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중지 가처분신청을 소 취하가 아닌 보이곳트 이유는

<table id=cafe_editor_main_table_color bgColor='#b8d63d'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width=100%><tr><td id=cafe_editor_main_table class=text>퍼온글 : 대 우 전 자 소 액 주 주 권 리 회 복 위 원 회 사 건 : 2006카합 453 매각중지가처분 원 고 : 이 한 근 피 고 : 우리은행                                                                 다 음 2006카합 453 매각중지가처분에 관하여 2006년 11월 21일 준비서면을 제출 하였고 2006년 12월 1일 2차, 2006년 12월 5일 3차 제출, 2006년 12월 11일 에는 답변서를 제출 하였고, 2007년 1월 7일 에는 증인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뿐 만 아니라 2006년 11월 21일 1차 심문 2007년 1월 16일 2차 심문시 담당 재판부에 충분히 진술을 하였습니다. 3차에 걸친 준비서면 1차 답변서 그리고 증인신청서 그리고 2차에 걸친 심문시 진술은 사실 그대로 입니다. 주식 매수청구권이란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를 위한 이사회결의가 있을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총 전에 회사에 대하여 보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 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아무개 외 112명이 항고한 사건번호 2005라45 매수가액결정신청이 계류 중에도 불구하고 매각이란 야만적인 강탈 행위 입니다 재판부가 매판 관료, 매판 금융가들의 야만적인 파쇼 행위와 탈법을 외면 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 할 것 입니다. 대우일렉은 눈치 하나는 생쥐의 의붓애비 같은 매판금융가 놈들이 로펌을 앞세워 강탈한 장물 입니다. 금융 마피아들과 야합하여 자국민 재산 강탈에 일조하고 군사독재 시절에는 정권의 시녀, 국가 부도 후에는 자본의 시녀가 되고. 더 나아가 한국 자본 약탈하는데 있어서 '방망이' 역할을 하고 로펌 만들어 미국식 약탈자본주의 마름인 행동대가 법률가 집단이 아니라면, 재판부는 역동적인 사실파악과 노심초사하고 깊은 고뇌가 있어야 합니다. 금융마피아 매판자본 관료조직 패거리들의 조직적인 대우전자 소액주주 재산 강탈을 엉뚱한 법 논리로 옹호하여 4만여 대우전자 소액주주를 몰락의 거리로 내 몰아선 안 됩니다. 역사는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선택한 이상을 인간에 의해 이루어 지는 과정입니다, 역사의 주체는 꿈을 가진 인간이며 역사의식을 가진 모든 군자가 동귀일체가 되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재판도 마찬가지 입니다. 법의 주된 임무는 박제가 되어버린 문자와 이를 매개로 자행되는 억압을 정당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열정을 사회적 재생산의 원동력으로 변환시키는 제도를 창설함에 있다는 것을 아는 안산지원 제10 민사부가 되길 간절히 희망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동석 검사 (사법연수원 14기) 대검 홈페이지에 판검사 등 ‘허위진술죄 연구모임’ 소장파 법조인 모임 “거짓말에 고삐 채우겠다”는 말은 사법정의를 바라는 시민의 희망 입니다. 한국적 천민자본주의 금융 마피아 사기꾼들과 대우전자 소액주주와의 피나는 싸움은 독립운동이나 민주화 운동과 함께 자립경제 민주화 운동 입니다. 질 의 내 용 (1) 2007년 1월 7일에 제출한 증인신청 채택여부 (2) 허위 재무제표에 속아 거액의 대출피해를 본 은행도 기업규모 등을 과신한 채 돈을 빌려 줬다면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에게 100% 전가하여 재산 강탈이 합법인지? (3) 대우전자 자산 부채양도방식은 해외 채권자로부터 대우전자를 보호하기위하여 대우일렉 설립이 불가피했다는 점 해외 채권단으로 부터 대우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소액주주 재산 강탈이 합법적인지? (4) 반사회적인 것은 법률 무효인지 유효 인지? ,중대한 사안 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속설인 전관 예우다, 전직판사 증인신청 전례가 없다, 우리가 남이가, 초록은 동색이다, 가제는 개편 이다 라는 속설이 사실로 밝혀져 증인신청이 채택 되지 않고 반사회적인 것도 법률 무효가 아니고 유효라면, 매각중지 가처분신청을 소 취하가 아닌 사법사상 최초로 보이곳트 합니다. 진실을 아는 것 보다 선을 지향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하다는 르네상스의 유명한 구호를 생각하시고, 자국민 재산 강탈을 묵인 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자국민 재산 보호와 오판을 바로 잡아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 나기를 기원 합니다. 첨 부 서 류 1.대검 홈페이지에 판검사 등 ‘허위진술죄 연구모임’ 소장파 법조인 모임 “거짓말에 고삐 채우겠다. 2.매판금융 우리은행. 자산공사 규탄 시위 현장 복사사진 3장 3.사법개혁 국민연대 발행 사기 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 4.사법개혁 국민연대 발행 재판이냐 개판이냐 짜고 치는 고스톱 청산을 위하여                                                    2007년 1월 29일                                                  위 신청인 이 한 근 印 수 원 지 방 법 원 안 산 지 원 제10 민사부 귀중 </tr></td></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