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팜한농 사태 이후, 화옹 첨단 유리 온실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전문가 토론회

[한농연경주]

동부팜한농 사태 이후, 화옹 첨단 유리 온실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전문가 토론회
한농연 | 05.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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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옹 첨단유리온실에서 기존 농가들과 경합되지 않는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품목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농민주 형태의 ‘우리농민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대기업이 농업분야에서 생산이 아닌 종자사업 등에 투자해 농민들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명희 새누리당(비례) 의원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농축산연합회가 지난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동부팜한농 사태 이후, 화옹 첨단유리온실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전문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계조 한국토마토대표조직 회장은 “앞으로 영산강 등 각종 지역에서 유리온실을 하려고 하는데 국내 농가가 망하지 않는 품목으로 신중하게 선택해서 가야한다”며 “백지상태에서 어떤 품목을 선택해서 할 것이냐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국내 농가와 경합이 안되는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농민주식회사와 관련해 윤명희 의원은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민주 형태의 우리농민주식회사를 설립해 유리온실을 운영한다면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농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정부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도 “말로만 농업의 주인이 농민이라고 할 게 아니라 농민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우리농민주식회사를 통해 진짜 농민이 주인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주식담보대출 등을 고려해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희 한농연 정책실장은 “기본원칙은 대기업의 농업분야 직접 생산은 어렵다는 것”이라며 “대기업은 대기업이 할 일이 있는 만큼 대기업은 R&D 같은데 투자하고 가공·유통·마케팅 등을 활용해 농민들에게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호 춘천신북농협 조합장은 “동부의 경우 농민을 대상으로해 종자, 농자재 등 안나가는 게 없다”며 “방울토마토 종자의 경우 800원을 호가하는 등 종자가격이 어디로 튈지 모를만큼 가격이 높은데 대기업에서 종자사업을 통해 농가들에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화옹 첨단유리온실 활용’ 토론회 

국내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선정…우리농민주식회사 설립 ‘공감’

윤명희 새누리당(비례) 의원(주최)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농축산연합회(주관)는 지난 23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동부팜한농 사태 이후, 화옹 첨단유리온실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들은 유리온실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입되는 품목을 생산하도록 해 국내 농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고 ‘우리농민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보였다.

#발제/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조기정상화를 위한 활용방안 모색
“매각 협의 난항…유리온실 정상화 될 때까지 철저 관리”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장=동부는 경기도 화성의 화옹간척지 첨단유리온실을 매각하기 위해 인수희망자와 협의를 진행했다. 농산물생산자연합회에서는 ㈜국민석유 방식으로 주주를 공모해 인수하는 방식을 제안했고, 씨감자생산단체에서는 씨감자 증식과 생산기지로 유리온실을 활용하는 방안, 한국농수산대학에서는 유리온실을 인수해 교육 및 실습용으로 활용하는 방안, 화성시생산자단체연합회에서는 자금마련 후 인수하는 방안, 농업관련조직(I단체)에서는 10여개의 영농조합법인 연합체가 인수하는 방안 등을 각각 제시했다. 그러나 자금확보가 어렵거나 사업목적과 배치되는 등을 이유로 협상은 난항이다.

농식품부는 유력한 인수방안으로 동부팜화옹의 안과 농협중앙회의 안, 농업회사법인 J(1)사와 J(2)사의 안 등을 비교분석했다.

우선 농협중앙회에서는 농업투자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농업투자펀드(사모투자전문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에 투자하고 화성지역 농업인과 해당품목 재배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을 운영, 일정 수익률을 펀드에 지급하는 구조이다.

품목은 토마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타품목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수출조건은 기존의 생산량 90%에서 수출규격품 100%로 완화하고 비규격품에 대해서는 내수시장을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농협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농업투자펀드 연계,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에서 역할을 한다.

농협중앙회의 안과 함께 농업회사법인들도 조건부 인수안을 제시했다. 인수를 희망한 농업회사법인 J(1)사와 J(2)사는 파프리카 등 타품목 확대 생산, 수출비율 완화, 국내유통 허용 등을 요구한 상황이다. J(1)사는 외부자본 유입, J(2)사는 조기인수가능이란 각각의 장점이 있긴 하지만 국내유통을 허용해달라는 점에서 농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추후 인수방안에 따라 인수자가 결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화성시와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협약,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재배품목, 수출비율 등에 대해 농업계의 동의를 구하고 농식품 수출전문단지로서의 성격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인수자가 결정되고 사업이 양도되는 등 유리온실이 정상화될 때까지 동부가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농식품부는 유통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세출구조조정 문제가 있는 만큼 농업계에서 재정을 투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는 비농업계의 자본과 기술을 농업계로 유치해야 한다는 당위가 있다. 외부자본을 유치하고 농민이 생산하는 구조가 기본이 돼야 한다. 어떤 방식이든 정부의 재정투입은 없어야 한다는 원칙과 기준을 말씀드린다.

#종합토론

종합토론에서는 품목 선정기준을 강화하거나 ‘우리농민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등 유리온실의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신중한 품목선정=유리온실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선정하는데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리온실에서 토마토가 생산될 경우 토마토 농가들이 타 작목으로 전환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전환된 작목에서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국내 농가에게 피해가 없는 품목을 선정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최계조 한국토마토대표조직 회장은 “전량 수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로 토마토가 시판되면 토마토 농가들은 농사를 접을 수밖에 없고 이들이 오이나 수박 쪽으로 작목을 전환하게 될 경우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들도 피해를 받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앞으로 유리온실을 할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품목선택을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되는 품목,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품목을 선택해야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국내 농산물과 경합이 안되는 품목, 예를 들면 전량 수출품목이나 결구상추·아스파라거스와 같은 수입품목 등을 정해서 유리온실에서 생산하도록 해야 국내 농가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지금의 토마토에서 품목을 바꾼다면 시설비가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 점은 정부에서 지원토록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연 단국대 교수도 “농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품목을 선택해야 한다”며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다른 품목에 영향이 적게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농민주식회사 설립=우리농민주식회사를 설립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농민주식회사를 설립해 농민주 형태로 유리온실을 인수하고 운영한다는 것이다.

우리농민주식회사 설립을 제안한 윤명희 의원은 “지난해 국민석유주식회사는 ‘1인 1주 갖기’ 약정운동으로 일반주유소보다 20% 싼 기름을 내놓겠다는 목표로 설립됐고 현재 석유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신청이 수리됐으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식공모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우리도 우리농민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수출은 우리농민주식회사에서, 국내시장은 가족농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면 농업경쟁력 강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희 정책실장은 “비단 한국전력공사처럼 우리농민주식회사를 통해 현장 농민들도 얼마든지 참여·소통·화합할 수 있다”며 관련 준비위원회 구성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장은 “누군가 유리온실을 인수한다면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그 주체에서 농민이 주인이 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강 회장은 “농민들이 일정 금액을 내서 농민들이 인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리온실의 적정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줄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참여의사는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농민에게 융자나 정부지원은 한계가 있으니 주식담보대출이 가능토록 금융권에서 만들어줬으면 한다”면서 주식담보대출도 추가로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안용덕 과장은 “우리농민주식회사 모델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면서 “이 부분도 대안으로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아직까지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우리농민주식회사에 대한 논의를 약속했다.

▲공익적 기능 수행=우리농민주식회사와 더불어 공익성을 띠는 형태로 유리온실이 운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태연 교수는 “국민주 모금방식도 괜찮다고 보는데 주식회사는 나름대로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적인 형태가 되려면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민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농업의 체험과 관광 용도로 약간의 공공성을 띠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설농업에서 생산도 하고 가공품도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연구위원은 기업이 농업에 진출하는 경우 지역조화가 필요하다면서 “생산은 농가가 하고 기업은 가공을 해서 시장을 개척하는 등 농가와 기업이 조화를 맞추는 비즈니스도 검토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김준봉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전량 수출을 한다고 해도 규격품만 나가기 때문에 비규격품은 내수나 가공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수출을 원칙으로 하되 비규격품은 전량 가공해서 기존의 농가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가공품에 대해서는 급식용으로 소비를 해준다면 기업의 이미지도 제고되고 농가소득도 보장된다”며 “이는 사회적 합의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풀어나가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농수산대학에서 학교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언급되기도 했다.

권승구 동국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기업이 유리온실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공적인 기관에서 실험, 실습이나 연구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규모나 가격 측면에서 농수산대학에서 인수가 어렵다고 하지만 농수산대학이라는 게 결국은 정부가 차세대 핵심영농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대학이라고 본다면 농수산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공익적 기능을 통해 장기적인 농업발전을 도모하는 방식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식 한국가톨릭농민회장은 청중발언에서 “국가가 잘못된 정책을 펴 문제가 벌어졌으니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인수해서 농업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공익적 방향으로 키워냈으면 좋겠다”며 “농수산대학도 인수의향이 있고 각 지역에 농민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기관이 많으니 유리온실을 교육과 관련해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역할론=대기업에서는 생산에는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과 함께 가공, 유통, 판매 등에서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기업의 자본이 종자사업 등 R&D에 투자돼야 농업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권승구 교수는 “농업은 사실상 수익성 구조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굳이 생산에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라며 “생산과 연계된 다른 부분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언급했다. 권 교수는 “대자본을 육묘나 육종 등 종자사업에 투자하고 농민들은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유리온실의 운영주체가 누가 되든지 간에 농민과 대기업의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곤 연구위원은 “유리온실의 용도를 육묘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떻겠는가”라며 “시설농업의 애로사항이 묘종을 키우는 것인데 대기업이 육묘를 담당해주면 시설농업을 하기 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희 정책실장도 “대기업이 R&D 같은데 투자해서 종자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농민들에게 환원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은 가공·유통·판매·마케팅 등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데 기업이 이를 한다고 할 때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고 덧붙였다.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하는데 대한 현실적인 제한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태연 교수는 “사실 농업분야에 대기업이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상상이 안가는데 대기업이 투자를 했다는 것은 동부가 나름대로 기대수익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토지의 기대수익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농지전용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가 있어야 대기업의 참여논란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