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참여 요청] 경기 지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설명 및 발달장애인법 의견 수렴위한 간담회 일정 공지

[기범맘/전명숙]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에게 권리를!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권리 확보를 위한 전국 순회 교육 및 간담회 기획안

○ 기획 배경

- 2007년 장애인교육법 제정을 시작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새로운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와 체계가 수립되고 있음.

- 하지만 법 시행에 대한 정부의 낮은 의지와 법률의 적용 당사자와 법률이 실제 구현되어야 할 교육·복지현장에서 새로운 제도와 체계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많은 법들이 실효성있게 시행되고 있지 않음.

- 한편 발달장애성인의 경우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지역사회 내 유의미한 통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법(가칭)’을 준비하고 있음.

- 이에 본 교육은 2007년 이후 제정된 법률을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그리고 관련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준비 중인 ‘발달장애인법(가칭)’에 대한 소개와 의견수렴을 위해 기획되었음.

○ 개요

- 교육 주관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교육 주최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 사단법인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

- 교육 내용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등 법률 설명 및 지역사회 내 활용 방안 모색과 ‘발달장애인법(가칭)’ 제정의 필요성 및 제정 방향 논의. 기관(단체)의 요구에 따라 교육 내용을 달리 구성할 수 있음.

- 대상 : 부모연대 지부 및 전국의 특수학교·장애인복지관·장애아동어린이집 부모회 및 부모 모임 등

- 교육 일시 및 장소

지 역	일 정	장 소
경기 성남	2011년 10월 10일(월) 오전 10시 ~ 오후 12시 30분	성은학교 강당 (성남시 소재)
경기 남부	2011년 10월 27일(목) 오전 10시 ~ 오후 12시 30분	경기도 의회 대강당 (수원시 소재 )
경기 북부	2011년 10월 28일(금) 오전 10시 ~오후 12시 30분	고양시 장애인종합 복지관 강당 (고양시 소재)
경기 구리․남양주	2011년 10월 31일(월) 오전 10시 ~오후 12시 30분	구리․남양주 교육청 강당 (가) (남양주시 소재)

○ 교육 및 간담회 순서

시간	세부 내용
2시간	- 개회식 - 장애인 관련 법률 및 발달장애인법안 관련 강의
1시간	- 전체 토론 , 질의 및 응답

○ 많은 홍보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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