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분당구 분구(구 신설)에 대하여...[자치행정위원회 유창근 시의원]

[616-102 이재원]

분당구 분구(구 신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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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idol@hanmail.net   윤창근 시의원

분당구 분구(구 신설)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윤창근 의원)

▶ 윤창근 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저는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지역 성남에서는 분당구의 분구 혹은 구 신설 문제로 인해 주민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지역간 갈등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분당구 분구 문제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본질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주민간의 심각한 갈등의 해결책은 없는지 그 해법을 찿아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판교지역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분당인근 지역이 2011년이면 53만의 인구가 예상되고 있고 행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분당구는 일반구 중에서 전국 최고의 규모가 예상되어 분구 혹은 일반구 신설을 통해서 위민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 7월부터 분당구 분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당구 분구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함께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연구용역(예산액 3000만원)을 수행하여 행전안전부에 분구(안) 승인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분당구 분구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하면,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기반의 고려, 인구배분의 적정성, 행정구역 배분의 적정성, 문화생활권의 적정분포, 교육시설의 적정 분포, 도시계획측면, 토지이용계획상의 측면, 향후 자족도시발전을 위한 측면, 경기도 중심지로서의 자족도시로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분당을 동, 서측으로 분구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구의 명칭은 판구구와, 분당구로 구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견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2445명을 면접조사 및 전화조사를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1450명)가 분구를 찬성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안)에 대해서는 동.서(50%) 남.북(43%)로 응답하여 동.서든 남.북이든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908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는 남북안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명칭은 응답자의 58%(847명)이 분당과 판교의 명칭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자료1)

특히나 분당구민을 상대로 한 조사에 의하면 행정구역을 남북으로 나누는 안을 과반이상 찬성하고 있고 분당판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과반이상 찬성하고 있습니다.(자료2)

이 조사는 분당구민 1400여명, 판교입주예정자 600여명, 수정중원구민 429명 등 성남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면접 및 전화조사를 통한 조사방법으로 상당한 신뢰감이 있는 조사로 보여 집니다.

결론적으로 분당 분구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시민여론조사의 결론은 분당구를 분구 하되 동.서든 남.북이든 큰 차이 없이 분구하되 명칭은 판교구와 분당구의 명칭을 사용하자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성남시는 3000여만의 시민혈세를 들여 조사한 이 결과를 180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2008년 분당구 입주자대표회의 분구 설명회 이후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명칭문제는 판교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핵심으로 하는 성남시 일반구 추가 설치(분당구 분구)의견이 집행부에 의해 제출된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대엽시장과 분당구입주자대표협의회간에 만남 이후 입장이 선회된 것으로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분당구를 분당남구, 분당북구로 분구하자는 안입니다. 결국 판교 신도시에 입주할 입주자들이 심각하게 반발하게 만들어 분당 현주민과 심각한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문제점을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당구의 분구 문제를 분당구만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편협한 시야 때문입니다. 분당구도 성남의 일부분입니다.

재개발로 인해 인구가 늘어나고 분구의 필요성은 분명 인정되지만 분구를 고민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분구를 고민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권, 지리적인 위치, 인구 수, 행정 동수, 향후 인구증가 고려, 행정편익, 행정청의 위치,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어차피 분구나 신설구를 만든다면 인근 수정, 중원구를 포함한 성남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분구의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용역의 결과도 180도 뒤집었을뿐 아니라 성남시 전체를 고려한 분구를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선 최근 진행중인 위례신도시 재개발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점입니다. 위례신도시 개발로 1만여 가구약 3~4만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수정구에는 단대동 신흥동 등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인구의 증가까지 예상됩니다. 불과 3~4년 후에는 지금의 수정구 인구 27만에 늘어나는 인구를 합처서 30만을 넘어서게 될 것이고 행정동 수는 18개 동이 예상됩니다.(자료3) 현재 분당구가 19개동이라 분구를 해야 한다고 집행부는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후 수정구가 18개 동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또한 판교개발지 인근에 시흥, 고등, 신촌동은 현재는 인구가 1만여명에 불과하지만 향후 급격한 팽창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시흥동 등은 생활권이 판교신도시이고 구도심 수정구청 이용은 지리적으로 상당한 불편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렇다만 분구문제를 고민할 때 하나는 향후 또다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행정낭비를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의 생활권역에 대한 배려가 매우 중요합니다.

분구의 문제는 분당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위 예에서 보듯 분명합니다.

둘째는 분구 후 명칭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구용역 결과나 시민여론은 판교구와 분당구라는 명칭을 사용하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시는 분당남구, 분당북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는 주장의 근거로 두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분당구 다수 주민이 원하기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거짓말입니다. 또다른 하나는 분당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 성남 미래가치 향상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분당 이기주의에 편승한 결과일 뿐입니다. 브랜드 파워로 치면 판교라는 브랜드 파워가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판교는 이미 최첨단 도시로 개발되고 있고 전국이 주목하고 있는 고급도시 아닙니까? 오히려 판교라는 이름과 비교될 분당의 평가절하를 걱정하는 이기주의 아닐까요? 사실은 성남이라는 큰 그림에 수정, 중원, 분당, 판교 라는 각기 지역적 특성을 가진 광역개념의 성남이라는 브랜드 파워를 선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편협한 분당이라는 브랜드에 묻혀 성남을 구시가지와 분당으로 이분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이 아니라 분당만을 강조함으로 심리적인 차별까지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행정을 수행하는 집행부 공직자들에 의해서 편협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힌 논리가 만들어지고 분당구민들을 선동하여 주민간에 갈등을 부추키고 있다는 점입니다.(자료4)

명칭을 정함에 있어 우스겟소리를 한마디 하자면 이제 태어나는 아들의 이름을 이미 태어난 형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얘기인데 그런 작명법도 있습니까?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는 자기만의 특별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구가 9만이나 늘어나는 신도시가 자기 이름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도 최첨단도시 이미지와 함께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적 정통성을 가진 의미 있는 판교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판교라는 이름은 오히려 그 지역에 속하는 지역민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기존의 야탑, 서현등 판교구에 합처지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줄 것입니다. 그 지역 속하는 행정동들은 오히려 더욱 브랜드 가치의 혜택을 볼 것은 분명합니다. 사돈이 땅사면 배 아프다고 합니다. 판교라는 이름이 더욱 브랜드 가치를 가진다고 주변 구들이 배 아파 해야 옳은 일입니까? 성남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 주는 좋은 일에 굳이 반대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 균형되고 조화로운 성남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판교구 상상만해도 좋은 일입니다.

셋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이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점입니다. 원칙상 선거구를 흔드는 분구를 계획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기초, 광역, 국회의원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 하여 행정비용을 절감 하자는 얘기는 옳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성남시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최소한의 선거구 변동은 불가피 합니다. 이미 집행부의 안대로라면 분당 갑구에 있던 수내1,2동이 분당 을구로 변경 계획하고 있어 다소간의 불가피한 선거구 변동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수정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수정구가 30만이 넘어 가면 국회의원 선거구를 2개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판교생활권에 속하는 시흥, 신촌, 고등동(인구 1만명)의 경우 현지역 주민들의 요구대로 판교구 편입하여 수정구를 다소 변경하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가정이 성립됩니다. 판교생활권인 3개동을 판교구에 편입하면 수정구 또한 위례신도시 개발후 인구 유입에도 크게 선거구를 흔들지 않아도 됨으로 행정력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이번에 당선된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분당 분구에 대한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시행정에 사정도 잘 모르면서 성남시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합의 된 의견에 노골적으로 반대를 표했다는 점입니다. 수정구민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하나 사실은 용역 과정에서 구시가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했으며, 특히 선거구와 관련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위례신도시의 개발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불가피한선거구 변경일 뿐입니다. 결코 특정인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정략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판교신도시 관할구역 변경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판교 신도시만으로 독자적인 신설구를 만들지 못하는 실정에서 기초적인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우매한 주장일뿐입니다. 행정구역의 편입 조정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생활권역 중심의 재조정이라는 원칙이 우선입니다. 차라리 공개토론이라도 하자고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시 행정의 원시성과 안이한 공직자의 문제입니다. 충분한 준비와 연구를 통해 원칙있고 소신 있는 공직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저기서 들려 오는 정략적 풍파에 흔들려 이리 저리 뒤집히는 행정이 주민 갈등을 오히려 부추길 뿐입니다. 이미 연구 용역의 결과와 시민 여론조사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시민 혈세를 낭비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심지어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거짓을 일삼아 자신들의 명분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분당북구, 분당남구라는 명칭을 결론내기위해 행정안전부에 올리는 안에 명칭은 단지 형식적일뿐 나중에 조례를 정할 때 명칭문제는 다시 고민하면 된다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나부랭이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보고회를 하면서 의회의 의견은 한마디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해 의회를 핫바지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분당구만이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주민간의 위화감 조성과 갈등을 부추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거짓말로 의회를 농락했습니다. 뿐만아니라 3000여만이라는 돈을 들여 시가 연구용역을 하고도 그 결과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해당 공직자들은 징계받아 마땅합니다. 결국 이런 행정행위가 분당주민, 판교입주민, 기존 구시가지 주민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 온 것입니다.

심각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원칙과 소신있는 행정행위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분당구 분구(일반구 추가) 문제에 있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존중되길 바랍니다.

분당 분구 문제는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최대한 속도조절을 해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 할 것과 용역 결과를 인정해 신설 구의 명칭을 분당구, 판교구로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남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향후 위례신도시 개발 등을 고려하고  판교생활권역인 시흥, 신촌, 고등동은 신설구인 판교구로 편입하여야 한다는 자치행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바람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 받고 주민간 위화감과 갈등이 조성되지 않길 바랍니다.

성남시행정이 주민의 삶을 고려하고 성남 전체의 내일을 준비하는 관점을 가진다면 매우 쉬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분당구 주민과 성남시 예비시민이신 판교신도시 입주민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성남시의 정쟁적 논리에 뒤집혀진 분당구와 판교신도시의 행정구역 개편 문제로 주민간 갈등이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남시시의원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어쩌면 귀한 옥동자를 생산하기 위한 산고이자 성남사랑의 에너지를 모으는 불가피한 과정일 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