선언하거나 현역 의원 중에는 판·검사 출신이 유달리 많다. 판사 출신보다 검사 출신이 몇 배가 되기도 한다. 판·검사 출신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수사, 그런 사람들이 하는 판결을 신뢰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참의원(상원), 중의원 (하원) 의원 중에서 판·검사 출신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이라면 어느 나라든 권력을 잡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일본 국민이 판·검사들의 정치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판·검사 출신 스스로가 정치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한가. 여야를 포함해서 현역 의원 중 많은 수가 판·검사 출신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검사 출신인 홍준표와 김진태가 대선 출마를 위한 경선을 하였고 경선에서 승리한 홍준표가 대선 출마를 했다. 국민의힘에서 검사 출신 홍준표와 윤석열이 경선을 하여 윤석열이 승리하여 대선에 출마하여 대권을 잡았다. 이제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이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보았다. 공무원을 지낸 사람이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판·검사로 평생을 대우받으면서 살아왔던 자들이 정치인이 되어 국민으로부터 대우받고 더 나아가 대통령까지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는 판·검사가 하는 수사나 판결이 공정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판·검사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반대한다.

법무부 장관이었던 때 한동훈은 300인의 목소리가 아닌 5,000만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한동훈의 이 말에는 50인의 목소리가 아닌 5,000만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말로 답을 하고자 한다. 정치검사 50명이 이 나라를 흔드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정치검사가 때로는 이 나라를 망쳐놓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검사가 정치에 기웃대고 검사 출신이 관료나 정치인이 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는 한동훈이 여러 말을 하고는 있지만 검사 출신으로서 한동훈이 해야 할 말은 하나다. 그가 해야 할 말은 ‘검사 출신의 관료 임용 및 정치 반대’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이 부분이다. ‘판·검사 퇴직 5년 이내 관료 임용 금지 및 선출직 출마 금지법’을 입법화하여 검사가 퇴직한 후 5년 이내에 관료로 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선출직 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지 않으면 한국은 검사 독재국가 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검찰을 장악한 검사 출신이 나라를 망치게 할 것이다. 검사 출신은 검사로서는 자질이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만능이 아니다. 검사 출신에게 이것저것 다 맡기는 것은 의사에게 조제권을 주고, 약사에게 진료권을 주는 것과 같다.

검사라는 직을 정치권으로 나가는 바탕으로 삼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검사와 판사를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려면 ‘판·검사 퇴직 5년 이내 관료 임용 금지 및 선출직 출마 금지’와 같은 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