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s://news.v.daum.net/v/20190625103323279?f=p">https://news.v.daum.net/v/20190625103323279?f=p</a> </p><p><br></p><p><br></p><p><br></p><p>오늘자 다음 메인에 걸려있는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p><p><br></p><p>술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자차로 출근하지 않는 저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 </p><p><br></p><p>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하면 더 좋은 사회적 인식이 정착되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p><p><br></p><p>댓글에 생각보다 반대여론도 높네요. </p><p><br></p><p>'전날 자정까지 이어지는 늦은 술자리 -> 아침의 숙취 -> 단속기준 강화로 인한 처벌' </p><p><br></p><p>요 루틴을 걱정하는 술 좋아하는 직장인들, </p><p><br></p><p>손님들의 이른(?) 귀가로 매출감소가 예상되는 자영업자들을 골자로 </p><p><br></p><p>불만이 있는것 같습니다. </p><p><br></p><p>역시 어떤 정책이든 시행에는 찬반이 존재하네요. </p><p><br></p><p>전 일단 단속기준 강화하는거 찬성하는 입장이긴 한데,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세요? </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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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ak님 말씀도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terak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지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농도의 기준치 또한 상대적인 부분이 강해서 일정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되네요(개인적으론 0.01이 나와도 형사처벌했으면 하지만...)이렇게 음주단속이 강화된 이유가 무고한 사람이 너무도 어이없이 생명을 잃은 부분이 큰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본다면 단속수치가 다소 엄해졌다고 해도 불평해서는 안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참고로 저도 작년부터 자영업자라 음주단속이 강해지면 타격이 있긴 하겠지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엄하게 단속 처벌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 기준 강화... 저는 처벌 강화 생각했었습니다. 처벌을 강화해야죠.
반대는 무슨ㅋㅋㅋ더 강화하면 좋겠네요
이걸로 늦은 회식 과도한 음주 권유 문화는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또 조중동에서 정부의 음주단속 강화로 인한 주류 업계 및 식당들 울상 이러면서 기사 내려나요...
저는 긍정적이라 봅니다
저도 이왕 하는거 좀더 강화하지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구요. 술을 먹지 말라는게 아니잖아요. 먹고 싶으면 마실 자유야 누구에게나 있어야겠지만 운전할일 있을때 마시지 말라는 거죠.
솔직히 이건 좀 더 강하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장단점은 생각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수치는 둘째치고 그냥 매일 음주 단속하고 처벌을 강하게 하는게 어떨지.. 음주운전은 실수라 생각안해서
수치보다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구요...
단속범위도 광범위하게 하는걸 찬성합니다...
다음날 숙취는 애매한거같습니다...
완벽하게 깻다생각했는데 0.03나오면 정지니...
출퇴근시 대중교통이 안다니는곳이나 시골같은곳은 음주스케줄 잘짜야겠네요
기준보다 벌금, 처벌을 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벌점보다 벌금을 더 강화해야 정신을 차리겠죠.
0.3으로 낮춘건 솔직히 짜증납니다.
어제 회식했는데 이거 땜에 맘놓고 못마시겠더라고요.
회식을 토욜에 할 수도 없고
0.5는 아무리마셔도 담날 안나올 자신 있었는데
0.3은 좀 불안해요.
다른건 괜찮은데 아침에 음주단속 안했으면 좋겠어요. 아침단속은 어떤의미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새벽까지달린분들 잡아야쥬
차를 안 몰고 가면 되죠.
새벽까지 달리고 아침이라고 걍 당당히 차 몰고 가는 사람을 직접 한번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단속을 자주 하면 음주운전 하는 경우가 횔씬 줄어들텐데요.
처벌도 강화하고요.
단속 횟수 안늘리면 결국에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은 또 하게 될듯요.
단속 철저히 해야됩니다.
다음날 출근때문이면 알아서 안마시는게 맞는거죠.
반대의 이유는 너무 말이안돼요
무조건 찬성이죠. 죽자 마시는 회식문화에도 영향이 있을거같아서 너무 찬성입니다
저거 반대하는 인간들 음주운전 상습범
음주운전은 안하는게 맞지만...오전 출근길 음주단속은 좀 아닌거같다는 생각입니다...대신 혹여나 사고가 났을때 일반운전보다 훨씬 강화된 처벌이있다면 너무 늦게까지 많이 마신분들 알아서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0.03이냐 0.05냐 보다는!
처벌 기준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 걸리면 무조건 구속하고,
음주사고 살인이면 무조건 실형 선고하도록 최대형량이 아니라
최소형량을 쭈욱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치 그대로 두고 처벌기준만 대폭 강화했어야 했습니다. 아니 전날 술 좀 먹으면 담날 무조건 대중교통으로 가야하는데 대중교통 불편한 지역은 어쩌라는건지
원래 탁상행정은 부작용 그런 거 생각 안 해요ㅋ
애초에 지금까지 0.3이 아니였던게 문제인듯
저는 반대 이해합니다.
기준을 내리는게 먼저가 아니라 처벌강도를 높여야한다고 봅니다.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거의 이거죠.
우리나라 음주기준수치가 높았던게 문제가 아니라 처벌형량이 너무 낮았던게 최우선 문제였으니까요.
기준을 내릴 게 아니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트락타 이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날 음주 수치 나올정도면 다음날도 차 안몰아야 하는거 아닌가?? 전 더 강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도 강화 처벌강도도 강화
과거자룐데
영국,미국: 0.08%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네덜란드,오스트리아,아일랜드,그리스,호주: 0.05%
일본: 0.03%
스웨덴, 폴란드,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0.02%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음주 운전 단속기준 없이 음주 운전 자체가 허용X
여태까지 주류업체들의 압박이라든지, 술로 벌어들이는 세금이 엄청나서 국회나 정부나 이 부분을 건드리지 못 했었는데, 음주단속 드디어 강화 됐네요. 윤창호법 위해 애쓴 학생들에게 고맙습니다. 더 강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찬성
단속기준을 낮춘거는 진짜 너무 약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술 먹는거 대부분 자의죠
그럼 그에 따른 불편, 책임도 본인이 부담해야죠
0.03이나 0.05나 그 상태에서 운전대 잡으면 그게 바로 음주운전인데 수치 낮췄다고 뭐라하는 분들은 이해가 안되네요
2222 정답이네요!
수치가 안중요한건 아니죠.그거에 따라 전날 술마신게 숙면을 취해도 걸리냐 마냐가 달라지는데...
가장 중요한건 인지능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치는 농도의 기준치를 얼마냐로 잡는가인데 국가마다 기준치가 상이한거 보면 나라별로 판단이 아직은 많이 다른거겠죠.
@terak 님 말씀도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terak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지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농도의 기준치 또한 상대적인 부분이 강해서 일정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되네요(개인적으론 0.01이 나와도 형사처벌했으면 하지만...)이렇게 음주단속이 강화된 이유가 무고한 사람이 너무도 어이없이 생명을 잃은 부분이 큰데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본다면 단속수치가 다소 엄해졌다고 해도 불평해서는 안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참고로 저도 작년부터 자영업자라 음주단속이 강해지면 타격이 있긴 하겠지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엄하게 단속 처벌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Cigano 엄해져서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건 냅두니까 하는 말입니다;
단속 기준이 아니라 처벌을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트락타 단속기준,처벌 둘 다 강화하는게 맞겠죠. 윤창호법이 그 시작이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