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위자료] "결혼전에 임신한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면 아내는 남편에게 배상해야!"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인지청구,손해배상,위자료청구,무료상담

[서사무장]

결혼전에 임신한 부인이 남편의 친자가 아닌 아이를 낳았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단독은 공판에서 "배란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 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친자 여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나 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임 판사는 "부부가 아들이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이혼한 점, A 씨가 아버지로서의 애착관계를 형성한 기간 등을 감안해 원고에게 800만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