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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찰,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공천헌금 받은 혐의 수사 인천시 선관위 검찰에 수사 의뢰... 출마 예정자에게 1억 원 수뢰 혐의
현직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6·2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평신문>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인천지역 A국회의원의 보좌관인 B씨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출마 예정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B보좌관은 지난 달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C, D씨로부터 각각 3천만 원과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최초 C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지만 사퇴의사를 밝히자, 되돌려 준 뒤, 같은 선거구 예비후자 D씨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씨에게 돌려주지 않은 1억 원이 공천헌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 검찰청은 인천 선관위 관계자를 31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B씨는 1억 원을 D씨와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해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인천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6·2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현 시점에서 이런 사건이 터져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부평신문-
2]보건연대, 비리 지역아동센터 엄정수사 촉구
"일부 시설장이 명예실추"
[경인일보=이현준기자]지역아동센터 보조금을 유용한 시설장 등 40여명이 경찰에 적발(경인일보 3월 31일자 23면 보도)된 가운데, 경찰의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31일 "비리 시설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승자독식 사회에서 설 곳을 잃어가는 저소득 아동들의 급식비를 시설장이 가로챘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일부 시설장들의 파렴치한 행동은 전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강조했다. -경인일보-
3]경제구역 남발 동반실패 우려
지경부 충북 오창·강원 동해 추가 지정 임박 인천경제청 ‘선택과 집중’ 원칙 붕괴 쓴소리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남발로 전국 경제자유구역화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3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동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 동해경제자유구역은 강릉과 동해·삼척 일원 등 동해안 7개 지구 39.6㎢를 오는 2025년까지 6조 원을 투자해 국제비즈니스, 관광·휴양, 주거·교육, 방재·난연소재부품, 녹색에너지산업 등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동해경제자유구역은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상당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강원도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실어주면서 조만간 지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 2월에는 이 대통령이 충북도청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충북 오창·오송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긍정적으로 언급해 강원도에 이어 충북의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내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을 포함한 6곳에서 모두 8곳으로 늘어나 5+2 광역경제권 중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
문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사라지고 정치논리에 의한 확대로 자칫 동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존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대부분이 투자 유치 대상도 비슷하고 차별성도 찾아보기 어려워 인천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중론이다.
더구나 대부분 경제자유구역이 성과를 내지 못해 지식경제부가 나서 성과를 평가한 후 해제까지 검토하겠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마당에 추가 지정은 경제자유구역의 동반 실패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존 지역을 발전시킨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그러한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기존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4]남동구, 녹지공간 대폭 확대
올해 공원 20곳 287만㎡ 조성 … 면적대비 3.3배↑
인천시 남동구의 공원 및 녹지가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따라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31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원이 100개소, 85만8천67㎡에서 올해 20개소, 287만1천204㎡가 증가한 120개소, 372만9천271㎡로 면적대비 335%가 늘어난다. 또한 녹지는 119개소 37만8천570㎡에서 35개소, 8만2천628㎡가 증가한 154개소, 46만1천198㎡로 22%가 증가한다. 이는 논현2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 등 대규모 개발에 따라 공원·녹지를 대폭 조성한 것이다.
논현2택지개발사업지구는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13개소, 완충녹지 80개소, 경관녹지 15개소 등 공원·녹지 면적이 51만1천532㎡가 조성되고,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는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 완충녹지 19개소, 연결녹지 2개소 등 공원·녹지 면적이 105만6천208㎡가 조성된다.
구의 1인당 녹지비율은 지난해 2.7%에서 올해 9.3%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논현2택지개발사업지구 및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가 오는 상반기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원 및 녹지를 인계할 예정이다”며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등을 통해 늘어나는 공원·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5]조심스런 漁心 "기름 유출 어쩌나"
실종자 파악 장기화 조짐, 어장 피해 속앓이
백령도 근해에 침몰한 ‘천안함’에서 경유가 유출, 백령 어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해경은 침몰 다음날인 27일 현장에 방제정을 파견, 기름 유출 여부를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후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100㎏ 규모의 유흡착제를 해상에 뿌리고, 340㎏규모를 회수했다. 하지만 회수 총량 가운데 90% 이상은 기름이 아닌 ‘물’이었다는 것이다.
해경은 ‘천안함’ 내 경유는 12만5천ℓ규모로 예상하고 있지만 휘발성이 강한 특성상 심각한 해양 오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천해경의 판단과 달리 백령 어민들은 기름 유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현지 어민들에 따르면 ‘천안함’ 침몰뒤 며칠 동안 기름 냄새가 진동한데 이어 해안에서 채취한 굴 역시 기름에 오염된 경우가 많았다.
예년 같으면 굴을 채취해 팔아 생계에 보태기도 했겠지만 ‘천안함’ 기름 유출로 지금은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도 만만치 않다. 침몰 해역 인근에 있는 양식장이 자칫 기름 피해라도 입게 되면 곧바로 생계가 막막해 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어민들은 굴, 전복, 다시마 양식장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천안함’ 실종자들의 생사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름 유출 피해를 이야기하지도 못한 채 ‘속 앓이’만 하고 있다.
또 ‘천안함’에서 유출된 갖가지 부유물들이 바닷 속 오염을 부추기지는 않을까도 걱정꺼리다. 특히 4월부터 어획에 들어가는 인근 까나리 어장에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
한 어민은 “‘천안함’ 침몰로 전국이 침울한 상황에서 기름 유출 피해를 이야기 할 수도 안할 수도 없어 난감하다”며 “백령 어민들이 실제 피해를 입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6]인천시 버스 준공영제교통공사 홀로 역주행
관계자 "향후 전환 검토"
인천교통공사가 시가 지난해 부터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규직 운전기사 비율을 늘리자는게 목표인데 공사는 100% 계약직 기사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내버스운영 체계를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 바꿨다.
각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수입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노선의 공공성 확보와 버스 서비스 개선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 전체 운전기사의 25% 수준에 머물던 정규직 비율을 80%수준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규직을 76%까지 올렸으며, 100%비율을 달성하는게 앞으로의 과제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총43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운전기사는 모두 101명. 이들은 전부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로도 근로형태는 변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에는 이들 중 2명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정규직의 해고와는 다르게 계약직은 회사가 더 이상 고용을 원치 않을땐 연장을 안하면 그만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운전자 인건비를 정규직에 가깝게 주고 있어 계약형태와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기관은 정규직80%, 비정규직20% 비율로 표준 급여를 산출해 운전기사 인원수로 나눈 평균치를 적용하고 있다.
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실제로는 무기계약직과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근로형태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강화한다는 버스 준공영제의 취지에는 한참 벗어나 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2명의 운전기사는 음주운전, 경고2회 등 결격사유가 있었다"며 "향후 기사들의 정규직 전환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천일보-
7]김성진, "카드급식제 아닌 친환경무상급식 실시가 정답"
김성진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급식카드 시행과 관련,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가 해답"임을 밝히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김성진 예비후보는 "시는 예산이 새는 구멍을 봉쇄하는 방안으로 카드제를 말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입장은 뒤로 한채 행정 편의만 고려한 방법으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꼬집었다.
또한 인천시가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비리 등의 이유를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지역아동센터 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는 시설에 대한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서 우선은 아이들의 인권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아동들의 인권과 수치심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헌법학자들도 헌법에 명시된 ‘무상’이란 교재 및 학용품 지급과 급식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식비 미납으로 불려 다니는 아이들이 받는 상처를 봉합해주며, 미납자를 독촉해야 하는 참담한 선생님의 마음의 부담도 덜어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의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만큼 아이들에게는 교육받을 기본권 외에도 건강권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성진 예비후보는 "카드급식제가 아닌 전면적인 친환경무상급식 실시가 정답"이라고 단언했다. -인천뉴스-
8]일 민주당 정권 ‘독도 교과서’ 입김 강화
ㆍ초등용 검정의견 5551건… 2003년보다 2배 증가 ㆍ언론 “애국심 짙어졌다”… 관방장관 “문제 없다”
“애국심의 색채가 짙어졌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31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전날 발표한 초등학교 검정 결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일본 전통문화에 관한 기술을 대폭 늘렸을 뿐 아니라 애국심을 강조한 대목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3학년 국어에는 전통 시인 하이쿠(俳句)가 들어갔으며 5학년 교과서에는 고문(古文)도 등장했다. 교육출판의 6학년 사회 하권에는 일장기를 게양한 군함 ‘간린마루(咸臨丸)’의 그림도 첨부했다.
특히 5학년 사회교과서에는 지도상에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국경선을 넣도록 요구한 문부과학성의 검정의견이 처음으로 붙었다. 당초 검정을 신청한 미쓰무라도서·교육출판 2개사는 사회교과서 지도에 독도 부근에 국경선을 그려넣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이해하기 어렵다” “부정확하다”는 검정의견을 달았고, 이들 출판사는 독도의 서쪽에 국경선을 그어 수정한 뒤에야 검정을 통과했다. 의견의 근거는 2008년 공표한 신학습지도요령이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우리나라(일본)와 한국 사이에 독도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고 명기돼 있다.
마이니치는 이를 두고 “애국심을 강조한 개정교육기본법의 이념이 짙게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2006년 12월 아베 신조 정권 당시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향토애’란 표현이 들어갔고 2008년 3월 고시한 초등학교지도요령 총칙에는 ‘전통문화의 존중’ ‘애국심’이 포함됐다.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은 독도 영유권 명기 논란에 대해 “일본의 생각에 기초한 것을 정확하게 기술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번에 검정을 신청한 초등학교 교과서 148종에 대해 붙여진 문부성의 검정의견은 전부 5551건이다. 2003년도 검증 때보다 무려 2801건 증가했다. 이 중 375건은 ‘지도요령에 비춰볼 때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 검정의견이 첨부됐다. 출판사들은 검정의견이 붙은 부분을 모두 수정했다. 교과서 편찬에 정부의 입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향신문-
9]와인창고 대개방신세계百 인천점 2~6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와인 창고 대 개방행사를 열고 다양한 와인을 판매한다.
인천점은 오는 2일부터 6일까지 인천점 지하1층 매장에서 이같은 행사를 갖고 브랜드 와인박스 기획전과 1만원 이상 최저 균일가전을 비롯해 프랑스의 대표 와인인 그랑크뤼를 한정 판매한다.
여기에 인천점은 오는 4일까지 신세계 씨티카드와 신세계 삼성카드로 20만원 이상의 물품을 사는 고객에겐 24일 올림픽 체조공원에서 열리는 인기 가수의 슈퍼콘서트 입장권도 나눠준다. -인천일보-
10] 천안함 침몰 1주일…구조.수색 성과와 한계
함내 진입위한 출입문 확보..실종자 가족 기적생환 고대 엄혹한 바닷속 환경.기상악화로 차질..장비 보완 필요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1천200t급)이 침몰한 지 1주일째인 1일 군과 해경 등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실종자 46명의 행방은 아직 묘연하다.군은 독도함, 광양함 등 함정과 해난구조대를 투입하고 미군, 민간구조대원 등의 도움을 받아 전방위적인 탐색에 나서고는 있지만 선체 지연 발견 등 군이 사고 후 대응을 제대로 못해 실종자 구조가 지지부진하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빠른 조류, 제로에 가까운 바닷속 시계와 같은 열악한 해저 환경과 기상 악화 등으로 수색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구조 작업을 위해 잠수병을 치료할 감압챔버 추가 투입 등 장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체 뒤쪽 구멍뚫려 침몰..선체 발견 지연 = 천안함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합동참모본부 발표) 서해 백령도 서남쪽 1마일 해상에서 폭발음과 함께 함정 뒤쪽에 구멍이 뚫리면서 침몰했다.사고가 나자 해양경찰청은 인천해경 소속 경비함정 501함과 1002함 등 2척의 함정을 사고 해역으로 이동시켜 승조원 56명을 구조했고 함께 구조활동에 나선 옹진군 어업지도선도 2명의 생명을 구했다.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은 이 과정에서 실종됐다. 해군은 사고원인 조사와 실종자 수색을 위해 3천t급 구조함인 광양함과 해군 해난구조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탐색작업에 돌입했다.군은 사고 다음날인 27일 함수 일부가 물 위에 노출되어 있을 때 위치표식 `부이'를 설치했지만, 부이는 선체가 완전히 침몰하는 과정에서 거센 물살에 끊어져 버렸다.사고 발생 3일째인 지난달 28일 오후 7시57분께 함수에 부이를 설치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10시31분께 어선의 도움을 받아 옹진함이 음파탐지기로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함미를 찾았다.부이 설치 후 해군이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 탓에 선체의 위치 추적에 시간이 걸렸고 그만큼 실종자를 본격적으로 찾기 위한 함미 수색도 늦어졌다는 비난 여론도 있었다. ◇함미.함수 발견해역 집중수색..해군 늑장대응 질타도 = 해군은 선체가 발견된 이후 함정과 잠수사를 대거 투입해 함미와 함수가 발견된 해역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 작업을 벌였다. 지난달 29일 아시아 최대 수송함인 독도함(1만4천t급)이 탐색.구조 작업을 총괄 지휘하기 위해 사고 해상으로 긴급 투입됐고 미국 함정 살보함과 해경의 경비함정 등도 수색작업을 측면 지원했다. 민간구조대의 참여도 이어져 한국구조연합회가 사고 발생 3일째인 지난달 28일 백령도를 찾았고, 해군 특수전여단 수중폭파대(UDT)와 중앙119구조대의 심해잠수 전문대원도 실종자 구조작업에 동참했다. 해군은 탐색 구조작업을 통해 함미와 함수 쪽에 진입을 위한 출입문(도어)을 각각 1개씩 확보했으며 실종자 구조를 위해 본격적인 함내 수색작업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빠른 조류, 제로에 가까운 바닷속 시계와 같은 열악한 해저 환경과 기상 악화 등으로 수색 활동에 차질을 빚으면서 생존자 구조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군이 사고 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혹시 모를 기적적인 생환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엄혹한 구조환경..부족한 장비 보완해야 = 사고가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나도록 실종자 46명의 행방은 묘연하다.실종자들이 선체 내에 살아있다고 가정했을 때 생존이 가능한 한계 시간(69시간)을 지난달 29일 오후 7시로 넘기면서 하루 속히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구조 작업이 그리 쉽지 않다. 사고가 발생한 백령도 인근 해역은 밀물과 썰물 때 3노트(시속 5.56㎞)에 달하는 빠른 조류가 흐르고 있고, 해저 시계는 30㎝에 불과해 손목시계를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다.또 잠수사들이 효과적인 구조작업을 펼치기 위해선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정조' 때를 기다려야 하지만 정조 시간대는 1일 3~4차례에 불과하다. 부족한 장비도 문제다.바다의 높은 수압으로 인해 잠수병을 치료할 감압챔버가 구조함인 광양함과 평택함에 각각 1대밖에 없어 그동안 잠수사 2명씩 교대로 해저에 투입됐다.이 때문에 거센 조류 때문에 해저에 투입되는 시간대도 제약이 따르는데 잠수사 2명으로는 실종자 수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이에 해군은 감압챔버가 있는 청해진함을 6일 수리가 끝나는 대로 사고해상에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군은 또 실종자 구조 작업과 동시에 크레인을 사고 해역에 투입해 다음 주 인양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그러나 백령도 인근 해역의 기상 악화로 지난달 31일 해저 수색 작업이 중단됐고 한동안 날씨가 계속 나쁠 것으로 전망돼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출처: 남동구의원 예비후보 신길웅입니다 원문보기 글쓴이: 신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