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변호사, 재범 처벌 수위와 감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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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변호사, 재범 처벌 수위와 감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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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처벌 수위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지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다룰 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단순히 '몇 번째 음주운전인가'만 가지고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언제 있었는지, 당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이번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실제 운전한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사고가 발생했는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범과 비교해 상황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으로 적발됐다면 막연하게 선처를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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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재범, 무조건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의 처벌 수위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일정한 음주운전 관련 위반을 한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이전 처벌의 내용과 확정 시점, 이번 음주운전의 적발 시점 및 구체적인 위반 유형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형사처벌의 결과를 판단할 때는 법정형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번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운전한 거리와 경위는 어떠했는지,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는지, 과거 동종 전력이 얼마나 있는지 등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처벌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와 반복적인 음주운전 성향이 있다고 평가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재범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자신의 상황을 초범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범 당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벌금을 내면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했다는 점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전력과 현재 사건을 함께 놓고 전체적인 위험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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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형 가능성은 '반성한다'는 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감형이나 선처 가능성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범이라고 해서 감형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초범보다 더욱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지 여부만은 아닙니다.

저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련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차량 처분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조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의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정상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선처를 받고 싶은 마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거나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과거 음주운전 이후 왜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이번 사건 이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향이 더 설득력 있는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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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조사 단계부터 양형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됐다면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음주 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고 운전 사실 자체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의 대응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나 측정 과정 등에 실제로 다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인정해야 할 사실과 법률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몇 년 전에 한 번 걸렸다"는 정도가 아니라 처벌이 확정된 시점과 형의 종류 등을 확인해야 현재 적용될 수 있는 법률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생업상 운전이 필요한 분이라면 형사처벌만 생각하다가 면허 관련 문제를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각각의 요건과 대응 가능성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감형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자신의 사건에 맞는 자료를 제대로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재범에 이르게 된 경위,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 자신의 사건에서 의미가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재범 사건은 이미 발생한 음주운전 사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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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됐다면 초범과 같은 수준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관련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거나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 처벌 전력, 재범까지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와 거리, 사고 및 피해 발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실제 처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형이나 선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단순히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불리한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위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대응은 '어떻게 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현재의 법적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개별 사정에 맞는 정상관계를 충실하게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미 재범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사건이 검찰 또는 법원 단계까지 진행됐다면 현재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한 뒤,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규정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련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