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줄 알았어요. 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펼쳐진 더불어 민주당
이 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297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무효
11표, 기권 9표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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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결에서는 기표된 투표용지 2장에 대해 여야 간 무효표 논란이 일면서
1시간 넘게 표결 결과 발표가 지연되기도 했어요. 이에 김 진표 국회의장은
오후 4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문제의 표 2장을 제외하고 가부 문제를 먼저
확인하자며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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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에 앞서, 한 동훈 법무부 장관은 단상에 올라 체포동의안 요구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위례, 대장 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15분 가까이 미리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입수한 회의록과 결재 서류, 이메일, 인적 증거 등 다수의
증거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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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명 대표도 신상 발언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구속의 부당성을 강조
하면서 검찰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
시키려는 이 장면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압수수색 횟수만 330여 차례로
대통령 취임 이후 하루 한 차례 꼴이었다. 먼지 털이 수사에도 증거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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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다"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겨냥하고 있다"며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는다. “ 고 강조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민주당 국회의원의 반발은 이렇습니다. ‘김 건희 수사하라’
‘정 순신 인사 검증 책임지라‘ 예, 김 건희도 수사하고 정 순신 국가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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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등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에 왜 이 이야기가 나옵니까? 대장 동은 대장동이고
정순신은 정순신이지 민주당 의원들 하는 짓들 보면 논리가 맞지 않아요.
이 건희 수사하는 것과 이 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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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대장동 건은 털고 가야지 유야무야는 안 됩니다.
진즉에 털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대통령할 생각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털고 가시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빠들은 조국이나
드루킹 ‘범죄에 대하여 탈탈 털이‘를 너무한다며 말끝마다 물고 늘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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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찌 됐어요? 다들 벌 받고 있잖아요. 입법부가 현행법도
안 지키면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탈탈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쪽으로 경쟁을 해야지 죄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너무 세게
수사를 해서 불공평하다니 연병,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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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 동훈 이가 ‘쪼개기 영장’을 친 것입니다. 가결되면 좋고 부결
되더라도 자중지란에 구속적부심까지 직행할 작전이니 아무리 봐도 '쪼개기
영장'은 '신의 한 수'입니다. 왜냐하면 백현동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등등
첩첩산중입니다. 검찰공화국, 검찰의 목표는 죄를 엮는 것이 아닙니까?
2023.3.1.wed.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