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후보의 대외정책 주요 공약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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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후보의 대외정책 주요 공약 및 함의

민정훈 북미유럽연구부 교수

발행일 2024-08-29

1. 해리스 후보의 대외정책 주요 공약

2. 함의: 해리스 행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 기조

<요약>

미국 민주당이 지난 8월 19일 '2024 민주당 정강 정책(2024 Democratic Party Platform)'을 발표했다. "미국이 변곡점에 서 있다"로 시작하는 서문(preamble)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이루어낸 업적을 소개하고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민주당 후보들이 자신들의 일을 끝마치기 위해 출마하였다고 명시하였다.

서문에 이어 9개의 장(chapter)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 복지, 교육,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총기 규제, 남부 국경 및 이민, 대외정책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홍보하고 올 11월 선거 승리 시 해리스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구할 비전 및 정책 방향을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상향식(bottom-up) 및 중산층 중심의 경제 성장, ▲'부(wealth)'가 아닌 '일(work)'에 대한 보상, ▲국민의 지출 비용 축소,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에너지 독립 확보, ▲공동체 보호 및 총기 폭력 대응, ▲민주주의 강화 및 자유 보호, ▲국경 보안 및 이민 체계 개편, ▲초당적 핵심 의제 지속 추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해리스 후보의 대외정책 공약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대선 연도에 채택되는 정당의 정강 정책은 해당 정당 대선후보의 공약집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2024 민주당 정강 정책'을 중심으로 해리스 후보의 대외정책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해리스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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