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120만원 이하인 연체자의 급여가압류 금지 등(시행일 2005.7.28)

[경매박사황경진]

작성자	황경진	작성일	2005-07-19 오후 1:24:03	조   회	6	추   천	0
제   목	월급여 120만원 이하인 연체자의 급여가압류 금지 등(시행일 2005.7.28)
[금일 민사집행법관련 보도내용] 오는 7월 28일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되어, 월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저임금 채무자의 급여는 전면적으로 압류가 금지되고, 120만원에서 240만원 이하 월급여는 120만원 초과 부분만 압류할 수 있으며, 반면 월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고임금 채무자의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범위가 월급여의 1/2을 넘게 된다. □ 법무부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20만원 이하의 월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안을 마련, 당정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급여의 1/2까지 압류할 수 있었다. □ 한편, 개정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월급여가 600만원이 넘는 고임금 채무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늘게 된다. □ 가령, 월급여가 1,000만원인 고임금 채무자의 경우 기존에는 1/2인 500만원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었으나, 시행령 계산법에 따라 앞으로는 400만원만 압류가 금지되고 나머지 600만원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 시행령에서 마련한 기준에 의하면, 120만원 이하 월급은 전면적으로 압류할 수 없게 되고, 120만원에서 240만원 이하 월급의 경우 120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압류할 수 있게 되며, 240만원에서 600만원 이하 월급은 과거와 같이 1/2 부분을 압류할 수 있게 되고, 600만원을 넘는 월급의 경우에는 1/2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붙     임 : 민사집행법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 ======민사집행법 주요 개정내용===== ▒ 자료문의 : 법무심의관실 (503-7034)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의 엄격한 채무자재산 조회요건을 완화하여 도피중인 채무자에 대하여도 재산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최저생계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여 저임금근로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며,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에 대하여 간편한 방식으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주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의 허용(법 제74조제1항) (1)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종료할 수 없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조회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재산조회를 허용함. (3)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다니는        악덕채무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용사회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생계비 관련 규정의 대통령령에로의 위임     (법 제195조제3호,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1) 1월간의 생계비 등은 실체적인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소송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1월간의 생계비, 최저생계비,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와 관련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3) 중앙행정기관 및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통령령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근로자의 급여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금지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상동) (1) 현행대로 일률적으로 근로자 급여의 2분의 1만큼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근로자의 급여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함. (3) 저임금 근로자의 생존권이 보장되어 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근로자의 급여중 표준가구생계비의 초과부분에 대한 압류허용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상동) (1) 현행대로 고임금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급여의 2분의 1만큼만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2분의 1이 표준가구생계비를     초과하여도 이를 채무변제에 충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근로자의 급여중 표준가구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를     허용하도록 함. (3) 근로자의 급여중 표준가구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을 채무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경제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보전처분결정취소절차의 간이화(법 제281조 및 제288조) (1)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을 당한 경우 이를 취소하는데 많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한 취소재판을 판결에서 결정으로 변경함. (3)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취소절차를 간이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81조 (재판의 형식)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제2항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