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과 보증가입 의무 위반에 대하여~

[김형학]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보증가입 의무 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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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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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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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1도10407   임대주택법 위반   (바)  

상고기각-

-임대주택법 위반죄 해당 與否가 문제가 된

事案-

- 자~

임대사업자인 회사(피고인은 대표이사)가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

위 임대주택은~

여전히 구 임대주택법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인지~

아니면 매입 임대주택인 지 與否-

자~
구 임대주택법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 이라고만 한다.)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 임대주택 및 매입 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정의하면서 (제2조 제1호),

건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目的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하며~

(제2조 제2 내지2의 3호),

자~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제2조 제3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 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그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하고

(제2조 제6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승인을 받으면~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하며

(제21조 제1항),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은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제21조 제7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에도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임대주택법이 적용된다.

(위 특별법 부칙 제3조 제2항).

자~

임대사업자인 회사(피고인은 대표이사)가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아파트를 매입하였지만

그에 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임대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해서~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되지 않고

여전히

공공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입한 아파트에 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하여

보증가입의무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이랍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